[사설] 국가 경쟁력 갉아먹는 '군사적 노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피터 로랑지 총장의 “군사적 노조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말은 한국의 노동운동 실태를 정곡으로 찌른 말이다. 지난달 초순부터 민주노총과 노조원의 매점 봉쇄집회 등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랜드 사태가 이를 사실적으로 말해주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이랜드계열 뉴코아 등에 입점한 상인들이 “영세상인 다 죽는다”고 민주노총을 찾아가 항의데모를 했겠는가.

데모를 투쟁의 주요방법으로 활용하는 민주노총이 항의데모 대상이 된 것은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이 낳은 아이러니이다. 로랑지 총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노조의 ‘막가파식’ 투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매장에 분뇨를 뿌리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다. 비정규직 문제로 비롯된 이랜드 사태는 비정규직 문제는 간곳없고 민주노총 등 3자 개입으로 정치적 성격을 띤 투쟁장으로 변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서둘러 제정한 것도 문제지만 일이 터지자 뒤로 물러선 정부나 남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는 과격투쟁은 더 문제다. 장사를 막는 ‘매출0 투쟁’으로 죽어나는 것은 이랜드 근로자와 입점업체다. 이같이 과격한 투쟁을 일삼으니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리가 없다. 미국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노르웨이의 3분의1,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다.

이처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는 글로벌 경쟁시대를 앞서나가기는커녕 도태당하기 십상이다. 로랑지 총장의 지적처럼 노조도 시야를 국제사회로 돌리고 노동운동을 국가경쟁력과 연계해 생각할 때가 됐다. 과격한 투쟁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해결이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띤 과격투쟁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이랜드 사태가 이를 말해준다.

정부도 현실감이 결여된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하지만 이랜드노조도 3자 개입을 거부하는 일에서부터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도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3자 개입을 중단하고 “군사적 노조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는 말을 되씹어 보다 성숙된 노동운동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