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상범위 벗어난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

철도노조가 오는 16일부터 화물연대와 공동으로 파업을 벌이겠다고 나서 또 한차례 물류대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철도노조의 파업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를 결정하고 15일까지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나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커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철도노조는 총액기준 5% 임금을 올리고 해고자 복지 및 원상회복, 전 KTXㆍ새마을승무원 직접고용, 구조조정 중단, 신형 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승무 중단 등을 위해 특별단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들이다.

코레일 측은 정부가 정한 공기업의 임금인상률 2%를 지켜야 할뿐 아니라 노조가 요구하는 다른 사항들도 만성적자인 철도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상 조치로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의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노조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파업이 성공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을 철도노조도 잘 알 것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경제상황마저 나빠지고 있다.

그동안 부진한 내수를 수출이 메워 그런 대로 버텨줬지만 최근에는 달러화 약세로 원화가치가 급등하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수출마저 활력을 잃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들조차 채산성이 악화돼 수출을 포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데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경제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당초 12일로 잡았던 파업일을 수능시험 수험생들의 불편을 염려해 늦췄듯이 철도노조는 나라경제와 시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이번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파업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는 철도 및 화물연대의 파업이 왜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근본원인을 찾아내 해결하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