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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교섭에 구속받지 않겠다는 현대차 노조
오피니언 사설 2008.08.08 16:52:23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안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부교섭에 집중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올 노사협상 타결의 큰 고비를 넘었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의견이 맞서온 중앙교섭 참여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 지난 7일 협상에서 최종 마무리하려 했으나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이 반대해 확정하지 못했다. 이에 현대차 노조는 금속노조의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 이 중앙교섭안을 그대로 상정해 승인절차를 -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변화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07 17:54:08베이징올림픽이 오늘 저녁 8시(현지시간) 베이징 국가체육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하나의 세계,하나의 꿈’이란 슬로건 아래 7년간 야심차게 준비한 이번 올림픽은 아시아에선 도쿄 서울에 이어 세번째다. 205개국 1만5000여 선수가 참가하는 이번 올림픽은 경기 못지않게 올림픽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제정치에 미칠 영향과 가져올 변화가 더 관심을 끄는 독특한 올림픽이다. 중국 -
得보다 失이 큰 한국은행 금리인상
오피니언 사설 2008.08.07 17:53:06[사설/8월 8일] 得보다 失이 큰 한국은행 금리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다.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몇 달간 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며 이것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한은의 금리인상 배경 설명이다. 실제로 앞으로 몇 달간 들 -
원자재값 급락, 물가안정으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06 16:58:14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글로벌 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무엇보다 물가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하락의 원인이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 때문이라는 점에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경기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고심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FRB)가 어제 금리를 동 -
동맹협력 재확인한 한미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8.08.06 16:57:15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에 합의하고 남북한 문제를 비롯한 범세계적인 문제의 협력 확대를 다짐한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핵문제 공조, 한국인의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내 가입, 한국 대학생의 미국 취업연수 등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이로써 ‘쇠고기 파동’으로 흔들렸던 한미동맹 관계를 다시 다질 수 있는 전기 -
'현대사박물관' 졸속추진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05 16:57:30정부가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으로 서울 광화문에 현대사박물관을 짓고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이르는 구간을 ‘국가 상징거리’로 조성하기로 해 관심을 끈다. 계획을 차근차근 빈틈없이 진행해 광화문 일대가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은 물론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심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새 천년 기념물을 조성하려다 흐지부지한 일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광화문에서 숭례문에 -
대수술 요구되는 정부의 기금운용
오피니언 사설 2008.08.05 16:57:09국회 예산정책처의 ‘기금 여유자금 운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정부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한눈에 보여준다. 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기금이 여유자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아 기금의 목적이 고유사업을 위한 것인지 여유자금 확보를 위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 한마디로 기금 징수와 사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쓰지도 않을 돈을 거둬 수익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쌓아놓 -
외환보유액 관리에 관심 가져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04 17:36:33지난 6월 말 2,581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이 7월 말에는 2,475억2,000만달러로 줄었다. 불과 한 달 사이 전체 보유액의 4%(105억8,000만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월간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가 환율하락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대거 매도한 것이 주원인이다. 앞으로도 외환보유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달러 약세와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계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10년 전 외환부족 -
관심 끄는 여당의 감세 드라이브
오피니언 사설 2008.08.04 17:36:07한나라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감세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당정협의를 거쳐야겠지만 대략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 중산층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이 제시됐다. 여당이 감세카드를 내놓은 배경은 감세를 하더라도 세수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불경기이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원이 노출 -
부시 대통령의 訪韓이 갖는 의미
오피니언 사설 2008.08.03 17:49:29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5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아마도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방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 현재 양국 간에 가로놓여 있는 여러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를 확립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4월 방미 때 정상회담에서도 -
매각 관련 의혹 벗어난 대한생명
오피니언 사설 2008.08.03 17:42:19[사설/8월 4일] 매각 관련 의혹 벗어난 대한생명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자격 적법성을 놓고 벌어진 한화와 예금보험공사 간의 법적 분쟁이 한화 측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국제상사중재위원회는 한화와 예보가 지난 2002년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다. 한화는 당시 예보로부터 대한생명 주식 51%를 총 8,236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판결 -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는 뻔뻔한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08.08.01 16:49:54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모처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에 합의했다가 법정기한 20일이 지난 장관 청문회를 특위로 처리하는 것을 청와대가 거부함으로써 원 구성이 다시 불투명해졌다. 개원 문제에서도 법을 어긴 국회가 장관 청문회도 무책임하게 법과 원칙을 무시하려다가 한방 먹은 셈이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원 구성 실패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가 “장관 청문회 -
소비부진-고용감소 악순환에 빠진 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8.08.01 16:49:25경기하강 속에 외국인 직접투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을 정도로 악화되는 소비감퇴가 걱정스럽다. 지난 6월 중 소비재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감소함으로써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 생산과 출하도 급격히 줄고 있다. 같은 달 생산자제품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9% 증가했다. -
방송과 함께하는 종합미디어로 도약하며
오피니언 사설 2008.07.31 18:01:16국내 최고 경제지 서울경제신문이 오늘 창간 48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경제가 막 고도성장을 시작할 무렵 국내 최초의 경제신문으로 태어나 지난 반세기 동안 꿋꿋하게 경제 저널리즘의 정도를 지키며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정론 경제지로서 격변의 시대를 헤쳐올 수 있었던 것은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애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 -
무산된 DDA, FTA가 대안
오피니언 사설 2008.07.30 16:41:33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협상 자체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내년 9월에 있을 유럽연합(EU) 집행부의 전면 개편과 WTO 사무총장 교체, 그리고 내년 5월 이전에 치르게 될 인도 총선 등 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협상중단 상태의 장기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결렬에 결정적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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