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2일] 소비부진-고용감소 악순환에 빠진 경제

경기하강 속에 외국인 직접투자마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무엇보다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을 정도로 악화되는 소비감퇴가 걱정스럽다. 지난 6월 중 소비재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감소함으로써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 생산과 출하도 급격히 줄고 있다. 같은 달 생산자제품 재고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5.9% 증가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2월의 재고 증가율 16.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8.6%로 올 들어 처음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생산시설을 놀리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6월 중 중소 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69.8%로 3개월 연속 떨어졌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자연히 일자리도 줄고 있다. 2ㆍ4분기 중 신규 취업자는 4월 19만1,000명, 5월 18만1,000명, 6월 14만7,000명으로 계속 감소했다. 더구나 최근에는 외국인투자가들마저 한국에서 발을 빼 고용여건은 더 나빠지고 있다.

소비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이다. 일자리가 생기면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증가-재고감소-생산증가-고용확대로 이어지는 경기상승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에는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일자리가 계속 줄자 정부는 얼마 전 금융ㆍ정보통신ㆍ첨단의료 등 미래산업을 이끌 수 있는 청년리더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해법이다.

아울러 제조와 수출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업과 내수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산업 고도화로 이제는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 또 최근의 소비부진은 고물가와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불안심리가 주요인인 만큼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감세정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