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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는 '작은 정부' 위한 핵심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8.17 17:53:07정부가 소득세를 비롯한 세목 전반에 걸쳐 세율을 낮추는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세율인하 대상 및 인하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를 통해 세부담을 경감시킬 경우 민간소비 진작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감세에 따른 소비유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
동반침체 우려 커지는 세계경제
오피니언 사설 2008.08.15 17:19:28세계경제에 침체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경제가 주택경기 침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여기다 중국경제도 올림픽 이후 급랭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세계 3대축이 모두 흔들리는데다 중국경제마저 이상기류를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동반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 침체는 우 -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8.08.15 17:19:09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의 경제학’이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서울경제신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며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산업혁명 -
기부문화의 새 장 연 류근철 박사
오피니언 사설 2008.08.14 16:43:39많은 국민들이 지난 13일 하루를 큰 감동과 행복감을 느끼며 보냈을 게 틀림없다. 베이징올림픽의 금메달 획득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모스크바국립공대 종신교수인 류근철 박사의 거액 기부 소식 때문이다. 국내 최초의 한의학박사인 그는 그동안 한의원을 운영해 모은 578억원 상당의 사재를 KAIST에 기부했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전재산으로 개인 기부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그는 평생 소원인 ‘대한민국의 과학입국’ -
건국 60년 새 출발점에 선 대한민국
오피니언 사설 2008.08.14 16:42:49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 일제의 폭압에서 빛을 되찾은 지 63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 수립이냐, 건국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어쨌든 이를 기점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60년 우리 역사는 도전의 연속이었다. 1948년 건국 이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던 우리는 1960년대 산업화의 걸음마를 거쳐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책을 발판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
에너지 계획은 국민인식 개선에 성패 달려
오피니언 사설 2008.08.13 17:52:52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1기를 신설해 원자력 발전시설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41%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달 말 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는 신생에너지 보급률을 같은 기간 동안 2.24%에서 11%로 높이고 석유의존도는 43.6%에서 33%로 낮추는 목표도 제시됐다. 또한 에너지 시장 효율화와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위해 현행 에너지 요금을 원가 -
올림픽 후 중국경제 위기설에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13 17:51:45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베이징올림픽과 달리 중국경제의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 물가급등, 무역흑자 감소, 전력난, 주가급락 등 각종 악재가 겹쳤다. 위안화 가치도 10일 연속 하락으로 외자이탈 가능성까지 제기돼 올림픽 후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경제의 경ㆍ연착륙 여부는 중국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는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대비가 요구된다. 중국경제의 불안을 -
스포츠 용품의 가능성 보여준 삼익
오피니언 사설 2008.08.12 17:17:30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메달 사냥이 잇따르며 국내 스포츠 및 광고 업계도 덩달아 신이 났다. 무엇보다 ‘마린 보이’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400m 금메달에 이어 200m에서도 은메달을 따내자 수영복 업계는 희색이 가득하다. 수영복 업계는 박태환 효과로 현재 2,000억원대인 매출이 20% 이상 신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 수영복을 제작한 스피도가 어느 나라 회사냐며 네티즌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식 -
사면 기업인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오피니언 사설 2008.08.12 17:17:17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하기로 의결했다.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경제 살리기 및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연다는 취지에서다. 사면된 경제인에는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경제5단체가 사면을 건의했던 기업인 106명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 경제의 견인차인 기업 -
전방위로 확산되는 對日적자
오피니언 사설 2008.08.11 16:59:24대일본 적자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대일 적자하면 부품ㆍ소재 중심의 상품수지를 떠올렸으나 지난 2005년부터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부문까지 확산되면서 대일 적자 고착화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비스수지 적자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대일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2 -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추진력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8.11 16:59:06이명박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손꼽던 공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전체 305개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관 가운데 일차적으로 41개 기관에 대한 민영화 27개, 통폐합 2개, 기능조정 12개를 주내용으로 하는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앞으로 2차에서는 통폐합 기관을, 3차에서는 시장경쟁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효율화 -
자신감과 도전정신이 일궈낸 올림픽드라마
오피니언 사설 2008.08.10 20:36:59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전해오는 승전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있는 무더위를 단숨에 날려버리는 청량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년간의 피와 땀이 빚어낸 이들의 결실이 정치와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신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유도의 최민호, 수영의 박태환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감동드라마다. 아테네올림픽 후 3등만 했다는 작은 -
8·15 경제인 사면 폭넓게
오피니언 사설 2008.08.10 18:20:00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지난 8일 경제인 100여명을 8ㆍ15 광복절에 사면해달라고 건의함에 따라 8ㆍ15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특별대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이미 각계각층으로부터 특별사면 대상자를 건의받아 선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제계가 이번 사면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라도 경제단체의 건의를 대사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란다. 경제단체가 사면을 -
최악의 소비심리에 위기설까지
오피니언 사설 2008.08.10 18:18:57지난 7월 소비자기대지수가 통계 작성 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체감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여기에다 ‘9월 금융시장 위기설’까지 나돌아 경제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설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9월 금융시장 위기설’이란 오는 9 -
KBS 사장 해임안 가결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8.08 16:52:57이명박 정부 들어 끊임없이 사퇴 논란을 빚어온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결국 이사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새 국면에 들어섰다. 원인이야 어떻든 공영방송 사장 해임 사태를 맞은 것은 불행이다. 이번 사태가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 정 사장이나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사퇴압력을 행사해온 정부 양쪽 다 떳떳하게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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