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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충격 극복 위해 힘 모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09 16:54:18국내외를 막론하고 고유가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3차 오일쇼크로 불릴 만한 유가폭등으로 뉴욕증시는 지난주 말 패닉(공황) 상태였고 달러화도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내 금융시장도 어제 초반의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주가급락, 환율과 금리 급등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국제유가는 이제 ‘슬금슬금’ 이 아니라 ‘성큼성큼’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유가전망이 다양해 정확히 예측하 -
난국 헤쳐 나갈 수 있는 쇄신책 기대한다
오피니언 사설 2008.06.09 16:53:33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쇄신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곧 내각 차원의 사의 표명도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주 들어 가급적 공식일정을 배제한 채 국정쇄신안 마련을 위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당선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해온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
정상 합의로 새 국면 맞은 쇠고기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8.06.08 17:29:43쇠고기 사태 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쇠고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쇠고기 재협상은 국가적으로 더 큰 후유증을 몰고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재협상은 피하되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따라 부시 대통령에게 협 -
세금환급 고유가대책 차질없이 시행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08 17:26:39[사설/6월 9일] 세금환급 고유가대책 차질없이 시행돼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세금환급과 공공요금 안정을 골자로 한 고유가 극복대책을 내놓았다. 유가상승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이고 크게 받는 서민층에게 세금을 돌려줘 고통을 덜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소비위축을 막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환급, 대중교통과 물류 분야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가상승에 -
물가안정 위해 고통 분담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06 17:09:34서울시가 버스ㆍ지하철ㆍ택시ㆍ상하수도ㆍ도시가스 등 6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7년 만의 최고치인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지원과 경영개선 등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면 시민들에게 연간 2,00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버스 요금을 1,400원으로 40% -
경제부총리 부활론이 나오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8.06.06 17:08:37쇠고기 파동에 묻혀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각종 정책들이 차질을 빚어 MB노믹스가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MB노믹스의 핵심인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집권 초반부터 리더십 위기에 봉착하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지지율 감소와 재보선 패배 등으로 정부의 힘이 약화되면서 개혁작업은 이미 차질을 빚는 듯한 느낌이 든다. 공기업 개혁의 경우 노조가 집단적인 반 -
미분양 아파트 대책 실효성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6.05 17:32:04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다음주 중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미분양 아파트가 13만채를 넘어서면서 지방경제는 물론 고용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함에 따라 중소형 건설업체의 연쇄부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체 부도 건수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일반건설업체 14곳과 전문건설업체 99곳 등 모두 144곳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 -
원자력 발전 비중 획기적으로 높여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05 17:30:05[사설/6월 6일] 원자력 발전 비중 획기적으로 높여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3개를 추가 건설해 원전발전 비중을 현재의 35.5%에서 62%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안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대통령 주재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 -
18대 국회 민생 외면해선 안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08.06.04 18:06:5418대 국회가 오늘 개원식을 갖지만 야당 의원의 불참 가능성으로 정상개원이 불투명하다. 야당 의원이 쇠고기 수입반대 장외투쟁 때문에 국회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원식을 치르지 못한다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국가적 망신이기도 하다. 국회의장 선거도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집회를 열도록 된 국회법을 국회의원 스스로 어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개원식 불참과 -
법인세 인하 최대한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04 18:05:24정부가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기기로 한 것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를 활성화해 고유가 등으로 초래된 경제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과표 표준액이 1억~2억원인 중소기업 법인세율이 현행 25%에서 11%로 절반 수준까지 줄고 대기업 법인세율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아져 기업들은 당장 올해에만도 1조7 -
비상경영에 나설 정도로 어려운 경제상황
오피니언 사설 2008.06.03 17:17:55경제가 갈수록 침체의 구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어 걱정이다.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크게 감소했다. 여기다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앞으로 경기가 더 가라앉을 것을 예고하는 우울하기 짝이 없는 신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4.9% 올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ㆍ4분기 GNI는 전분기 대비 1.2% 감소 -
미국은 한국정부 요구 받아들이길
오피니언 사설 2008.06.03 17:17:28정부가 미국 측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중단을 요청하고 회답이 올 때까지 고시와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일 계속되는 촛불시위 등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 셈이다. 반면 미국 측은 현재 사태파악과 긴밀한 협조를 다짐하면서도 일단 일부 쇠고기 업체들이 도축 당시의 월령을 표시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의 선택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
야당은 국회에 들어와 원구성부터 마쳐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02 16:56:54쇠고기 사태의 늪에 빠져 제 기능을 못하는 정부ㆍ여당도 심각한 문제지만 장외투쟁에 열을 올리는 야권의 태도도 문제다. 한결같이 내각 총사퇴 요구와 쇠고기 수입 저지 및 재협상을 외치며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강경투쟁만 외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지난 1일 ‘쇠고기협상무효화장외투쟁대책본부’까지 발족시켰다. 이 같은 야당의 자세에서는 정치의 주무대라고 할 국회는 물론 대화정치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 -
투자은행에 초점 맞춘 産銀 민영화
오피니언 사설 2008.06.02 16:56:22오는 2012년까지 산업은행을 완전 민영화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은ㆍ산은자산운용ㆍ산은캐피탈ㆍ대우증권을 묶어 산은지주회사로 만들고 지주회사가 49%의 지분을 출자해 한국개발펀드(KDF)를 새로 설립한다는 내용의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상업금융과 정책금융을 모두 취급함으로써 역할이 모호했던 산은의 기능을 분리해 지주회사는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KDF는 시장친화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육성하 -
이 대통령 100일, 새 출발 전기삼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01 17:43:26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문제는 시위가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쇠고기 시위가 부분적으로 반정부 성격을 띠면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위를 주도하는 농민단체와 학생 일부, 시민들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까지 가담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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