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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 지도부 첫과제는 국회정상화
오피니언 사설 2008.07.06 19:11:32[사설/7월 7일] 여야 새 지도부 첫과제는 국회정상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민주당도 어제 전당대회를 열어 정세균 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양당의 지도부 개편이 마무리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당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바뀌었으니 대화와 타협, 포용과 넓은 시야를 가진 리더십으로 새로운 모습의 정치를 보여줬으면 하 -
'도야코 G8 서밋' 참가 기대와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08.07.06 19:11:10오늘부터 3일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도야코 G8 서밋’, 주요 8개국 정상회의는 온실가스 및 가격이 폭등하는 에너지 값과 식량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한국도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으로서 중국ㆍ인도 등과 함께 처음으로 초청 받은 이번 회의는 오는 2012년에 기한이 끝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틀을 짤 예정이지만 미국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2 -
실효성 있는 미분양대책 마련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04 17:00:31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건설사 부도율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 여당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13만채를 넘어섰고 올 상반기만도 부도 건설사 수가 180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4.9%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청약률이 높았던 수도권에서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11일 내놓은 미분양대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새로운 보완 -
'세계경제는 위험지대 진입중'이라는 경고
오피니언 사설 2008.07.04 16:59:54“석유와 식량 가격 급등으로 전세계가 위험지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세계은행의 경고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지금까지의 고유가와 고물가만으로도 세계경제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위험지대’로 들어서면 얼마나 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될지 불안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1월 이후 석유와 식량 가격 급등으로 41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3~10%씩 줄었고 30여개국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는 결코 강 건너 불이 -
재계의 일자리 확대 캠페인 실효 거두려면
오피니언 사설 2008.07.03 17:38:35경제5단체가 범재계 차원의 일자리 창출 확대 노력을 해나가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어제 지역투자박람회 행사에 참석,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10% 이상 늘리고 중소기업은 1사 1인 추가 채용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투자 및 고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전국 순회 채용박람회를 열어 취업정 -
금융불안 가중시키는 긴축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8.07.03 17:38:13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은 물론 정부 정책이 긴축기조로 돌아서면서 증시폭락에다 금리도 치솟고 기업부도와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그제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나서자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눈치 빠른 은행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축소에 들어갔지만 금리가 치솟는 바람에 연체율은 더 빠른 속도로 -
물가보다 불황 가능성 차단이 더 시급
오피니언 사설 2008.07.02 20:41:18정부가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한 것은 경제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쓰나미(津波)’처럼 밀려오는 한파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거의 없는데다 정부마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경제안정종합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밖으로는 원유ㆍ곡물 및 -
인터넷 포털 자기정화 노력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02 17:39:06NHN이 운영하는 국내 1위의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의 자체 편집을 중단하겠다고 지난 1일 선언했다. 그동안 포털들이 주요 뉴스를 선정해 편집함으로써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이 심의를 요청한 ‘광고주 협박’ 게시글 80건 가운데 58건을 위법으로 판정, 삭제 조치하도록 했다. -
강력한 추진력 요구되는 경제안정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8.07.02 17:38:40정부가 단기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한 것은 경제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쓰나미(津波)’처럼 밀려오는 한파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긍정적인 요인이 거의 없는데다 정부마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안정종합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밖으로는 원유 및 -
민노총은 소상공인의 고통 외면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08.07.01 18:06:39[사설/7월 2일] 민노총은 소상공인의 고통 외면할 건가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가 오늘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 방침에 따라 주야간 각각 2시간씩 파업을 벌인다. 기아차ㆍ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노조들도 이에 동참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월10일에도 민노총 총파업에 2시간 잔업거부로 참여했다. 6월12~13일, 26~27일 등 2주 -
하반기 경제전망은 스태그플레이션
오피니언 사설 2008.07.01 18:05:45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음을 예고했다. 특히 경상수지ㆍ물가 등 일부 지표는 두 달 전 민간연구소들의 예측보다 더 비관적으로 나왔다. 무엇보다 경기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게 큰 걱정이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하반기 경제는 실물경기의 급격한 위축과 체감경기 급랭으로 요약된다. 성장은 상반기 -
민주당 의원은 당장 국회로 돌아가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30 18:25:38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즐기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앞장서 국정을 구해야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 것은 뒤늦게나마 사태를 제대로 파악한 목소리다. 원외에다 임기가 다된 당 대표의 말을 소속 국회의원이 얼마나 따라줄지 의문이지만 모처럼 바른 말을 했다. 한 달 동안 ‘식물국회’를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장 국회로 들어가야 한다. 지난 한 -
무역수지마저 적자기조로 돌아서나
오피니언 사설 2008.06.30 18:25:16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두바이유 국제가격이 이미 135달러를 넘어 본격적인 3차 오일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이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지고 증시마저 주저앉을 경우 경제위기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오일쇼크 직후인 지난 1980년 물가상승률 28.7%, 경제성장률 -1.5%라는 악몽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고유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29 18:05:01사회기반시설 공급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차개선과 기간단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94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후 도로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및 상하수도ㆍ학교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민간투자사업 실적은 458건, 76억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SOC 재정투자에서 -
성장률 2%, 물가 9%의 위기 시나리오
오피니언 사설 2008.06.29 18:04:39국제 유가의 거침없는 상승세로 오일 쇼크가 가시화하고 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는 지난 26일 배럴당 5.09달러(3.8%) 오른 139.64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주말에 140달러를 넘어섰다. 고유가는 뉴욕증시에 직격탄을 날렸고 뉴욕증시 하락은 국내증시 등 세계증시의 도미노 급락을 불렀다. 고유가의 충격은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다. 고유가는 물가를 밀어올리고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킨다.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스태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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