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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시킬 진상조사 거부
오피니언 사설 2008.07.13 22:12:37북한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 대해 겉으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우리 측의 현지조사를 거부해 남북경색 국면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전통문마저 수령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쓰다가 뒤늦은 지난 12일 저녁 당국 차원의 첫 공식반응을 보였으나 도리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조치에 맞서 관광객을 아예 받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는 소비위축
오피니언 사설 2008.07.13 18:10:06소비는 생산과 함께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소비가 이뤄져야 생산이 이뤄지고 그래야 고용도 성장도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중산층은 물론 고소득층까지 지갑을 닫고 있다.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소비부진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소비부진→생산위축→고용감소→경기위축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도록 -
부동산 규제완화, 공급확대로 이어질까
오피니언 사설 2008.07.13 18:09:44정부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동산 규제를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택지비에 대해 감정평가액과 함께 매입가도 감안해주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가산비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우선 조합원 지위(입주권)의 양도가능기간을 더 길게 허용해 -
대북제의 무색케 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오피니언 사설 2008.07.11 20:48:1411일 새벽 우리측 금강산 관광객이 해금강 해수욕장 인근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터졌다. 53세의 여성인 박모씨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넘어섰다가 초병이 수차례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도망가자 발포했다는 것이다. 우리 측은 일단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고 11일 오후부터 관광객들을 순차적으로 귀환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
북한은 李대통령 대화 제의에 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11 16:48:14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남북 기존 합의 존중과 전면적 대화 제의 등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 정세가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실천이 뒷받침된 남북한시대를 열자는 제안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북한이 핵 검증에 협조하고 남북관계가 말 잔치 성격의 선언 중심에서 실천의 시대로 옮겨간다면 남북 공동번영의 길도 열릴 수 있다. 새 정부 -
경제 살리려면 정부부터 신뢰 회복을
오피니언 사설 2008.07.11 16:46:37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개원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끌고 가듯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부터 거듭날 테니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당부에 공감한다. 경제현실과 앞날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는 우울하기 짝이 없다. 물가는 치솟고 투자ㆍ고용ㆍ소비ㆍ국제수지 등은 악화일로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주가하락, 금리상승 및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 -
물가안정 위해 원가절감 노력 강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10 18:28:486월 중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환란 이후 최대폭인 10.5%에 이른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거세진다는 예고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민의 삶이 더 고달프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폭도 크지만 속도가 가파른 데도 문제가 있다. 지난 3월 6.0%, 4월 7.6%, 5월 9%로 경쟁이나 하듯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생산자물가는 앞으로도 -
과도한 환율개입 위험성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8.07.10 18:25:19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세자릿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주 말 1,050원을 넘었던 환율은 나흘새 50원 가까이 떨어졌다. 그제는 무려 27원80전이나 하락하기도 했다. 외환당국이 연일 달러 매물을 쏟아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하루 10억~20억달러, 많은 날은 50억달러의 물량을 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율하락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진정에 어느 정도 효 -
과도한 환율개입 위험성도 크다
오피니언 사설 2008.07.10 18:22:08원ㆍ달러 환율이 장중 1,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세자릿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주 말 1,050원을 넘었던 환율은 나흘새 50원 가까이 떨어졌다. 그제는 무려 27원80전이나 하락하기도 했다. 외환당국이 연일 달러 매물을 쏟아낸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하루 10억~20억달러, 많은 날은 50억달러의 물량을 부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율하락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진정에 어느 정도 효 -
더 늦출 수 없는 이산화탄소 감소대책
오피니언 사설 2008.07.09 18:08:21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환경경제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환경경제효율성은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의 60%, 독일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은 떨어지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아 고유가 행진에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 편입을 앞두고 감축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부문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이 -
금융시장 안정, 정책 신뢰가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7.09 18:07:38주식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부가 어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시장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금의 증시불안이 물가급등과 경기침체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기인하는 것으로 글로벌 동조화가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여건이 아직 견실하고 기관의 투자여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정부의 이 같은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
과학기술계 불만 귀담아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08 17:45:14이명박 대통령의 ‘7ㆍ7개각’으로 과학기술계는 또 한번 서운하게 됐다. 공대 교수 출신인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임으로 행정학 전공의 안병만 전 외대 총장이 발탁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시 작은 정부를 표방하며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에 통합될 때도 서운한 마음을 가졌지만 장관으로 이공계 출신이 임명됨으로써 위안을 삼았으나 정권 출범 4개월여 만에 이마저 내놓았으니 허전함이 클 것이다. 물론 장관은 전 -
경제난 반영하는 기업들의 비상경영
오피니언 사설 2008.07.08 17:44:51기업들의 비상경영 돌입이 확산되고 있어 걱정이다.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 등 경영환경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면서 마른 수건 짜기식의 내핍경영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기업의 방어적ㆍ보수적 경영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원가절감을 위해 지출을 줄이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투자와 인력채용을 보류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
내각은 새 각오로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07 17:46:00이명박 정부가 7일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당초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관 5~6명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을 검토했던 청와대는 최근 정국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 아래 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바꾸는 소폭 개각으로 마무리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전원 교체한 상태에서 내각마저 대폭 손댈 경우 정책조율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국정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인 듯 -
환율개입,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그쳐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07 17:45:18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 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말이 환율 불균형 시정이지 실상은 원화환율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일정 수준에서 묶어두겠다는 의도다. 환율안정 의지를 천명한 후 지난주 말 1,050원대까지 뛰었던 원화환율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개장 초 급락세를 보이던 환율이 시간이 흐르면서 낙폭을 좁혀 당국의 안정의지가 얼마나 먹힐지 주목된다. 외환당국이 ‘패를 보여주다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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