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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안 되는 자동차 노조의 파업 결의
오피니언 사설 2008.06.27 17:39:24기아자동차와 GM대우자동차 노조가 오는 7월3일로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 쟁의를 가결함에 따라 자동차 노조의 하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마저 총파업에 가세할 경우 생산현장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쇠고기 파업에 이어 3일 금속노조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 확실시된다. 완성차 업계 노조가 총파업을 밀어붙 -
도 넘은 폭력시위 엄중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27 17:25:32지난 26일 밤 서울 광화문 일대의 시위를 지켜본 많은 시민의 생각은 폭력시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니 이는 대다수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외국인이 묵고 있는 호텔까지 난입하고 신문사 간판을 부수는 등 광화문 일대는 ‘폭력 해방구’처럼 변했다. 법치주의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던 정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동안 국민건강을 걱정한다는 순수성이 의심되는 시위대의 폭력이 자리를 대 -
불능화 가시화 단계 들어선 북핵 문제
오피니언 사설 2008.06.26 17:41:46북한이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27일 영변 냉각탑 폭파 쇼를 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에 착수하면 지난해 ’10ㆍ3합의’ 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단계인 북한 핵 불능화 신고가 마무리되고 3단계인 ‘핵폐기’로 돌입함을 뜻한다. 이로써 북미관계도 쇠고기 문제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한미관계와 달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번에 -
하반기 최우선 과제는 경기추락 방지
오피니언 사설 2008.06.26 17:40:15경기악화를 예고하는 경제지표들과 정부ㆍ재계 관계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물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떨어졌다. 기업들은 대내외 환경 악화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하강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주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 셈이니 큰 걱정이다. 정부는 6월 물가가 전달보다 더 -
요금 현실화로 전력 과소비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25 18:16:32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량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두 배 이상 많은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7,607kWh로 일본의 7,372kWh를 이미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1인당 전력소비량에서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G7 선진국을 앞질렀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자 석유소비자들이 값싼 전기소비자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최근 5년간의 각종 에 -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삼성
오피니언 사설 2008.06.25 18:16:07삼성이 새로운 도전과 실험에 나섰다. 그룹 경영의 핵심인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고 이건희 회장도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 대주주로만 남기로 했다. 삼성 70년 역사에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동시에 그룹식 경영에 종지부를 찍고 계열사 독립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관제탑이 사라지고 자율ㆍ독립경영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삼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삼성이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
부작용 우려되는 카드업계 과열경쟁
오피니언 사설 2008.06.24 17:31:50신용카드 업계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이 재연돼 소비거품 조장 및 카드사들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길거리 모집, 과다한 사은품 지급, 무이자 할부 확대 등 신규고객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이 출혈경쟁 양상으로 나타나 경영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 금융불안을 불러온 카드대란이 업계의 묻지마식 회원모집 등 과열경쟁에 따른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카드업계 과열경쟁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카드대 -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신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24 17:31:24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이르면 이번주에 할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중함이 요구된다. 야당은 고시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다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는 불길한 소식도 전해졌다. 자칫 고시를 강행할 경우 꺼져가던 ‘촛불’을 되살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미국 정부가 고시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미룰 수도 없는 고충이 있지만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추가 -
석유거래 투명화에 합의한 '제다 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8.06.23 17:10:31사우디아라비아의 긴급제안으로 석유 소비국과 산유국들이 한자리에 모인 ‘제다 에너지회담’이 이렇다할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유가가 1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라 사실상 3차 오일쇼크에 이르자 미국 등 주요 8개국(G8)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 및 비회원 산유국, 중국 한국 등 주요 원유 수입국 등 30개국 대표가 참석해 유가변동 요인과 가격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근의 국제유가는 실질가격에서 2 -
다시 고개 드는 글로벌 금융불만
오피니언 사설 2008.06.23 17:09:39[사설/6월 24일] 다시 고개 드는 글로벌 금융불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충격이 올까 우려된다. 미국은 지난주 말 채권보증업체(모노라인)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5%이던 지방채 금리가 9%로 하루 사이 무려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주가지수도 1만2,000포인트가 무너지는 약세를 보였다. 미국시장이 급락하자 국내증시도 어 -
OECD 국가 꼴찌권인 고학력 고용률
오피니언 사설 2008.06.22 17:50:56우리나라 대학졸업 이상 고학력자 고용률이 7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중 꼴찌에서 두번째라는 통계는 우리의 악화된 고용사정, 나아가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학력자 중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적 낭비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고학력자의 낮은 고용률은 여성 고학력자의 취업률이 낮은데다 ‘괜찮은 일자리’가 -
이젠 추가 협상 받아들여 국정 제자리 찾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22 17:50:18정부가 지난 21일 미국과의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고시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의 내용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는 인증이 없는 수입물량은 반송하고 머리뼈ㆍ뇌ㆍ눈ㆍ척수 등이 발견되는 해당 물량도 반송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지 작업장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고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 -
청와대 새 비서진 '소통'에 충실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6.20 17:06:37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큰 폭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장까지 개편에 포함되는 등 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은 ‘극단의 처방’만이 국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치 및 행정 경험이 많은 인사를 발탁한 것은 긍정적이다. 새 비서진은 기존 비서진을 거울삼아 대통령이 국정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는 ‘그림자’ 역할에 충실하기 -
쇠고기 추가 협상 타결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6.20 17:05:56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두 나라 통상장관들이 ‘30개월령 이상 금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쇠고기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하고 미국 정부가 이를 보증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안은 상당히 가시게 됐다. 국내 수입업자들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는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합의대로라면 국내 식탁에 미국산 쇠고기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오바마의 그릇된 인식
오피니언 사설 2008.06.19 17:38:08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락 오바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현명한 합의(smart deal)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자동차를 들었다. 한국이 미국에는 수십만대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한국 수출은 수천대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달에도 자동차를 내세워 한미 FTA가 아주 결함 있는 FTA라며 재협상을 촉구한 적이 있다. 그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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