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企와의 상생에 앞장서는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8.07.22 17:45:54삼성전자와 서울통신기술 등 삼성그룹 내 전자계열 회사 8개사가 협력사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실천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협약 내용은 상호 간 관련법규 철저 준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도입,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마련 등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기술 및 인력 양성 등 각종 경영활동 지원으로 협력업체에 실질적 도 -
깊어지는 중산층의 생활고
오피니언 사설 2008.07.21 17:43:28한계상황으로 몰리는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스럽다. 심각한 것은 경제의 중심축인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유가ㆍ고물가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수입은 제자리걸음인데 나가는 돈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 예ㆍ적금을 깨 은행이자를 갚은 가계도 속속 증가하고 있다.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는 심정이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 -
'균형발전' 못 벗어난 지역발전정책
오피니언 사설 2008.07.21 17:42:53정부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를 갖고 향후 국토구상의 기본틀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계획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산술적 균형이 아닌 실질적 지방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지방분권, 특화, 협력과 경쟁, 광역경제권 중심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통해 모든 지역의 상생과 도약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행정ㆍ재 -
교통안전대책, 단속·규제 만능 안돼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20 18:15:07[사설/7월 21일] 교통안전대책, 단속·규제 만능 안돼야 정부는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 아래 이른바 카파라치제도 부활을 비롯,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교통안전 종합시행계획’을 내놓았다. 대책을 보면 주택가 도로에서 주행속도 30㎞ 이하 제한, 50㏄ 이하 오토바이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버스ㆍ택시를 비롯한 사업용 차량에 운행기록계 -
심상찮은 부동산PF 연체 급증
오피니언 사설 2008.07.20 18:14:16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연체율이 급증해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개발사업에서 벌어들일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2~3년 전 부동산 값이 급등했을 때 저축은행과 은행들이 경쟁을 벌였던 대출상품이다.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액은 지난 2006년 말 50조원에서 올 3월 말 73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가운데 은행이 44조원으로 가장 많고 저 -
포털'삼진 아웃제' 명확한 기준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7.18 16:32:54정부는 내년부터 인터넷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카페나 블로그 등을 방치하는 포털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17일 입법 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파일의 삭제나 전송중단 명령을 받고도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일단 해당 네티즌의 ID 정지나 해지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명령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되 3회 이상 -
'독도 문제'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18 16:32:24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의 대응은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라’ ‘대마도도 우리 땅’이라는 등 현실성 없는 주장이 줄을 잇고 있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영토야욕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차분한 대응이 요구된다. 냄비 끓듯 분노를 표출하다 금방 식어버리니 항상 일본에 당한다고 해도 -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해야 하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08.07.17 17:36:23고 박광자씨 피격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금강산에 갔다 돌아온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좀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을 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현장조사 등 남북 합동조사에 응하는 것이며 이는 북한 스스로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윤 사장은 호텔의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과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씨의 호텔 출발시각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12분50초 빨랐으며 이동거리도 -
헌법의 반시장적 조항 손질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설 2008.07.17 17:35:39이석연 법제처장이 “헌법을 시장경제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개헌 논의의 초점이 주로 권력구조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신선한 지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현행 헌법은 물론 각종 법령 등에 정부 개입과 민간 자율을 통제하는 반(反)시장적 조항이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 처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헌법개정 논의를 계기로 법률 전반 -
제헌절 60돌, 건국정신 되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16 17:40:33오늘은 건국헌법 제정 60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건국의 토대인 헌법을 만든 뜻 깊은 날이지만 축하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당장 달력에서 7월17일은 더 이상 공휴일도 아니다. 묘하게도 6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서 빠져 한단계 격이 낮은 국경일이 돼버렸다. 이런 푸대접 때문인지 건국헌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법치주의도 빛이 바래가고 있다. 헌법제정 60년은 바로 건국 60년을 뜻한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 -
이건희 전 회장 중형선고는 국가적 불행
오피니언 사설 2008.07.16 17:40:10[사설/7월 17일] 이건희 전 회장 중형선고는 국가적 불행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다고는 하지만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등을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육성하는 등의 경제발전과 국제올림픽위원으로서 스포츠 육성에 큰 기여를 한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형량 -
고물가-고임금 악순환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15 16:50:50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금인상 요구를 비롯해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물가상승-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기업의 제품 값 인상-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가 손쓰기 어렵고 그래서 경제는 더 망가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지난해 3ㆍ4분기까지 3%대를 밑돌았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난달 4%대를 웃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런 현상에 -
경기침체 가중시키는 금리상승
오피니언 사설 2008.07.15 16:49:09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 ‘하반기 금융시장의 잠재위험 요인에 대한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기업 인수합병(M&A) 등 대출심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게 요지다.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실물과 금융시장 모두 살얼음판을 걷다시피 하고 있다. 미국 -
일본의 '독도 야욕' 단호히 대처해야
오피니언 사설 2008.07.14 17:10:52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ㆍ竹島)를 ‘일본 영토’라고 명기한 것은 영토 야욕에 변함이 없음을 드러낸 증거다. 한국 정부가 쇠고기와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발표한 것은 야비하기까지 하다. 그동안 ‘통석의 념(痛惜의 念)’ 등 일본의 각종 말장난에 놀아나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것이 이 같은 사태를 부른 것이다. 이번만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
깊이 알 수 없는 미국發 금융불안
오피니언 사설 2008.07.14 17:09:57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재무부가 현지시간으로 일요일 밤 국책 모기지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을 전격 단행했다. 미국 대형 저축ㆍ대부업체인 인디맥뱅코프에 대해 지난 11일 이후 고객들의 인출사태로 금융 당국이 영업중단 조치를 한 데 이어 또다시 대규모 구제금융 조치가 단행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음을 여실히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