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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충격에 깊어지는 경제 주름살
오피니언 사설 2008.06.01 17:42:51경제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제수지ㆍ물가ㆍ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모두 악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유가의 영향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정책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 적자는 3월보다 1억달러가 더 늘어난 1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들어 넉 -
비정규직 고용 악화시킨 비정규직보호법
오피니언 사설 2008.05.30 17:44:16통계청이 내놓은 근로형태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사정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간제 근로자 2년 계속 고용시 정규직 의무전환 등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말 그대로 정규직에 비해 고용안정ㆍ임금ㆍ복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법의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비정규직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니 -
'쇠고기 사태'에 기름 붓는 정치권
오피니언 사설 2008.05.30 17:43:32나라가 온통 미국산 쇠고기에 휘둘리고 촛불시위 등 혼란이 가중되는데도 정치권은 진화 노력은커녕 기름만 끼얹고 있다. 쇠고기 고시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투쟁의지를 다지는 일부 시민단체를 야당은 장외투쟁 선언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장관고시가 강행되는 것을 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이기 위한 계엄이 선포됐다는 기분이 들었다”고까지 말했다.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 -
18대 국회 상생의 정치로 경제 살려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29 17:52:1218대 국회가 오늘 개원한다. 17대 국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기다려지던 개원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벌써부터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감투 싸움 조짐이 보이는데다 17대 국회 후반을 뒤흔들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유증이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야당은 고유가 등으로 서민의 삶이 고달픈 상황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
쇠고기 수입고시 이후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08.05.29 17:51:31정부가 어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고시를 결정함으로써 이르면 다음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유통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검역이 다시 시작되고 LA갈비ㆍ내장 등의 부산물도 4년 반 만에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미국과 쇠고기 수입 협정을 체결해놓고도 한 달이 넘도록 국내의 반대여론에 밀려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고시를 미뤄왔지만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
조류발전 물꼬 튼 울돌목 발전소
오피니언 사설 2008.05.28 18:18:24전남 해남군과 진도를 가로지르는 울돌목 해협의 조류발전시설 설치 성공은 우리 건설기술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한편 에너지 확보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울돌목 조류발전사업은 한국해양연구원ㆍ한국동서발전ㆍ현대건설이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발전 핵심 설비인 철구조물 설치가 성공의 관건이다. 현대건설 등은 지지난해와 지난해에 두 번 구조물 설치공사를 벌였으나 물살이 워낙 -
한중 FTA 논의 차분하고 치밀하게
오피니언 사설 2008.05.28 18:17:30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논의 활성화의 물꼬를 튼 셈이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한미 FTA처럼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최대 교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현재로서는 강력하게 추진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오는 6월에 나올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상범위를 정하는 등 신중하게 대처해야겠지 -
차세대 '낸드 노트북' 시대 연 삼성전자
오피니언 사설 2008.05.27 17:52:47삼성전자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대신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한 256GB 용량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개발에 성공해 올해 말부터 양산하기로 했다. 삼성의 256GB SSD 개발은 하드디스크 없는 차세대 노트북PC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시장선점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노트북 저장장치에는 대부분 HDD가 쓰이고 있다. HDD는 컴퓨터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한 한·중 정상회담
오피니언 사설 2008.05.27 17:52:21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의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나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관계는 한단계 더 격상됐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외교ㆍ안보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분야는 물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문제, 더 나아가 범세계적 이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92년 국교를 수립한 후 두 나라 -
치솟는 경유 가격 대책 없나
오피니언 사설 2008.05.26 16:39:10치솟는 기름 값 때문에 곳곳에서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특히 경유 값이 휘발유 값보다 비싸지면서 경유를 많이 쓰는 개인과 영세사업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는 6월10일까지 고유가대책과 운송료 현실화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면세유 가격이 너무 뛰어 조업을 중단하는 어민들이 늘고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출하를 거 -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거는 기대
오피니언 사설 2008.05.26 16:38:17이명박 대통령의 3박4일간에 걸친 중국 방문은 새로운 한중관계 구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4월 중순의 미국ㆍ일본 방문에 이은 세번째 ‘4강 순방외교’로서 의미가 큰 만큼 과제도 많다. 당장 미일 관계 개선에 치중하는 데 대한 중국의 홀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데다 외국 기업 혜택 축소 등으로 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중 FTA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번 방문에서 양 -
전기료 현실화 통해 전력 과소비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08.05.25 17:10:36전기료가 하반기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해 7.6%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다시 5.5%의 인상요인이 생겼다”며 “내년은 너무 늦고 올해 중 어떤 형태로든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사정이 급하다는 이야기니 요금인상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인상요인대로라면 그 폭도 두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료 인상의 가장 큰 요 -
공공기관 개혁, 원칙과 추진력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08.05.25 17:10:06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오는 6월 초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거론된 방안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을 민영화ㆍ구조조정ㆍ통폐합ㆍ청산 대상 등 네 부류로 나누고 임직원 25만8,000명을 5년 전 수준인 18만8,000명선으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7만명 정도가 공기업 직원의 신분을 잃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의료ㆍ도로ㆍ상수도 등 필수공공 부문은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 -
산업단지 가격인하 의욕은 좋지만
오피니언 사설 2008.05.23 17:02:19국토해양부가 어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3차회의에서 산업단지의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토지은행 설립, 국유지의 활용 등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원가를 최대 40%까지 끌어내린다는 것이다. 기업에 저렴한 공장용지를 공급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비싼 땅값과 그에 따른 높은 용지분양가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국 -
17대 국회, FTA 끝내 외면하나
오피니언 사설 2008.05.23 17:01:4417대 국회가 오늘 끝나는 임시국회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린다. 임기는 오는 29일까지지만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17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바람 속에 탄생한 것을 입증하듯 ‘대립과 갈등’의 국회로 기억될 것 같다. 마지막 임시국회조차도 쇠고기 문제 등의 대립으로 일관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비준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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