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9월 7일] 뒤늦은 대출규제, 주거대란 막기엔 역부족

전세대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서울 강남3구에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전셋값 급등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지난 8월까지 3개월 연속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4조원대에 이르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그동안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탓이 크다.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데다 기본적으로 수급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어 이번 조치로 주택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DTI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비해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7월 초 투기지역 외의 수도권 LTV를 50%로 낮춘 데 이은 강력한 후속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집값 오름세의 근원지인 강남3구를 놔두고 외곽지역에 대한 대출규제를 확대한 것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반적으로 집값 급등지역을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신규주택은 부족하고 재건축ㆍ재개발 이주수요는 크게 늘어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서울 강북의 이주수요만도 올해 2만7,000가구가 넘지만 새로 입주할 아파트는 태부족이다.

더 큰 문제는 중형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소형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셋값 상승이 집값 오름세를 부추기고 다시 전셋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정부가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을 확대해 건설하기로 한 보금자리주택도 3년 후에나 입주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전세난 해소에는 도움이 안 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대출규제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뉴타운 등의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재개발에 앞서 임대아파트 등의 공급계획을 함께 마련해 수급불안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분양가상한제 등의 조속한 폐지로 민간공급을 늘리는 일도 시급하다.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인 공급확대 대책이 요구된다. 가수요가 겹치고 투기바람까지 불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대책으로는 주거대란을 막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