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월 14일] 'CO2 배출증가율 세계 최고'에 담긴 시사점

국제에너지기구(IEA) 조사 결과 한국의 이탄화탄소(CO2) 배출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감축 압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배출량이 113%나 급증해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17.4%보다 6.5배나 속도가 빨랐다. 배출량도 4억8,870만톤으로 세계 9위였다. 정부는 녹색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CO2 감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EA 자료는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상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은 9월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 원탁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을 강조해 한국의 CO2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크다. 그뿐만 아니라'포스트 교토협정' 시대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CO2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의 CO2 배출량 증가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소 등 3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공청회 등 여론조사를 통해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3개안 모두 현실적으로 많은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 등은 정부의 3개 시나리오가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이 CO2 배출량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는'불명예'를 쓴 상황에서 정부는 물론 국민과 기업도 감축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대기업은 그래도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 배출량을 줄일 여유가 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의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정상 수준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데다 의식도 부족하다. CO2 배출량의 18.1%가 교통 부문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참여도 요구된다. 녹색경영과 삶이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면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CO2 감축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