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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막자면 리니언시 혜택 유지돼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29 17:27:48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리니언시란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신고한 기업에는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신고한 기업은 50%를 감면해준다.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담합을 주도하면서 큰 이익을 본 업체가 자진신고자로 나서면 그동안의 독점적 초과이익은 그대로 챙기면서 벌금(과징 -
대형마트 갈등 풀어낸 순천 상생모델
오피니언 사설 2012.08.28 17:53:06전남 순천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뀐다고 한다. 지역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업체 소비자 등 이해집단 간에 타협을 이뤄낸 결과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오는 9월부터 휴일이 아닌 평일에 매월 두 차례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 제한을 둘러싸고 몇개월째 국가적으로 첨예한 대립과 소모적인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서 지방도시가 보여준 전향적 행보다.순 -
성장이 받쳐줘야 국가등급 AAA 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28 17:52:52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더블A(Aa3)로 올리면서 정부 재정의 건전성과 기업의 대외경쟁력 등을 이유로 꼽았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의 등급이 줄줄이 떨어지는 터에 우리나라만 유독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에서 2.5%로 하향 조정하면서 동시에 지 -
삼성이 소비자에게 혁신을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27 17:47:45애플과의 특허소송에 대한 미국 배심원 평결에서 패배한 삼성전자가 27일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삼성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고 법정에서 경쟁사를 누르고 성장을 지속한 사례는 없다"며 "소비자는 혁신을 지향하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의 이런 인식을 우리는 전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관련정책들이 가시화할 것을 기대한다.삼성전자가 보여줘야 할 것은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이고 그 혁신 -
퇴직고관 벽에 막힌 건보개혁
오피니언 사설 2012.08.27 17:46:48고액 연금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방침이 정부당국의 호언과 달리 희미해지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다음달부터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연금 수령자를 직장인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해 지역의보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느닷없이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늦춘다며 여론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오는 9월1일로 시기를 못박아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까지 됐던 정책이 막판에 무산된 배경 -
삼성-애플 미국평결 글로벌 보편성 잃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26 17:38:07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새너제이 지역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 등 6건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10억5,0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반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기술 등 5건의 특허침해 주장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의 이번 평결은 글로벌 보편성에서 벗어나 자국 일방주의에 치우친 감이 있다. '둥근 -
대입 수시 전쟁… 모집요강 앞당겨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26 17:37:362013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되면서 수험생∙학부모와 대학 간에 전쟁이 또 시작됐다. 난수표와 다름없는 각 대학의 복잡다기한 전형 방법 때문이다. 게다가 전형 방식은 해마다 달라지고 대학별 최종안(모집요강)은 입시가 코앞에 다가와야 나오니 학생ㆍ학부모는 끝까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학부모들은 극도의 산란함에 얼이 빠져나갈 지경이라고 호소한다.전국 -
'금산분리' 폭풍에 벌써 주가 하락하니…
오피니언 사설 2012.08.24 17:39:50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하는 입법을 기어코 강행할 모양이다.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의 계열분리를 사실상 강제하기 위해 중간지주회사를 도입하고 의결권 예외조항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박근혜 후보도 금산분리에 대해서만큼은 동의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했다.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대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당초 법안을 완화했다고 하 -
악성댓글, 공은 다시 포털에 넘어갔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24 17:39:21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댓글을 쓸 때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했던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가 사라지게 됐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것이 5년 만에 없어지는 셈이다.헌재는 위헌결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둘째, 본인확인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다. 셋째,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
대학 문 나서자 20만명이 백수 되는 현실
오피니언 사설 2012.08.23 17:44:21최근 1년 사이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중 직장을 얻은 취업률이 59.5%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에 졸업했는데도 전년 대비 증가율(3.6%포인트)이 크게 낮아졌다. 진학과 군입대자는 취업 대상에서 빼고 계산한 것이니 대졸사회가 실제로 느끼는 체감 취업률은 이보다 한참 떨어질 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9월과 올 2월 대학 문을 나선 총 56만 -
한중 수교 20년, 경제 넘어 더 큰 공존을
오피니언 사설 2012.08.23 17:44:05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지난 20년간 경제협력이나 인적교류에서 상전벽해의 발전을 일궈냈다. 수교 당시 63억달러이던 연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2,206억달러로 무려 35배나 불어났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고 한국도 중국의 세번째 교역국으로 당당히 자리잡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20년간 대중투자액이 313억달러에 달하고 한해 650만명의 양국 국민들이 오갈 정도가 됐다.이렇게 경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끄떡없는 개성공단
오피니언 사설 2012.08.22 17:29:54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각종 지표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쑥쑥 신장하는 곳이 있다. 개성공단의 올 상반기 총 생산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다. 남북관계 경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성공단 생산액은 지난 2007년 1억8,478만달러, 2009년 2억5,647억달러, 2011년 4억185억달러 등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공단 내 북한 근로자는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개성공단이 급성장하는 것은 강력한 -
공무원연금 적자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8.22 17:29:39정부가 지난 6월 나라살림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국가부채가 420조원에서 774조원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지급 충당금 342조원이 국가부채에 반영된 결과다. 이들 연금은 순수한 국가부채처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연금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령화 추세로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혈세지원 규모 -
'경제보복' 운운하는 일본, G7답지 않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21 17:44:43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각료회의를 열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내용의 구상서(공식 외교문서)를 한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또 각 부처의 대응조치를 논의하면서 내각에 추가 보복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당국 간 교류제한만 논의했을 뿐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축소 방안을 유보하기로 한 것은 다 -
세금 쏟아 붓고 골병 들어가는 쌍용건설
오피니언 사설 2012.08.21 17:44:15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건설 매각이 또 불발로 끝났다. 지난 2007년 첫 매각공고를 낸 후 벌써 다섯번째 실패다. 이랜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쌍용건설의 우발채무 보증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매각협상이 결렬됐다. 이랜드는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에 보증을 서고 인수가격도 더 깎아달라고 요구했지만 헐값매각 논란을 우려한 정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쌍용건설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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