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로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혈세지원 규모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예산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내년 중 1조5,977억원에서 오는 2020년 6조2,518억원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해 그동안 8조원 15조원의 혈세를 잡아먹었다.
이들 연금의 적자가 불어나는 것은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을 많이 받는 기본구조 탓이다. 이런 기형적 수급구조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덜 받는' 구조로 바꿔온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개혁조치를 단행해 은퇴 전 소득의 70%까지 받던 연금지급액을 올해 48%까지 점진적으로 낮췄다. 이마저도 2028년에 가면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이에 비해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70~75%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아직 적자가 아닌데도 덜 받는 구조로 바뀐 반면 연간 수조원의 국민세금으로 수혈을 받는 공무원ㆍ군인연금의 수급구조는 변함이 없다.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해왔다. 2009년과 2000년에 공무원ㆍ군인연금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몇몇 곁가지만 고쳐 생색을 내는 데 그쳤다. 이런 식으로 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계속 미뤄질 경우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 소지도 생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관료들에게 맡겨두다가는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정치권이 공적연금 간의 불균형 구조를 고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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