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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세보다 지하경제 누수 손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2.10.15 17:44:55올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내년 예산안(342조원)보다 많은 346조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수치다. 이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32%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지하경제 규모는 산정방식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략 우리 경제 볼륨의 25~30%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는 추산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니 세계 1 -
경제야 죽든 말든 이기고 보겠다는 대선후보들
오피니언 사설 2012.10.14 17:49:4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4일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 3명의 대기업 때리기 경쟁이 절정으로 치닫게 됐다. 캠프마다 시대착오적인 규제책까지 동원하면서 극도의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누구의 공약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후보 간에 노선도, 색깔 차이도 없다. 안 후보의 대기업 계열분리명령제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초헌법적이다. 대기업이 말을 듣지 않으 -
외국자본에 구멍 뚫려있는 국가기간산업
오피니언 사설 2012.10.14 17:49:15세계 최대 저가 항공사로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계 에어아시아가 우리나라의 티웨이항공 인수를 추진하는 모양이다. 에어아시아 측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청주공항관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티웨이항공 인수를 위한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는 항공법에 따라 항공운수업을 기간산업으로 분류해 외국인 총 지분취득한도를 49.99%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항공운송사 -
유럽에서도 한물간 부유세 도입하자고?
오피니언 사설 2012.10.12 17:18:23돌아온 '친박 좌장'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유세 신설을 꺼내 들었다. 언론의 주목을 끌어내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뜬금없다는 느낌이다. 부유세 문제는 한물 간 낡은 이슈다. 지난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부유세 도입 발언 이후 국내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다가 연말 38%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면서 매듭이 지어진 사안이다. 김 본부장의 발언이 국가적 과제인 재정건 -
대기업에 청년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유
오피니언 사설 2012.10.12 17:18:09올해 하반기 대기업들의 대졸신입 공개채용에 응시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200명의 업무직 선발에 1만7,000명이나 몰렸고 두산그룹은 지난해 2만여명이던 지원자가 5만6,000명으로 세 배나 불어났다. 삼성ㆍSK 등 대기업마다 응시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접수마감을 늦추는가 하면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느라 곤욕을 치를 정도다. 대기업들이 채용규모를 늘렸는데도 입사경쟁 -
서울대 참회록, 그 용기를 실천으로
오피니언 사설 2012.10.11 17:37:09서울대가 교수들의 학생인권 침해 실상을 공개했다. 소문으로 전해지던 교수들의 횡포와 비리가 사실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대학원생에게 지도교수의 폭언과 욕설ㆍ성희롱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연구비를 빼돌리라고 강요한다. 반지성적 차원을 넘어 명백한 범죄행위가 캠퍼스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신이 집을 비운 기간에 강아지 먹이를 챙겨주라는 교수도 있다.이 정도면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주인-노예 주범-종범 관계이다. -
글로벌 특허전쟁… 급기야 유엔 첫 국제회의
오피니언 사설 2012.10.11 17:36:54글로벌 특허전쟁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유엔 차원의 첫 특허라운드가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특허소송 남발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공정경쟁의 원칙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특허전쟁의 주요 타깃이 된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주목해야 할 회의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특허괴물로부터 42건의 제소를 당해 세계 1위에 올랐다.유엔 -
대기업 담배판매권 논란이 일으키는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2.10.10 17:29:45재계 5위인 롯데그룹 계열사가 편의점의 담배판매권까지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편의점(세븐일레븐) 운영회사인 코리아세븐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담배판매권을 법인이나 경영진 개인명의로 돌려놓고 관련수익까지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맹점이 800개에 이르며 신동빈 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판매인으로 지정된 곳도 91개나 된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담배소 -
영국이 루이비통 회장에게 작위 주는 까닭
오피니언 사설 2012.10.10 17:28:27프랑스 최대 부호이자 명품업계의 제왕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LVMH) 회장이 영국 여왕으로부터 명예기사 작위를 받는다. 아르노 회장은 지난달 벨기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면서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놓은 인물이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국적 취득은 사업확장에 필요한 것이고 기존 프랑스 국적도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좌파정부의 부자증세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지난 5월 17년 만에 -
한일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2.10.09 17:49:56한일 양국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통화스와프 확대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양국 통화스와프 규모는 700억달러에서 확대 이전인 130억달러 규모로 줄어든다. 우리 정부는 순수한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결정이라고 말한다. 당초 양국 통화스와프 확대는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이뤄졌지만 이제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발언 요구 이후 -
기준금리 인하 주저할 이유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10.09 17:49:08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역시 3.6%로 내렸다. 불과 1개월 전에 비해 0.3%포인트씩 떨어진 것이다. 경기둔화에 가속도가 붙어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나마 세계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미국이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빠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양대 리스크가 심화할 경우 내년 우 -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가능성과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12.10.08 17:34:38안철수 대선후보의 분노와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반박이 새삼 복지 시스템에 대한 작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정책비전 발표 자리에서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을 비관해 자살한 이모 할머니의 예까지 들며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위가 취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비정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들어보면 분명한 논리가 있다. 당 -
구미 특별재난 선포, 호미로 막을 것을…
오피니언 사설 2012.10.08 17:33:53정부가 8일 불산 누출사고를 당한 구미시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조치지만 초기 대응만 잘했어도 이처럼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태까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씁쓸해진다. 인터넷에서는 불산이 닿으면 살과 피가 녹는다는 식의 허무맹랑한 괴담까지 나돌고 있다니 이래저래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전대미문의 사고이기는 하나 주민 1,600여명이 검진을 받고 공장들도 잇따라 -
본말이 전도된 저축은행 명칭 논란
오피니언 사설 2012.10.07 17:22:12정치권이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은행과의 구분이 모호해 고객의 오해를 초래하니 은행이라는 명칭을 아예 빼버리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에도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여야 의원들 간에 논란을 빚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20개사가 퇴출되는 등 격심한 구조조정 과정에 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와 대주주의 모럴해저드 같은 숱한 문제 -
국민은 경제민주화에 관심 없다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2.10.07 17:21:58차기 정부가 국민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 역점을 둬야 할 정책 1, 2위 순위는 물가안정(38.4%)과 일자리 증대(24.8%)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6개 정책과제 가운데 5위(10.3%)에 불과했다. 본지 자매 방송사인 서울경제TV SEN이 개국 4주년을 맞아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이번 설문조사는 정치권이 대선 득표전략으로 경제민주화를 경쟁적으로 내세우지만 정작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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