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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통신료 원가공개 옳지 않지만…
오피니언 사설 2012.09.07 18:01:04법원이 휴대폰 통신료 원가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6일 "이동통신 서비스는 전파라는 공공재를 통해 이뤄지고 국민의 삶에 필수 요소로서 다른 재화 또는 서비스에 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제공돼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통사들은 국내외적으로 사업과 영업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국 -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후 정면 돌파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06 17:46:51안철수 교수 대변인인 금태섭 변호사가 정준길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공보위원으로부터 안 교수의 뇌물과 여자 문제를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대선 불출마 종용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에 나서 "친구관계로서 시중에 떠도는 여러 의혹을 전하며 안 원장의 출마를 걱정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위원은 "친구에게 협박한 것으로 매도 당했다"며 유감스럽다고 했다. 두 사람의 -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의 그늘
오피니언 사설 2012.09.06 17:45:52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모처럼 올라갔다는 소식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전세계 11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9위에 올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5단계나 뛰어오른데다 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니 반가운 일이다. 얼마 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에 이어 국가경쟁력까지 함께 개선됐다니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
서민소득 1년치를 한번에 올린 국회 세비
오피니언 사설 2012.09.05 17:51:2619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자신들의 세비를 한꺼번에 20%나 올렸다. 18대 국회에 비해 무려 2,326만원(연간 세비 1억3,796만원)이나 늘렸다. 서민 가구의 1년치 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를 단 한 차례에 인상했다.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량이라는 사람들 300명이 이런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는 철통 담합을 하고 있다가 여당 원내대표의 고해성사로 드러났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한참 떠들더니 뒤돌아서는 집단 -
빗물세 도입,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05 17:51:11서울시가 홍수방지를 위해 독일식 빗물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도시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여 빗물이 땅밑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홍수가 나니 건물을 지으면서 콘크리트로 시공한 바닥면적(비의 불투수면적)에 비례해 빗물세와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발상이다. 독일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하수도요금에 불투수면적에 비례하는 빗물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최근 50년간 급속한 도시 -
여당이 소득세 개편 맡겠다고 한 진짜 목적
오피니언 사설 2012.09.04 17:45:53새누리당이 소득세제 전면개편 방침을 백지화하려는 기류가 대선기획단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5단계인 과세구간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대신 서민ㆍ중산층에게는 감세한다는 게 당초 새누리당의 기본방향이었다. 구간조정에 따라 세율과 공제폭도 함께 손질하겠다고 했었다.전면 개편 백지화가 당론으로 확정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움직임이 당의 핵심조직에서 일고 있다는 -
SC은행 고배당… 공적 책임은 나 몰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04 17:45:39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실적악화에도 아랑곳없이 고배당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SC은행은 6일 이사회를 열어 2,00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모회사인 SC금융지주를 통해 영국 SC그룹에 1,500억원을 송금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규모 명예퇴직에 적자까지 냈던 은행이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배당을 강행한다고 하니 대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감독당국에서 배당규모를 1,0 -
의대 정원 늘리면 의료사각지대 없어지나
오피니언 사설 2012.09.03 18:00:01오는 2020년 국내 의사가 최대 16만명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연세대 의료ㆍ복지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의사수급 추계 보고서는 이러한 의사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의과대 정원을 적어도 20%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달 서울대에서도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보다 2배가량 많은 6,0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입학정원을 더 따내기 위해 온갖 논리를 갖다 대는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논의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03 17:59:47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사용후핵연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ㆍ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10개월 만에 대정부 권고안을 내놓았다. 요지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현재 규모로는 오는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고 공간을 최대한 키운다고 해도 2024년이 한계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별도의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야 한 -
19대 첫 정기국회, 대선 노예 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02 17:44:0319대 첫 정기국회가 3일부터 8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올 정기국회는 12월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둬 여야 간 정파싸움에 휘말리며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야는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벌써부터 특검이나 국정조사 도입 여부 등을 놓고 소모적인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열렸던 임시국회도 민생법안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방탄국회로 마무리됐으니 국민들의 걱정이 -
대학 스스로 빅딜해야 산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02 17:43:04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43개 대학을 발표했다. 전국 3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에서 취업률이 저조하고 등록금 인하 노력을 게을리한 하위 15%에 포함된 곳들이다. 이중 13개 대학은 신입생 학자금 대출마저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현장실사를 거쳐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지정되면 폐쇄절차까지 밟게 될 수 있어 대학 구조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재정지 -
현대차 노조, 생산성 향상으로 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31 18:26:34현대자동차 노사가 주야2교대제에서 주간2교대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주야2교대제는 10시간+10시간 근무인 반면 주간2교대제는 8시간+9시간 근무로 밤샘근무가 없어지게 된다. 그동안 노사 간 핵심쟁점은 줄어드는 근로시간(3시간)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보전하고 생산량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현대차 노사는 임금체계를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바꿔 임금을 줄이지 않는 대신 생산성을 높여 기존의 -
보석업체 U턴, 기업환경 정말 좋아졌나
오피니언 사설 2012.08.30 17:50:08중국에 진출한 국내 중견 주얼리 기업 14곳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되돌아온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1990년대 고임금을 견디다 못해 중국 칭다오로 빠져나간 이들 기업은 전북 익산 산업단지에 새로운 터전을 잡을 예정이다. 복귀하는 기업들은 매출액이 200억~3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비교적 큰 편이고 경영도 탄탄하다고 한다. 공장이 가동되면 3,000여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 -
추석 물가대란 대비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30 17:49:54볼라벤ㆍ덴빈 등 연이은 태풍 뒤에 이번에는 물가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강한 바람과 비로 채소류, 양식장 피해와 낙과 등이 잇따르면서 관련물가가 치솟고 있다. 30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쪽파(상등급)는 전일보다 33% 오른 가격에 거래됐다. 전날도 82% 오른 만큼 이틀 만에 가격이 두 배 상승한 셈이다. 이미 크게 뛴 과일 값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를 정도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
허울뿐인 산학협력에 기업만 멍든다
오피니언 사설 2012.08.29 17:28:02대학에서 운영되는 산학협력 사업이 총체적 부실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산학협력 추진실태에 따르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학교기업들은 자체적인 수익기반을 갖추지 못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협력단 148곳의 한해 수입 가운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지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반면 특허를 판매해 얻는 수익은 2억원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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