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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안 엉거주춤하지 않은가
오피니언 사설 2012.09.25 17:30:15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우선적인 관심은 정부가 내년에 확실히 경기부양에 나설지 여부다. 선진국이나 신흥국을 막론하고 글로벌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경제도 급락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부양책이 더욱 관심을 끈다.그런데 정부의 자세가 애매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곳간을 꼭꼭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다. 균형재정 약속 때문이다. 이명박 -
정치 테마주 엄단 의지가 안 보인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24 17:23:38연말 대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서 정치 테마주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선주자들과 결부된 허무맹랑한 소문이 판치며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5개 정치 테마주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1조5,49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종목들이 한때 331%나 치솟는 와중에도 99%가 넘는 개인들은 하나같이 손해를 봤으니 '개미의 무덤 -
하우스푸어 대책, 3자 분담 방식이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24 17:23:2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하우스푸어에게는 캠코 등 공공기관에 자기 집의 지분을 매각해 그 자금으로 은행 빚을 갚도록 하겠다고 한다. 집 없는 렌트푸어와 관련해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는 대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두고 세입자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
EU 항공기 탄소세를 그냥 받아들일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2.09.23 17:06:04미 상원은 22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항공기 탄소세에 관한 거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미 지난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방안은 유럽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 방지를 명분으로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행 항공요금이 3% 정도 오르게 된다.미 상원의 법안은 미 교통장관에게 자국 항공사들이 EU의 항공기 탄소세 부과계획을 -
굼뜬 국회… 속타는 주택시장
오피니언 사설 2012.09.23 17:05:50정부가 화급하게 내놓은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방안이 열흘이 넘도록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곧 처리될 것 같던 법률 개정안이 번번이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잔금납부를 목전에 둔 주택계약자와 대기수요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미약했던 주택거래마저 완전히 실종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세금감면 조치 시행시기가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로 돼 있어 수요자들이 관망하 -
기업인 불러놓고 정치싸움이나 하는 청문회
오피니언 사설 2012.09.21 17:46:4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0일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대책을 따지겠다며 청문회를 열었다. 2009년 장기파업을 벌였던 회사 사정을 들어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시종 정치공방만 벌인 탓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야당은 공권력으로 파업을 해산한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규탄하고 여당은 옛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먹튀'를 방치한 노무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데 열을 올렸을 뿐이다. -
전시성 가계부채 대책은 필요없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21 17:46:29우리ㆍ신한ㆍKBㆍ하나 등 4개 금융지주회사들이 가계부채 해소와 서민금융 지원책을 21일 일제히 발표했다. 지난달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한달 내에 금융권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 받은 데 대한 반응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의혹 등 잇따른 은행들의 물의로 국민 불신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던 것이다.핵심은 역시 가계부채 대책이다. 이날 우리금융은 지난번 발 -
안철수 단일화 조건, 공상에 가깝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20 18:02:14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지만 선거의 최대 변수인 단일화 문제에 대한 석연치 않은 태도에는 진전이 없어 국민의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안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단일화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그의 최측근이 방송에 나와 민주통합당 입당조건 운운하니 국민들은 오히려 더 헷갈린다.안 후보는 선거운동에 앞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다운 자세다 -
대선주자들은 나라살림 청사진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20 18:02:00조세연구원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오는 2050년에 가면 160%에 이를 수 있다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다. 통일비용까지 염두에 둔 확장적 시나리오이기는 하나 현재의 5배로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거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들어갈 재정부담이다. 조세부담률을 현수준(20%)으로 유지한다면 2050년 국가부채 비율이 102.6%(새누리당)~114.8 -
'후보 안철수' 정책청사진 속히 내놓아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19 18:22:41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의 19일 대선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이 참신한 분위기와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당연히 기성 정치인들과 다른 모습일 수 밖에 없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자신의 출마 결심도 그런 국민의 열망에 의한 것이며 선거과정에서부터 혁신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의 이런 인식과 판단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가 관건이지 원칙적으 -
일촉즉발의 중일 대화채널 열어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19 18:16:08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서로 해상감시선을 보내 상대방이 자국 영토를 침입했다며 "나가라"고 윽박질러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험악한 분위기다.이번 갈등은 양국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벌이는 정치외교적 시위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오는 10월 10년 주기의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있다. 권력층에서 치열한 정파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
산업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법'의 한계
오피니언 사설 2012.09.18 17:58:24지난 2007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임시 및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년을 넘길 경우 정규직 또는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2010년 4월부 -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이 순리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18 17:58:09이명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는 모양이다. 18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심의를 보류함에 따라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수용할지 여부는 법정시한인 오는 21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한다.결론부터 말하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사안일수록 대통령은 -
유엔총회에서 반인륜 위안부 범죄 거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17 17:51:53정부가 18일 개막하는 제67차 유엔총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하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오는 28일 기조연설에서 직접 언급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유엔의 각종 위원회에서 외교 실무진이 위안부 문제를 종종 꺼내기는 했지만 국제적 이목이 쏠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면으로 다룬 적은 지금껏 없었다.시민단체들 -
2%대 성장에서 '일자리 대통령'? 꿈 깨라
오피니언 사설 2012.09.17 17:51:39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우리나라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다. KDI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수출과 내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KDI가 중간보고서를 통해 성장률을 조정한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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