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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그플레이션보다 식량안보 내다봐야
오피니언 사설 2012.08.02 17:57:04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해 식탁물가가 따라 오르는 애그플레이션 조짐이 심상치 않다. 최근 곡물가 앙등은 이상기후에 따른 공급부족 때문이다.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ㆍ아르헨티나ㆍ호주 등의 가뭄이 지속되면서 콩ㆍ옥수수 등의 생산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곡물 가격은 지난 6월 하순부터 오르기 시작해 지난달 20일 콩과 옥수수 가격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문제는 곡물공급 부족과 가격급등 -
실익도 명분도 약한 대기업 세율인상
오피니언 사설 2012.08.02 17:56:35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법인세를 가급적 낮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기업 투자와 직결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백번 옳은 말이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세계적 조류이다. 기업의 활력을 어떻게든 높여 추락하는 경제를 막고 일자리도 늘려야 하는 게 각국 정부의 지상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그런데도 -
수출급락 쇼크… 절실한 균형경제
오피니언 사설 2012.08.01 17:38:37지난 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줄어 글로벌 경제위기가 현실로 확인됐다. 예상됐던 수출위축이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충격이 크다. 수출이 이처럼 줄기는 2009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는 선박과 석유제품 부문이 특히 부진했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수출이 추락하는 가운데 내수마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틀 전 나온 2ㆍ4분기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떨어지고 제 -
인도 블랙아웃 보고도 정신 못 차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2.08.01 17:38:09인도에서 일어난 최악의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여명이 큰 고통을 겪었다. 수도 뉴델리는 전철과 교통신호 체계가 끊겨 교통대란에 금융업무까지 일부 마비됐다. 사고 사흘째인 1일 현재까지도 북부 일부 지역은 복구가 완전하지 않아 블랙아웃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냉방기조차 켤 수 없는 인도 국민들이 암흑 속에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산업 부문의 -
기업의 기를 살려야 경제난국 이겨낸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31 17:43:42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다. 국내 경기가 급속히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2ㆍ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최악의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고용시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청년 체감실업률이 20%를 웃돌며 사회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400조원을 넘어선 가 -
사고연발 KTX, 경쟁이 약이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30 17:42:09지난 27일 발생한 부산행 KTX 금정터널 정차사고와 사고 후 코레일의 모습은 온갖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다. '이러고도 KTX를 타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우선 고장 사실을 알고도 운행을 강행했다는 점이 황당하다. 이날 오후 서울역을 출발한 지 10분 만에 기관사가 모터 냉각장치 고장 사실을 발견했으면서도 그대로 운행했다. 예비 냉각장치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예비장치마저 -
기업 이미지 추락… 경제는 누가 살리나
오피니언 사설 2012.07.30 17:41:40우리 국민들의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대한상의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성인 남녀 2,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올 상반기 기업호감지수가 100점 만점 중 50.9점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0.3점 낮아진 것이자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의 54.0에 비해 3점 이상 추락한 것이다.눈여겨볼 것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나 생산성 향상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비해 국가경제 기여도가 49.9점으로 예 -
스마트폰 3000만 시대… 허약한 기초
오피니언 사설 2012.07.29 16:56:29최대 정보통신 기업인 KT에서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것은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허술한 정보관리 시스템과 무책임한 고객보호에 대한 또 한번의 경고다. KT는 800만명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갔는데도 무려 5개월째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KT는 지난 3월에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재발방지를 공언했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초래하고 말았다.KT 고객정보 유출은 우리나라가 스마 -
일몰제 없으면 부담금 정비는 백년하청
오피니언 사설 2012.07.29 16:56:00정부가 가계에 주름살을 주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국무총리실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한 97개 부담금 가운데 45개를 대상으로 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가짓수만 많을 뿐 피부로 느낄 만한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환경개선부담금을 깎아주는 경유차운행거리연동제 도입 정도가 눈길을 끈다.이번 -
우리금융 매각원칙부터 다시 다져야
오피니언 사설 2012.07.27 18:07:06우리금융 매각이 또 좌절됐다. 매각 예비입찰에 KB금융 등 인수후보들이 끝내 나서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실패다. 이번 경우에는 애초에 정치적 환경이 좋지 않았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등 정치권에서 제동을 걸 것임이 뻔한 상황에서 목표가 앞선 결과다. 업계의 정책 호응도가 떨어지기 마련인 정권말에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는 무척 어려워 자칫 무리수도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본란을 통해 -
감개무량한 런던에서 100번째 금메달을!
오피니언 사설 2012.07.27 18:06:37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제30회 런던하계올림픽이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막을 열었다. 204개국 1만500여명의 선수들은 앞으로 17일간 환희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며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게 된다.22개 종목에서 245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한국에 런던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태극기를 앞세우고 처음 출전한 1948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바로 런던이다. 당시 67명의 선수들은 국가 지원도 변변하 -
성장률 2%대 추락… 사치스런 경제민주화
오피니언 사설 2012.07.26 17:48:18올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2.4%에 머물렀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경기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엄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성장률 2.4%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9년 이후 33개월 만의 최저치이다. 전기 대비로는 0.4% 성장이라고 하니 1ㆍ4분기의 0.9%에 비해 반토막이 날 정도로 경기하강 속도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과 설비투자ㆍ민간소비 등 3대 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사면 -
단기국채 발행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26 17:48:041년 이하 단기국채를 발행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여러모로 우려를 자아낸다.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국채발행 한도를 '총량'에서 '순증' 기준으로 바꿔 단기국채 발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모양이지만 이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단기국채는 물론 순기능이 있다. 차환 용도로만 사용하면 나랏빚 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 단기국채는 중장기에 비해 금리가 낮다. 돌려막기용이어서 국채의 발행 총량은 -
북한 개혁·개방 편린들 진짜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2.07.25 17:56:58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 여러 자리에서 개방을 강조하고 있고 리영호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도 군부에 집중된 경제권력을 줄여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또 오는 10월이나 내년 초 시장경제 시스템을 부분 도입하는 경제개혁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런 소식통들의 근거는 불확실하고 해석의 편향성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완전 독립시켜야
오피니언 사설 2012.07.25 17:55:40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담합 의혹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제멋대로 책정해 20조원에 이르는 폭리를 챙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한 시중은행은 학력이 낮은 고객에게 금리를 더 물리기까지 했다. 이런 시대착오적 학력차별 금리 시스템을 당국은 버젓이 승인했다. 다른 시중은행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기한을 조작하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까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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