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당국 간 교류제한만 논의했을 뿐 경제 분야 협력사업 축소 방안을 유보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태전개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당장 일본 단체관광객이 잇따라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기업 간 협력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어 외교갈등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일본 정부는 일각에서 거론된 통화스와프 축소나 국채매입 철회 같은 극약대책이 현실화할 경우 양국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통화스와프나 국채매입은 어느 일방만 혜택을 입는 경제협력 사안이 아니다. 일본으로서는 엔고현상을 완화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누리게 된다. 일본의 한국 국채매입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 국채의 인기가 높은 터에 일본까지 매입에 나설 경우 시장교란만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마치 경제약소국인 한국에 시혜를 베풀고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융지원을 요청했던 한국을 매정하게 내쳤던 경험이 깔려 있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상수지나 환율로 평가할 때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대외안정성이 높다는 보고서까지 냈을 만큼 양국의 경제여건은 확연히 달라졌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교역규모만도 1,000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끊을 수 없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다. 더욱이 미국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동이 예상되는 마당이다. 글로벌 경제안정에 동북아 3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에서 일본이 정치외교적 앙심을 경제보복으로 폭발시킨다면 실효성과 상관없이 G7국가답지 않은 치졸한 행동으로 비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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