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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너지 시프트 기획 시의적절…'40대 무너진다' 현실 조명 돋보여"
사회 피플 2025.11.26 17:56:46서울경제신문 3기 독자권익위원회가 21일 서울 종로구 본사 15층 편집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세 번째 정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위원장과 김경희(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위원, 김동헌(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 장준연(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박연정(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무) 위원과 정대정(법무법인 중부로 대표변호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했다. ◇에너지 믹스와 원전 필요성 일깨워=이번 회의의 첫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 정부 에너지 정책이었다. 본지는 8월 6일 자 ‘獨 전기료 급등에 공장 폐쇄도…폭스바겐 생산직 월급 35% 줄어’를 시작으로 총 5편의 ‘K에너지 시프트’ 기획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동헌 위원은 “에너지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산업의 관점에서 공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탄소 중립과 산업 발전의 공존 속에 에너지 믹스와 원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세계 주요국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보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며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기후에너지환경부보다 산업통상부에 존치시키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적절히 보도해 독자들에게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일깨워줬다”면서도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컨트롤타워의 형태에 따라 정책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보도했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기사가 됐을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 위원은 ‘K에너지 시프트’ 기획 기사를 포함해 3분기 보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의적절한 보도가 이어졌다고 호평했다. 특히 7월 17일 자 ‘‘AI 독립’ 속도낸다…한국적 가치·효율 높인 대규모언어모델(LLM)로 반격’ 등 고정물 ‘테크언커버드’를 언급하며 국내 AI 개발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국내 AI 산업이 ‘기술 자립’과 ‘제도 개선’이라는 양대 과제를 동시에 직면한 시점을 정확히 포착한 보도였다”며 “특히 주요 기업의 LLM 개발 성과를 한 편의 기획 기사로 집약해 ‘소버린 AI’ 경쟁 지형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은 독자들이 국산 AI의 현주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탁월한 접근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은 반도체 개발만큼 최적화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NIK 연구센터 협력 무산 위기 보도는 국내 AI 풀스택 기술 확보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면서도 내년 1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 대한 제안이나 해외 입법례 비교 분석이 빠져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40대가 무너진다’ 보도, 공공성·시의성 갖춘 좋은 기획=김동헌 위원은 본지 연중 기획 ‘다시, KOREA 미러클’ 시리즈 중 ‘해외에서 뿌리내린 기업들’ 보도에 대해 한국 기업들의 혁신 성장 전략을 일깨운 좋은 기획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 중 해외 현지를 파고들어 공략하고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이뤄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해 현지에서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주는 유익한 기사”라고 했다. 다만 더 나은 경영 환경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개별 기사 중에서는 공통적으로 10월 3일 자 ‘40대가 무너진다’ 보도를 눈에 띄는 기사로 꼽았다. 우리 사회의 허리인 40대가 처한 경제·사회적 불안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의성과 공공성을 갖춘 좋은 기획이었다는 평가였다. ‘빚 1억 2000만 원 안은 채 회사 밖으로 내몰린 40대’ 기사에서는 구조조정과 고용 불안으로 흔들리는 40대 직장인의 삶을, ‘‘영포티’로 희화화…혐오의 대상 전락’ 기사에서는 온라인 문화 속에서 40대가 조롱과 낙인의 대상으로 변한 현실을 다뤘다. 김경희 위원은 “현실 사례와 통계, 전문가 인터뷰를 함께 활용해 40대의 생애주기상 취약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낸 것이 좋았다”며 “‘노동소득 40대 정점’ 같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 여전히 경제의 허리이자 사회적 중심임을 상기시킨 것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0월 28일 자 ‘세계 가톨릭 청년 100만 명 서울로…레오 교황 첫 국빈 방한’을 주목해야 할 기사로 선정했다. 2027년 서울에서 치러지는 세계청년대회(WYD)는 종교 행사를 넘어 한반도 평화, 세계 청년 연대, 문화 외교를 아우르는 ‘초대형 국제 행사’다.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문화 교류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경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기회”라며 “자칫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준비와 이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특정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국제 축제로 보고 범정부 대처를 통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테이블코인 보도, 독자 눈높이 맞춰야=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독자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희 위원은 9월 26일 자 ‘간편결제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합…금융 인프라 판 뒤집힌다’ 기사와 관련해 간편결제 서비스의 확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결합이 가져올 결제 시장의 혁신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스테이블코인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한 점은 흥미로웠다는 분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김경희 위원은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가치 급락 사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를 함께 언급했더라면 균형 잡힌 보도가 됐을 것”이라며 “결제 편의성 외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신뢰도, 수수료 구조 변화 등 소비자 관점에서 다뤘더라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위원은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 및 발행 주체에 대한 쟁점 및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심층 보도가 함께 나와야 독자들이 일상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8월 27일 자 ‘李 “과거처럼 ‘안미경중’ 유지 못해…美에 발맞추되 中과도 협력”’ 보도와 관련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마치 과거 한국 외교의 공식·고정된 기조였던 것처럼 서술된 부분은 실제 정책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주재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챙기는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규제 개혁에도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성과 점검이나 정례회의 제도화를 권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
"원전 르네상스" 외친 트럼프…120조원 투입 생태계 재건 가속
국제 정치·사회 2025.11.25 17:39:25미국은 원전 종주국이지만 지난 40여 년간 지은 대형 원전은 조지아주 보글원전 3·4호기 단 두 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무려 7년이나 늦게 가동을 시작했고 예산 역시 100억 달러 넘게 초과했다. 1979년 스리마일 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시공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진 탓이다. 미국이 최소 12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 대형 원전을 짓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이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은 AI 학습 및 가동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전력을 요구한다. 실제 오픈AI·메타 등이 설립하겠다고 밝힌 1GW급 데이터센터는 대형 원전 1기 출력에 맞먹는 전력을 필요로 하며 설립 비용만 70조 원에 달한다. 미 에너지부 산하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8년까지 올해 대비 약 3배 증가해 전체 전력소비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AI 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면서 값싸면서도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인 원전을 등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전은 초기 건설비는 크지만 일단 가동하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아 가스·석탄 등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저렴하고 변동 폭도 크지 않다. 글로벌 빅테크가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해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고 메타도 최근 일리노이주 원전과 20년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런 배경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원전 개발을 통해 전력 공급을 크게 늘려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AI판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AI 개발과 활용의 획기적 가속화를 이루기 위해 국립연구소를 포함해 선도적 미국 기업, 세계적 유명 대학, 기존 인프라 연구, 데이터 저장소, 생산 시설, 국가안보 시설의 뛰어난 미국 과학자들의 노력을 결합할 것”이라며 AI 산업 투자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발전 용량을 현재의 100GW에서 2050년 400GW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기존 원자로 재가동과 10기의 대형 신규 원자로 건설이 포함된다. 이번 AP1000 8기 건설 역시 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주정부도 백악관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뉴욕주와 일리노이주가 대표적인 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올 6월 뉴욕전력공사(NYPA)에 노후 원자로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1GW 규모의 신규 원자력발전 용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에 오고 싶어 하는 모든 기업과 이곳에 살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신뢰성과 경제성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리노이주 의회도 지난달 30일 신규 원전 건설의 30년 유예 기간을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일리노이주에서 신규 원전 건설 유예 기간이 사라진다. 미국은 대형 원전 재건에 나서는 동시에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소형 원전에도 개발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전력 생산량이 5~20%에 불과하지만 안전성과 설계 유연성이 높고 건설 기간이 짧아 각광받고 있다.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들도 AI 전력난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SMR 업체들과 앞다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서명한 행정명령에도 SMR을 AI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영호남 잇는 '반도체 벨트' 만든다…"전력 인프라에 유리"[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4 05:30:00정부가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공급망을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반도체 패키징 기지로 육성하고 부산에는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이 집중 배치된다. 구미는 반도체 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단지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삼각 벨트에 반도체 마더팩토리(최선단 공장)를 집중 배치해 국내 제조업 공동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마더팩토리는 최첨단 기술과 공정을 시험하면서 기술 허브 역할을 하는 전략 공장이다. 정부가 남부권에 반도체 삼각 벨트를 조성하는 배경에는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고전도 자리 잡고 있다. 남부 제조업의 버팀목이었던 이 업종들이 미국 관세, 중국 추격 등의 여파로 흔들리면서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받자 반도체를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집중돼 전력·용수난이 예고돼 있는 것도 반도체 벨트 조성의 또 다른 이유다. 실제 해외 주요 반도체 산단들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 타이베이 인근이 아닌 신주·타이중·타이난·가오슝을 따라 대만 서부에 형성돼 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ASE 본사 역시 타이베이에서 약 350㎞ 떨어진 가오슝에 소재한다. TSMC가 일본 소니 등과 손잡고 설립한 자회사인 JSAM과 도쿄일렉트론 등 반도체 팹들 또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수도 도쿄가 아닌 규슈 지방 구마모토에 자리를 잡았다. 풍부한 지하수를 바탕으로 ‘반도체의 혈액’이라 불리는 초순수(超純水)를 제조·공급하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규슈 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4기 있는 반면 전력 다소비 산업이 없어 전기요금이 일본 내 대부분 지역보다 저렴하다. 반도체 삼각 벨트 역시 낙동강·영산강 등 수원이 가깝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이 많은 남부권이 입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광주에 조성될 첨단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TSMC의 경우 2040년까지 RE100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2050년을 RE100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라도는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솔라시도 등이 인근에 있어 RE100 달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소비·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일본·미국과 같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반도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서남권·동남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규 반도체 투자가 필요한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이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주거·교육 등을 총망라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지방 이전을 꾀한 제조 업체들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청권을 ‘레드라인’으로 삼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력 등 인프라를 깔아놓아도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벨트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수도권 제조 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유입은 70%에 육박했다.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은 호남권 9.2%, 강원·제주권 7.9%, 대구·경북권 7.6%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연구진은 “수도권 산업 기능의 지방 분산 효과가 충청권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기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구조는 수도권 및 충청권, 그 외 비수도권 간 대립 구조로 전환했다”며 “수도권 산업 기능 분산 효과를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환경 특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요즘 최고급 두뇌는 판교 이남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는 성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입지나 세제와 같은 유인책도 좋지만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1년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클러스터 지정·인허가 간소화 등 각종 지원을 꾀할 수 있게 된다. -
대만도 타이베이 대신 남서부에 팹 집결…"전력 인프라에 유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7:33:01정부가 광주·구미·부산을 잇는 반도체 삼각 벨트를 조성하는 배경에는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의 고전이 자리 잡고 있다. 남부 제조업의 버팀목이었던 이 업종들이 미국 관세, 중국 추격 등의 여파로 흔들리면서 지역 경제까지 타격을 받자 반도체를 내세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반도체 산업단지가 집중돼 전력·용수난이 예고돼 있는 것도 반도체 벨트 조성의 또 다른 이유다. 실제 해외 주요 반도체 산단들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가 있는 대만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 타이베이 인근이 아닌 신주·타이중·타이난·가오슝을 따라 대만 서부에 형성돼 있다. 글로벌 1위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ASE 본사 역시 타이베이에서 약 350㎞ 떨어진 가오슝에 소재한다. TSMC가 일본 소니 등과 손잡고 설립한 자회사인 JSAM과 도쿄일렉트론 등 반도체 팹들 또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 발전 전략에 발맞춰 수도 도쿄가 아닌 규슈 지방 구마모토에 자리를 잡았다. 풍부한 지하수를 바탕으로 ‘반도체의 혈액’이라 불리는 초순수(超純水)를 제조·공급하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또 규슈 지역은 원자력발전소가 4기 있는 반면 전력 다소비 산업이 없어 전기요금이 일본 내 대부분 지역보다 저렴하다. 반도체 삼각 벨트 역시 낙동강·영산강 등 수원이 가깝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이 많은 남부권이 입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광주에 조성될 첨단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TSMC의 경우 2040년까지 RE100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반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은 2050년을 RE100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라도는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 솔라시도 등이 인근에 있어 RE100 달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각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형 에너지 소비·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일본·미국과 같이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되면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반도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서남권·동남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상으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규 반도체 투자가 필요한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이 실제 기업들의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주거·교육 등을 총망라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지방 이전을 꾀한 제조 업체들은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충청권을 ‘레드라인’으로 삼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수도권 제조 업체의 비수도권 이동 양상을 분석한 결과 충청권 유입은 70%에 육박했다.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은 호남권 9.2%, 강원·제주권 7.9%, 대구·경북권 7.6% 등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연구진은 “수도권 산업 기능의 지방 분산 효과가 충청권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기존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구조는 수도권 및 충청권, 그 외 비수도권 간 대립 구조로 전환했다”며 “수도권 산업 기능 분산 효과를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 환경 특성을 상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6~7%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1년 6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산업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클러스터 지정·인허가 간소화 등 각종 지원을 꾀할 수 있게 된다. -
日다카이치, 188조원 넘는 경제대책 추진
국제 국제일반 2025.11.19 20:14:41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고물가 대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수립 중인 경제 대책 규모가 당초 예상됐던 17조 엔(약 160조 원)보다 크게 불어난 20조엔(약 18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제 대책에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 예산안과 감세 정책 등이 포함되며,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4회계연도의 13조 9000억엔(약 131조 원)을 웃도는 17조엔 정도로 조율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제 대책을 통해 어린이 1명당 지원금 2만 엔(약 19만 원)을 지급하고, 지방 교부금을 통해 1인당 3000엔(약 2만 8000원) 상당의 '쌀 상품권' 등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3월 전기요금을 일반 가정의 경우 7000엔(약 6만 6000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개인 소비 진작과 성장 전략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재정 악화 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쿄 채권시장에서 이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1.775%까지 상승했다. 2008년 6월 이후 약 17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국가·지방의 장기 국채 잔액은 1330조 엔(약 1경 2542조 원)으로 선진국 가운데 단연 많다”며 “한없이 재정을 지출하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로터리] 해운·조선의 AI 혁신
산업 기업 2025.11.19 18:10:35의식주 등 생활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선박을 통해 바다를 건너온다. 전 세계 6800척의 선박으로 촘촘히 이어진 글로벌 공급망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세계무역의 80%를 운송하는 선박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닌 세계경제의 기반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출입 업체들은 국적 선대 부족으로 물류 대란을 수차례 겪었다. 또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시작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선대 확장과 친환경 선박 전환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려면 해운 업계의 새 선박 확보는 필수적이다.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도 29%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조선 빅3인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에서는 스마트 조선소 전환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은 물론 자율운항 선박을 시범 운항하는 등 디지털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적 선사 입장에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내 선사가 보유한 선박 대부분은 중소형으로 이들 선박의 가격 경쟁력은 중국 조선 업체가 훨씬 앞서 있다. 중소형선의 경우 국내 조선소 가격이 중국보다 20~30%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한국은 해운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선 및 선박 기자재 산업이 해사 클러스터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섬나라나 마찬가지인 한국은 해사 클러스터의 경쟁력 여부가 곧 경제안보와 직결된다. 중국과 선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국내 선박 건조를 외면한다면 결국 해사 클러스터는 와해되고 중국 조선업에 예속될 것이다. 중국과의 선가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미국이 해운·조선 부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이 전략물자를 일본 선박으로 수송하기 위해 조선 건조 역량을 확대하려는 계획과 그 맥을 같이한다. 선사는 중소형선을 국내에 발주하고 조선소는 이를 잘 만들 수 있게 건조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는 강재와 전기요금 등에서 차액 보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박 건조비 차이를 운항비 절감 기술로 보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 선박 운항 효율화를 통한 연료비 절감을 위해 AI를 활용한 자율운항 등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AI·디지털 혁신을 통한 연료비 절감은 선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AI·디지털 혁신의 핵심은 데이터를 대량 확보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운 업체가 다수의 기존 선박에 데이터 수집 장치를 설치해 실시간 선박 운항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할 경우 조선소는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박 구조 최적화와 엔진 효율 향상뿐 아니라 자율운항과 경제 운항 솔루션 개발에 앞서갈 수 있다. 최근 HD현대가 본부장급 AI 컨트롤타워 조직을 신설했다. 조선업의 AI 기반 디지털 기술 혁신이 기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소의 가열 찬 노력에 중소형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운항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해운 업체의 의지, 여기에 정부의 다각적 지원 등이 맞물릴 때 해운·조선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가 경제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대구 간 鄭 "AI 메카로"…최태원 만난 張 "기업족쇄 풀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18:03:14여야 지도부가 각각 대구와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를 찾아 인공지능(AI) 및 로봇 분야 지원을 약속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민주당의 전통적 험지인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그는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고도화하고 정보기술(IT) 전문 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세 지역인 대구의 지지세를 확보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경제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도 살리겠다는 전략이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밝힌 ‘첨단 기술 융합 메디시티’ ‘K-AI 로봇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세 가지 국가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됐고 이재명 정부에서 5510억 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AI 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며 “메디시티 대구 또한 미래 대구 산업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고 대구의 미래상을 소개했다. 지역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독립역사관 건립 등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후 AX 허브 조성이 예정된 대구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기업들의 제도 개선 건의를 듣고 적극적인 지원 모색 의지를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기업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이 해결할 일”이라며 “기업의 여러 규제나 애로 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계기로 알파시티 입점 업체를 서울로 초청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참하는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역 거점 AX 혁신기술 개발사업) 예산 5510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게 다 서울에 있는 기업들한테 뺏길 수가 있다(고 우려하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최근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등으로 기업의 숨 쉴 공간이 줄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과연 기업 친화적으로,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0대 후반 청년 취업자 5명 중 1명이 임시·일용직으로 내몰리고 있다. 심각한 신호를 이 정부와 여당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의 정책을 공격했다.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규제는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 시스템을 이제 성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글로벌 기업은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개정되고 있는 상법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과 숙원인 상속세 관련 제대 개선 등도 당부했다. 국민의힘과 대한상의는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 센 상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 특별법 필요성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 특별법 신속 처리 △K스틸법 처리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
최태원 "기업 자금조달 규제 개선을"…장동혁 "족쇄 풀겠다"
산업 기업 2025.11.19 12:11:1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의 제도개선과 지원 입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 시스템 변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개선이었다. 그는 “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며 “먼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들어 세 차례나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을 부탁했다. 최 회장은 "당 차원에서도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계단식 규제를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법 등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가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나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장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19 07:00:00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울산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원전 6기 전력' 생산
경제·금융 정책 2025.11.18 17:43:23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0일 반딧불이 등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해상 교통 안전진단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세 차례나 보완 요청을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최종적으로 심사한 끝에 일단락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에서 어업 활동을 자제하는 대신 사업자들은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식에 양측이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다.울산 부유식 발전단지는 울산 동쪽 약 60~100㎞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양풍력발전단지를 세우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42조 원이며 총설비 용량은 대형 원전 6기와 맞먹는 6.2GW에 달한다. 에퀴노르·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 구역으로 나눠 반딧불이·해울이·귀신고래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결정이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뤄진 해상 교통 안전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먼바다에 떠 있는 구조물 위에 풍력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이다. 해저에 고정식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 심해 설치가 가능한 데다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해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다. 육상풍력은 물론 근해에 설치하는 일반 해상풍력보다 빠른 바람을 통해 높은 효율의 전기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이점도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서는 여태까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사업 지연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20년간 고정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따내고도 최종 계약이 불발될 수 있는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해상풍력 업계는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정부가 사업자 측과 어민들을 상대로 한 중재에 직접 나선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력 부문에서 2018년 대비 최소 68.8%의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경로보다 더 빠른 재생에너지 보급이 필요하다. 결국 상대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고 전기요금 인상 압력도 센 부유식 해상풍력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풍력은 2035년까지 전 세계에 20.5GW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과 기술적 난제 때문에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며 “종주국인 영국 등과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울산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최종 보류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되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직거래할 수 있는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발전사가 직접 전력 판매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울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한 이유는 주에너지원이 액화천연가스(LNG)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하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국전력, 10년 만에 ‘5만 원’ 돌파…장중 52주 신고가 경신 [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11.18 10:25:52한국전력(015760)이 18일 장 초반 4% 가까이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10년 만에 5만 원선을 돌파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전 10시 16분 기준 전장 대비 3.85% 오른 5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반적인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로 출발한 한국전략은 장중 5만 200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국전력이 5만 원선을 넘긴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전력은 호실적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27조 5724억 원, 영업이익 5조 651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2%, 66.4% 증가한 수치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4분기가 시작된 만큼 이같은 실적 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민식 SK증권 연구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력 판매 단가 상승 효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천연가스 및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생태계 활성화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규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 상승은 APEC 전후로 형성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관련 기대감이 주도하고 있다”며 “관세 협정과 더불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곧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개미들만 정신없이 담고 있어"…테슬라 와르르 무너지자 '돈나무 언니'도 버렸다
증권 증권일반 2025.11.14 16:57:16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 주가가 하루 동안 6.6% 급락하는 등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날 대비 6.64% 떨어진 401.99달러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397달러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9월 15일 이후 약 2달 만이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JP모건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테슬라를 지난 1주일간 11억달러(약 1조6000억원) 순매수했다. 테슬라의 개인투자자 비율은 41%로, S＆P500 평균인 5%를 훌쩍 상회한다.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지난 7~13일 테슬라를 5900만달러(약 870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유명 투자자 중에서는 테슬라를 이미 매도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CEO는 지난 7~12일 4거래일간 테슬라를 4일 연속으로 순매도했다. 한편 테슬라는 주가 하락 전 리콜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결함으로 파워월 2 장치가 정상 사용 중에도 과열되거나 연기와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은 제3자 배터리 셀 공급업체의 품질 문제로, 테슬라는 해당 제조업체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고객 22건의 과열 사례 보고를 받았으며, 이 중 5건은 경미한 화재로 이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회사는 미국 내 모든 해당 장비를 무상 교체할 방침이다. 테슬라의 ‘파워월’ 시리즈는 주택용·기업용 백업 배터리로, 태양광 발전과 연계해 전력을 저장했다가 정전 시나 전기요금이 비싼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영업익 최대치 찍은 한전, 재무개선은 여전히 먼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3 13:59:46한국전력공사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조 65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데다 판매량까지 소폭 증가한 결과다. 다만 여전히 연결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을 웃도는 데다 전력망 확충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해 지속적인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공시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한전의 매출액은 27조 5724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26조 1034억 원) 대비 5.6% 개선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조 3961억 원에서 5조 6519억 원으로 66.4%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한전은 2023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9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올 1~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73조 7465억 원으로 전년 동기(69조 8698억 원) 대비 5.5% 늘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5조 9457억 원에서 11조 5414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전의 호실적은 전기요금 상승 덕으로 분석된다. 한전에 따르면 ㎾h당 평균 전기 판매 단가는 지난해 1~3분기 161.5원에서 올해 1~3분기 170.4원으로 5.5% 올랐다. 같은 기간 전기 판매량도 418.4TWh에서 419TWh로 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 생산 단가가 떨어진 것도 한전의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한전 관계자는 “1~3분기 누적 기준 유연탄 가격은 21.9% 떨어지고 액화천연가스(LNG) 값도 11.2% 하락했다”며 “여기에 단가가 저렴한 원전 이용률이 81.7%에서 86.5%로 상승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한전은 꾸준히 추진 중인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통해 영업비용 등을 1조 6000억 원 가까이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이어진 흑자 행보가 한전의 만성적인 재무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1~2023년 연료비 급등 시기 누적된 영업적자가 48조 4700억 원에 달하는데 이후 누적 흑자액은 19조 9100억 원에 불과하다.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5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만 매일 1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그동안 개선된 영업 실적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및 필수 전력 설비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금 현실화와 구입전력비 절감 노력을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및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엔비디아 불매한다더니 결국…中 'AI칩 품귀' 점입가경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1.12 18:47:42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공지능(AI) 칩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중국 정부가 자국산 AI칩 분배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의 생산품이 화웨이에 우선 배정되도록 개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로 자체 개발한 ‘어센드(Ascend)’ 시리즈 등 AI칩 제조에 SMIC의 기술을 활용한다. WSJ에 따르면 중국 기술기업들은 제한된 국내산 AI칩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기업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고성능 AI칩을 밀수하고 있다. 워싱턴의 초당파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FP) 연구원 사이프 칸은 “예상치를 다섯 배로 높여도 중국 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봉쇄에 맞서 중국이 ‘엔비디아 불매’로 대응하면서 AI칩 품귀 현상이 극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 ‘H20’ 수출을 금지했다가 철회한 직후인 지난 8월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 H20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이달에는 국가 자금이 투입되는 신설 데이터센터에 국산 AI칩만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반도체 자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폭발적인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기술 자립을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SMIC는 AI칩 생산에서 만족할 만한 수율을 내지 못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SMIC 공정을 이용해 화웨이의 첨단 910C 칩을 생산할 경우 100개 중 95개가 불량품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가 사실상 글로벌 표준을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 엔지니어들이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병목을 해소하고 있다. 화웨이 등 일부 기업은 AI 훈련 시스템을 구축할 때 수천 개의 칩을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상하이의 메타엑스(MetaX) 같은 반도체 기업은 여러 개의 소형 칩을 묶는 설계로 연산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크게 늘었고 지방정부들은 전기요금에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중국에서는 전기가 공짜나 다름없다”며 장기적으로 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탈탄소가 탈산업화로 가면 안돼…LNG 예비력 시장 만들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12 18:03:33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예비 전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NG발전소가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용도로 가동될 때 보상을 확대하고 예비력 전원 전용 입찰시장을 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열린 ‘유럽 에너지전환 과정으로 본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급격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한 유럽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구조로 인해 전기요금 급등, 공급불안, 산업 경쟁력 약화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탈탄소가 탈산업화로 이어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줄 경우 역효과가 크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는 “독일에서는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스페인은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겪었다”며 “유럽 전역에 걸쳐 전력공급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LNG 발전 용량시장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발전량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력망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예비전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에 비해 쉽게 전원을 조절할 수 있는 LNG 발전소가 제격이라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LNG 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전원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비 설비도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기 영산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예비 전원으로서 LNG 발전소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다. 2019년 13.5TWh던 태양광 발전량이 2023년 34.6TWh로 늘어나는 동안 LNG 발전기의 연간 기동 횟수는 7380회에서 1만 4291회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수록 간헐성 대응을 위해 더 자주 LNG 발전소의 전원을 조절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같은 예비전원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발전소는 24시간 가동해야 가장 비용 효율적”이라며 “발전소를 처음 데우는 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비를 자주 켰다 끌수록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박 교수는 “발전기별로 기동 방식(열간·온간·냉간)이 다른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열간기동 중심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동비 보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예비력 시장을 별도로 개설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전력 당국은 전력망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하루 단위로 전력 수요량을 예측한 뒤 전원공급 계획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을 통해 공급자를 정해둔다. 이때 실제 수요량이 예측치보다 높을 경우를 대비해 일정량 예비 전원을 준비해둔다. 이 예비전원을 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별도 시장을 개설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사업자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다. 이운호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LNG 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경쟁하는 발전원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파트너”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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