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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분쟁과 한국외교에 필요한 적극적 발상
오피니언 사설 2012.09.16 17:59:26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악화일로에 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해상 무력충돌 위기에 이어 중국 전역의 대규모 반일시위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파나소닉과 소니 등 현지 기업들의 생산라인이 방화로 파괴되고 일본 상점과 점포에 대한 약탈행위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 중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에 최대 규모의 반일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니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걱정스럽다 -
세종시 성공하려면 국민불편부터 없애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16 17:59:11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이 처음으로 이삿짐을 싼 데 이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들도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다. 오는 2014년까지 16개 중앙 행정부처와 20개 소속기관들이 이전을 마무리하면 세종시는 종합 행정도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지 10년 만에 '제2의 수도 시대'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세종시가 -
리먼사태 4주년… 가시지 않는 위기
오피니언 사설 2012.09.14 17:39:5715일은 미국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4주년 되는 날이다. 지난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가 158년 역사의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리먼 파산은 우리나라에도 쓰나미였다. 어려움에 빠진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일시에 자금을 빼나가며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달러 고갈로 국가는 외환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였 -
미국 3차 양적완화가 일으킬 환율전쟁
오피니언 사설 2012.09.14 17:39:41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발권력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3라운드(QE3)에 들어갔다. 국채에 집중한 2라운드 때와 달리 위험한 모기지채권을 매달 400억달러어치씩, 그것도 무기한으로 사들인다. FRB의 과감한 조치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화답했다. 미국경기가 좋아지면 세계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그러나 기대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유동성의 힘만으로 경기를 끌어 -
기준금리 동결… 한은 부담 커진다
오피니언 사설 2012.09.13 17:42:5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지난 7월 전격적으로 0.25%포인트 인하한 후 2개월 연속 동결이다. 가파른 경기하강을 고려해 7월에 이어 이번에 징검다리식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으나 예상은 빗나갔다.최근 각종 경제지표만 본다면 금리를 내려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금통위가 통화정책 발표문에서 밝혔듯이 우리 경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7월보다 -
R&D 세제혜택까지 박탈하겠다는 과격성
오피니언 사설 2012.09.13 17:42:35민주당이 순이익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연구ㆍ인력개발(R&D) 투자나 고용창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옛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내 경제민주화추진모임이 2호 법안으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서다.민주당은 나름대로 명분을 들이댄다. 투자나 R&D와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이 지나치게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법인의 0.01%인 44개 대기업이 -
'노인 연령기준 상향'이라는 국가적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09.12 18:11:56정부가 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해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획일적인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득을 뒷받침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발등 -
하우스푸어, 우리금융의 주목되는 실험
오피니언 사설 2012.09.12 18:10:22우리금융그룹이 '신탁 후 재임대(trust & lease back)'라는 새로운 방식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내놓았다. 은행 신탁계정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일정기간 맡았다가 집주인이 빚을 갚고 찾아가든지 아니면 매각하는 방식이다.이 방식은 일단 이해당사자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하우스푸어 당사자는 집을 매각하거나 살던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살면서 3~5년의 신탁기간에 약 5% 수준의 주택 임대료 -
비상경제대책 나와도 국회가 미적대니…
오피니언 사설 2012.09.11 18:10:079ㆍ10경기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5차에 걸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취득세 감면만큼은 끝까지 난색을 표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여서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탓이다. 정부가 이번에 취득세 감면 적용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정부가 지자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취득세 감세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그만큼 주택거 -
'북방경제' 기대 일으키는 훈춘 프로젝트
오피니언 사설 2012.09.11 18:09:53포스코와 현대그룹이 10일 중국 훈춘(琿春) 45만평 부지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기공식을 가졌다. 훈춘은 중국ㆍ러시아ㆍ북한 접경지대에 있는 도시로 두만강 유역 개발의 핵심이 되는 곳이다. 중국이 '동북아의 홍콩'으로 키운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물류단지가 완공되면 이곳이 중국 지린성ㆍ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식량ㆍ공산품이 모여 중국 동남부로 송출되는 허브가 된다. 우선은 동쪽으로 약 6 -
코에 걸면 코걸이 될 경제민주화 4호 법안
오피니언 사설 2012.09.10 18:03:57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금융회사 대주주가 배임이나 횡령에 연루되면 아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4호 법안을 내놓았다. 대주주가 배임과 횡령 등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금융 계열사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천모임은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관련법안과 여러모로 유사한 것을 보니 대선을 앞두고 정치 -
경기대책에 금리카드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9.10 18:03:29이번 9ㆍ10경기부양대책의 핵심은 감세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해준다. 취득세도 기준에 부합하면 50% 깎아준다. 자동차와 대용량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낮춘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줄여 근로자들의 실제 가처분소득을 늘려준다.이번 대책이 겨냥하는 대상은 중산층부터 고소득층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라 지난 2009년 실시했 -
휘발유 해외수입 성공의 3대 조건
오피니언 사설 2012.09.09 17:39:47정부가 치솟는 기름 값을 잡기 위해 휘발유 수입 카드를 다시 빼들었다. 휘발유 수입은 1년 전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직접 언급해 다시 주목된다. 석유공사가 국제입찰로 수입한 휘발유를 알뜰주유소에 공급해 기름 값 파괴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다.국내 정유사 생산제품의 55%가 해외로 수출되는 마당에 굳이 외화를 -
감개무량한 30년물 국채의 빛과 그림자
오피니언 사설 2012.09.09 17:39:19만기 30년짜리(30년물) 국채가 11일 첫 선을 보인다. 정부는 이번에 4,0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오는 10월 중 추가로 같은 물량을 입찰에 부칠 예정이다. 이로써 만기구조상 우리나라 국채 종류는 4개(3년ㆍ5년ㆍ10년ㆍ20년)에서 5개로 늘어나게 됐다. 30년물 국채발행은 우리나라 채권의 만기구조가 다양화됐다는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30년 뒤에도 돈 떼어먹을 염려가 없는 경제적으로 탄탄한 신뢰 국가임을 상징한다. 재정 -
반값등록금·무상양육, 국회서 담합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2.09.07 18:02:13민주통합당이 여야 정책위원장 회담을 제의했다.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과 0~5세 무상양육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요청한 반값등록금 도입과 양육수당 확대가 5일 당정협의에서 퇴짜맞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민주당의 제안이다.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정책협의를 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협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사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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