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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고장 사고 얼버무릴 일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16 17:56:39고속열차(KTX)가 또 어처구니없는 고장을 일으켜 또 승객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사고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열차고장에 의한 인명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코레일의 '고객경시'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저녁 부산역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문을 열어놓고 정차하던 고속열차의 승강발판이 갑자기 접혀 들 -
'망중립성 원칙'의 후퇴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2.07.15 16:36:48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유무선망 트래픽 관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망 중립성' 정책의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논란이 많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통신사가 통신망 과부하를 해소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신사들에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톡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보이스톡'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
KS마크 개선 이후 남은 과제
오피니언 사설 2012.07.15 16:36:20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겨줬던 KS인증을 50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조달청과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지난 13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KS인증을 따는 데 걸리는 공장심사 일수를 대폭 줄이고 경영책임자 교육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소기업들은 불합리한 인증규제가 없어져 연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본지는 국가대표 인증인 KS인증이 혜택은 -
부자 잡고 경제 죽이는 복지증세의 독성
오피니언 사설 2012.07.13 17:24:48소비위축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개월 만에 0.5%포인트나 낮추면서 내수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당초 2.8%에서 2.2%로 낮췄다. 자영업자ㆍ서민에 이어 부자들까지 지갑을 닫을 정도로 소비위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탓이다. 백화점의 상반기 명품 매출 신장률은 한자릿수로 추락했고 대형차나 프리미엄 가전제품도 하나같이 판매부진 -
리보 조작, 국내 피해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2.07.13 17:24:35국제금융시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각종 금융거래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런던 은행 간 금리, 즉 리보(Libor)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파문의 진원지인 영국 바클레이스를 포함해 독일 도이체방크,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 12개 글로벌 은행이 이에 가담했다. 이들이 내야 할 벌금과 투자자 손해배상액은 220억달러(약 2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피해자들의 -
2% 부족한 한은의 금리인하 설명
오피니언 사설 2012.07.12 17:46:41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13개월 만의 금리조정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에서 3.0%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이번 인하는 한은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조를 반전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준금리를 2.0%까지 떨어뜨린 뒤 경제가 회복되자 2010년 7월부터 인상을 시작해 지난해 6월 3.25%까지 올렸다.이번 인하는 극심한 -
재정부는 공기업 감사 앞잡이인가
오피니언 사설 2012.07.12 17:46:27정부가 공기업 감사의 보수를 올리려다 제동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25개 공기업 감사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기본 연봉의 100%에서 1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것이 천만다행이다. 공기업감사협의회라는 곳이 현재 평균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감사 연봉이 적다며 성과급이나 더 챙기자고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던 것이다.앞잡이 역할을 한 재정부의 논리가 참으로 군색하다. -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11 17:52:31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 2007년 12월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두언 의원과 함께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만나 3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의원과 정 의원은 '필요한 곳'에 쓰기로 하고 이 돈을 받았다고 한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필요한 곳이 어딘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상황이 이 정도됐으면 대통령이 해명이든 설명이든 사과이든 하는 게 마땅하다. 이 전 의원의 혐의가 무엇보 -
산업은행의 보통예금 '금리 정상화'
오피니언 사설 2012.07.11 17:51:00산업은행이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도 고금리 보통예금 상품을 내놓았다. 전국 69개 산은지점 창구의 보통예금 금리는 연 2.5%에 이른다. 시중은행의 0.1~0.2%에 비해 최고 20배 이상 높다.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다. 서울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일대에서는 뭉칫돈까지 들어온다고 한다. 앞서 선보인 온라인 무점포 방식의 보통예금 수신액은 판매 7개월 만인 지난 5월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며칠 전 2조원을 돌파했다. 이 상 -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과열주의보
오피니언 사설 2012.07.10 17:29:07은행들이 베이비부머의 창업열기를 타고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6대 시중은행이 올 들어 자영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은 6조4,000억원으로 전체 신규 대출의 64.4%에 이른다고 하니 한마디로 '몰빵' 대출인 셈이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들이대며 문턱을 한껏 높이면서 자영업자들의 호주머니에서 쏠쏠한 이자 수입을 챙기는 것이다.은행들은 베이비부머의 창업 급증에 -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포퓰리즘 아니기를
오피니언 사설 2012.07.10 17:28:37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하며 발표한 3가지 핵심과제 중 첫째가 경제민주화 실현이다. 이로써 경제민주화는 여야 공통의 공약으로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각종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하고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가중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과 계층갈등 -
국회 환노위 여소야대가 일으키는 우려
오피니언 사설 2012.07.09 17:26:18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가 돼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이 전체 15명 중 8명으로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노동계에서 주장해온 일방적 요구가 입법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새누리당의 환노위 홀대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지적한다. 집권여당이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경총은 촉구한다. 환노위는 일자리와 노사관계ㆍ인력배치 등에 -
주한 EU상의 과세 시빗거리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12.07.09 17:25:48국세청이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과 벌과금을 부과했다.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로서는 처음 당하는 이례적인 일이다. EU상의는 총 45억 원을 내기 위해 내년 회비를 앞당겨 걷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지난 1986년 설립된 주한 EU상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수익사업을 벌이면서도 세금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당국이 파악해 조사를 벌였고 부 -
고졸인력마저 수급 불일치?
오피니언 사설 2012.07.08 17:49:47공공기관의 올해 상반기 고졸 채용실적이 당초 목표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졸 채용현황을 점검했더니 51명을 뽑는 데 그쳐 당초 계획의 8.4%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 문제가 없다지만 민간 부문의 고졸 채용열기를 감안하면 소극적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공공기관들은 고졸인력을 적극 채용하려고 하지만 사람 구 -
무상보육 혼란, 적반하장 철면피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12.07.08 17:49:33재원부족으로 0~2세 영아 전면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 정치권이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통합민주당은 "예상됐던 일로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치권의 면피 작태이다. 무상보육 문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애초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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