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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라도 했나, 중견기업에 법인세 폭탄이라니
오피니언 사설 2014.04.01 17:34:19세무당국이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사찰을 강화한다더니 이젠 중소·중견기업들에까지 저인망을 넓히고 있는 모양이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50위 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이 5,48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9.9% 늘었다고 한다. 2012년의 증가율이 2.7%에 그쳤던 데 비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법인세 부과액은 지나치게 비균형적이 -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 선거 운동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14.04.01 17:34:07서울시가 1일 강남 COEX와 잠실권을 아우르는 대규모 개발 청사진을 내놓았다. 시 당국은 예정됐던 일정일 뿐이며 6·4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시민은 많지 않다. 이미 지방선거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직 시장의 연임을 도우려는 의도가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지역개발 정책과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
초단시간 일자리 늘려 고용 안정 이룰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31 17:35:21정부가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초유연근로(ultra flexible work)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외 현황과 사례,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잠깐씩 아동 등하교를 도와주거나 카페에서 피크타임에만 근무하는 일자리 등을 만들어 국정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인 듯하다. 초유연근로제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투리시간(Slivers-of-Time) 프로젝트라 -
북한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확전은 피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31 17:35:06북한이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 수십 발의 포탄을 퍼부었다. 연이은 신형 방사포와 로켓·미사일 발사로 도발 공세를 이어가는 북한은 이번에도 자위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북측이 발사한 포탄의 일부가 NLL 남쪽 바다에 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다.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서 북쪽 바다를 향해 각종 포탄을 발사했다. 적절한 대응이다. 이에 앞서 백령도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여 -
네거티브 파행 우려되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오피니언 사설 2014.03.31 17:34:49새누리당의 서울시장 경선이 파행 위기가 거론될 정도로 혼탁한 분위기다. 4월25일 경선일을 앞두고 정몽준·김황식·이혜훈 세 후보 진영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도를 잃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에 대한 친박근혜·친이명박계 지원설에서부터 정·이 후보 간 연대와 밀약설까지 제기되면서 상호비방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세 후보 모두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최소한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아름다운 경선' -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금융·서비스 규제혁신
오피니언 사설 2014.03.30 17:44:06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서비스업 생산성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한 시점에서 한국(2007년)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노동자 1명이 창출한 시간당 부가가치)은 17.7달러로 미국의 34.7달러(1988년), 일본의 28.1달러(1987년), 독일의 38.3달러(1991년)에 비해 크게 뒤졌다. 반면 -
의견 수렴·국민 동의 생략된 개헌논의는 백일몽
오피니언 사설 2014.03.30 17:43:46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권력분산을 위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의 외치를, 국무총리는 내치를 맡도록 하되 총리를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상황이어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지는 지켜볼 일이다.개헌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새로운 정권의 -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과속하다 안방 내줄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30 17:43:36정부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30만원 이상 결제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해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용이 번거롭고 해킹과 악성코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온 만큼 당연한 결정이다. 1단계로 전자상거래, 2단계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의무사용 규제를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도 잘한 일이다.하지만 갈 길이 멀다. 중국인들이 한국 온라인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구입하려다 포기하게 만 -
北은 민족 공동번영과 평화 위한 드레스덴 선언 수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28 21:34:14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독일통일의 상징도시라고 할 수 있는 드레스덴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대박이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우리는 박 대통령의 3대 제안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평가한다. 더욱이 -
이혼 인프라 강화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오피니언 사설 2014.03.28 17:51:26서울가정법원이 이혼소송장 양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한다. 요지는 소송장에 상대를 비방·책망하는 내용은 적게 쓰고 재산분할·자녀양육 등 헤어짐의 조건을 길게 쓰라는 것이다. 법원의 생각은 이혼과정에서 양측의 감정악화를 줄이고 재판까지 가지 말고 조정을 통해 순조로이 이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혼남녀가 '돌싱(돌아온 싱글)'임을 스스럼없이 밝힐 정도로 이혼이 꺼리낄 게 없는 시대라지만 뒷맛이 -
경기회복 조짐 보인다는 정부 판단 옳은가
오피니언 사설 2014.03.28 17:51:06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1로 나왔다. 전달의 78보다 3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제조업 체감경기 회복 기운이 뚜렷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런가 싶다. 제조업의 경기실태를 보여주는 2월 광공업 생산(통계청 발표)이 전월 대비 1.8% 줄어 11개월 만에 두달 연속 뒷걸음질쳤다. 이날 함께 발표된 소매판매(-3.2%)와 제조업 평균 가동률(-2.1), 설비투자(-0.3)도 나란히 감소했다. 한두 달 통계치로 전체 -
독일서 확인한 통일대박 그림 이제 구체화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27 17:40:43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적지않은 수확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통일의 모범사례국인 독일의 노하우와 지혜를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특히 같은 여성 지도자면서 동독 출신으로 통일독일의 상징이 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 통일대박의 대표적 지역인 드레스덴시 방문 등도 의미가 깊다. 이런 분위기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의 성과를 정리하며 내놓을 '드레스덴 통일 독트린'이 주목 -
신중해야 할 중기·벤처 TV홈쇼핑 신설
오피니언 사설 2014.03.27 17:40:3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전용 TV홈쇼핑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기존 6개 홈쇼핑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 비율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아도 10개 중 9개는 판로를 뚫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우리는 이런 -
금호가 막가는 형제 다툼 그만들 좀 하시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27 17:40:23'형제의 난'이 예고됐던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항공 회장이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판정승을 거뒀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승자나 패자나 상처만 남았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박삼구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은 진통 끝에 가결됐으나 박삼구 회장 측이 이에 불복해 주총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예정이어서 여진은 계속될 모양이다.금호가의 분쟁은 볼수록 -
경제 성장에도 나아지지 않는 국민 주머니
오피니언 사설 2014.03.26 17:37:48지난해 달러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보다 각각 3.0%, 6.1% 늘어났다. 건설업이 3년 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제조업도 다소 나아진 덕분이다. 그러나 내용은 숫자만 못하다. 환율절상과 통계 기준연도 변경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원화 기준 1인당 GNI 증가율은 3.1%로 달러 기준 증가율(6.1%)의 절반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국민계정체계(2008 SNA)를 적용하고 기준연도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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