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공약 바람도 거세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를 내세우자 다른 지자체에서도 100원 택시, 무료 콜버스 등 공짜 시리즈가 줄을 잇는다. 케이블카 건설 약속이 난무하고 있고 박정희시·박태준항 등 황당한 공약들까지 거론된다. 듣기에는 솔깃하겠지만 경제성이 없어 폐기된 국책과제들을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한 게 대부분이다. 상당수는 재원조달 방안조차 명확하지 않은 설익은 내용이다.
지자체의 돈줄이 마르고 빚은 갈수록 늘어가는 마당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2년 말 기준 지자체 부채는 총 4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부채까지 더한 총부채는 110조원에 이른다. 오죽하면 안전행정부가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할 정도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지자체 공약이 국민들과 국가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주는지는 이미 뉴타운 개발에서 경험한 바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매몰비용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민과 기업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재원대책 없는 공약은 지방재정에 재앙으로 돌아올 뿐이다. 유권자들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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