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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받는 사법부가 부른 참담한 사적 보복
오피니언 사설 2014.03.26 17:37:32중학생 딸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10대 고교생을 찾아가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부정(父情)이다. 우선 성폭행이 실제 발생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경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적보복을 감행함으로써 살인범이 된 가장과 이 때문에 무너지게 될 한 가정을 생각하면 슬프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을 믿을 수 없다'는 우리 사회 사법불신의 단면 -
수능 난이도보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이 더 문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26 17:37:1611월1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영어가 쉬워질 듯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6일 2015학년도 수능 출제방식을 바꿔 영어의 경우 어려운 B형과 쉬운 A형으로 나눠 치르던 수준별 시험을 폐지해 기존의 B형보다 쉬운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영어가 쉬워지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영어 난이도 조정만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덜어질까. 기대하기 어 -
지지율 하락 자초한 신당은 자신을 돌아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25 17:30:48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24일 제주대 토크콘서트에서 '실천하는 새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말만 앞선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강정책에 '번영하는 나라'를 포함한다는 계획도 실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물론 평가할 만한 대목도 없지 않다. 보수진영의 전유물이던 '번영'을 추가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균형을 꾀한 점이나 보편적·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추 -
AI 포유류 감염 확산에 국민은 불안하다
오피니언 사설 2014.03.25 17:30:31충남 천안과 부여의 농가에서 기르던 개 12마리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다고 한다. AI 감염이 확인된 개가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포함해 모두 13마리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무증상 감염'으로 확인됐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무증상 감염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왔지만 발열 등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채 항체가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하지만 국민들의 체감도는 다르다. -
제조업마저 흔들리는 중국발 위험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25 17:29:58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1포인트로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HSBC홀딩스가 24일 발표한 이 수치는 전달 확정치(48.5포인트)와 전문가 예상치(48.7포인트)보다 낮다. 중국 제조업의 기력이 그만큼 허약해졌다는 얘기다. 전반적인 징후 또한 좋지 않다. 중국 기업의 잇단 디폴트(채무불이행)와 대도시 부동산의 거품붕괴 조짐 등 악재가 하나둘이 아니다. 승승장구하던 중국 경제의 하강이 뚜렷하 -
명분도 실익도 없는 일본과의 군사 교류
오피니언 사설 2014.03.24 18:09:40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MOU)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핵 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역내 안보상황에 대한 3국 간 공조를 위해서다. 우리는 여기에 단호히 반대한다. 명분도 실익도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비밀리에 추진되다 여론의 역풍으로 좌절된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3국 간 MOU로 한 단계 낮아졌을 뿐 내용은 달라진 게 없다.물론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무 -
불법 로비 교과서 출판사 검정 취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24 18:09:12올해 고교 한국사 교과서 시장에 처음 뛰어든 한 출판사가 채택률 상위 2개 출판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출판사와 총판이 일선학교에 채택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과 회식비를 제공하거나 교사용 지도서, 학습 보조자료가 담긴 CD를 무료 배포하는 등 불법영업을 했다는 이유다. 사실이라면 참혹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같이 교육부의 '검인정 교과서 선정 매뉴얼'에서 금지하는 행위 -
선물시장 농락하는 외국계 기관 안 잡나 못 잡나
오피니언 사설 2014.03.24 18:08:57금융감독원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외국계 기관투자가의 불공정거래를 포착해 내사에 나섰다고 한다. 야간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불공정거래 적발은 극히 이례적이다. 외국계 기관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매매인 알고리즘 기법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량을 늘려 일반투자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준 뒤 보유물량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거뒀다는 것이다.물론 선물시 -
저소득층 다중채무 급증에 경제 발목 잡힐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23 18:15:333곳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억원에 이르렀다. 전체 대출액도 지난해 말 약 313조원으로 2012년에 소폭 줄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민행복기금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가 3만명 줄었다는 점을 빼면 희망적인 구석을 찾아보기 어렵다.가장 큰 문제는 대출액이 증가세로 반전한 데 있다. 2012년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다가(0.87%) 정부 지원이 집중된 지난해에는 오히려 3.8% 늘어났다는 -
정치·경제 분리해 헤이그 연쇄 정상회담 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23 18:15:19박근혜 대통령이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중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 환영할 만하지만 난제가 수두룩하다. 동전의 양면처럼 상반된 과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인 만큼 주요 의제는 북한 핵에 대한 공동대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보다 주목되는 것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뚜렷한 반성 없이도 정상회담이 성사된 -
어나니머스의 해킹 사이버 안보 점검 기회로
오피니언 사설 2014.03.23 18:15:05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트위터·유튜브 등을 통해 다음달 14일 한국 정부에 대한 해킹 공격을 예고했다. 이를 발표한 트위터 계정(@@AnonOpsokor)의 팔로어가 적고 최근 트위터를 개시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검증작업과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해킹 공격 예고가 사실일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뼈아프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나니머스가 -
개운찮은 뒷맛 남긴 '슈퍼주총데이'
오피니언 사설 2014.03.21 17:03:04국내 상장기업의 42%에 달하는 662곳의 주주총회가 21일 한꺼번에 열렸다. 이른바 '슈퍼주총데이'는 일찌감치 주목을 받아왔다. SK·LG·CJ·롯데·효성·현대중공업·한진·GS·한화·코오롱·KT 등 대기업과 그룹 계열사들이 주총을 통해 선임한 신규 사내외 이사의 면면을 보면 해당 기업은 물론 재계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작 기대했던 슈퍼주총데이는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은 크게 우려 -
이통사 보조금 경쟁 그만두고 통화부터 되게 해라
오피니언 사설 2014.03.21 17:01:06SK텔레콤 통신망에 20일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전화통화와 인터넷 사용을 5시간 이상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관리를 담당하는 모듈의 장애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최고경영자(CEO)가 고개를 숙이고 피해보상책을 내놓았으나 고객들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데이터가 먹통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가장 기본적인 전화통화까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SK텔레콤으로 -
출발 좋은 규제완화 대장정, 부작용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3.20 21:40:47첫 단추는 잘 끼웠다.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돈 안 들이고 경제도약을 이끌 강력한 소프트웨어라는 찬사와 말로만 끝장토론일 뿐 각본에 의해 연출된 나열식 겉치레라는 혹평이 동시에 나온다. 우리는 전자의 인식이 맞다고 판단한다.내용과 형식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개혁을 시대의 화 -
美 금리인상 … 유동성 잔치 종식에 대비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14.03.20 17:39:34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19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옐런 의장은 금리인상 시점과 관련해 제3차 양적완화(QE3)가 종료된 후 "대락 6개월 정도 (이후가) 아닐까 싶다"고 말해 내년 4~5월께 금리인상을 예고했다.글로벌 금융시장은 여기에 비교적 차분하게 반응했다.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인상은 예고된 것이어서 금리가 뛰거나 주가가 폭락하지도, 환율이 급변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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