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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인선 늦어질수록 국정개혁 동력 상실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9 21:44:54박근혜 대통령의 새 총리 인선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주 말만 해도 당장 이뤄질 것처럼 알려졌던 총리 지명이 막판 검증작업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연되고 있는 듯하다. 새 총리 인선은 늦어도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여론이 박대통령의 인선시기에 주목하는 것은 세월호 정국을 마무리하고 국가개조를 책임져야 할 총리 교체가 이미 늦 -
기술혁신성보다 재무안정성 매달리는 벤처지원
오피니언 사설 2014.06.09 21:44:45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창조경제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이 답보상태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벤처통계 시스템 '벤처인'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벤처기업 수는 2만8,600여개로 2012년 이후 3년째 제자리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성장이 멈춘 것과 같다. 왜 이렇게 됐을까. 벤처업계에서는 기술혁신보다 재무안정성에 무게를 두는 벤처확인제도에 원인이 있다 -
피케티 '21세기 자본'이 던진 과제, 답은 교육에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8 21:23:32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유럽 및 미국 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정치(精緻)한 통계작업으로 입증해냄으로써 세계 학계로부터 찬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주제 자체는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99%의 월스트리트 점령운동'에서 봤듯이 빈부격차 확대는 2000년대 들어 이미 많은 경제·사회학자들이 주목해온 학문 주제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펴낸 '불평등의 대가' 역시 부 -
실질보다 보여주기 집착하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오피니언 사설 2014.06.08 21:23:02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일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처음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분야에 대한 '재지정(연장)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대기업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해 지정을 해제하거나 1~3년간 차등 연장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중소업계 조정협의체 등을 통해 자율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올해 1차 지정기간이 끝나는 품목은 자동차부품·아스콘·막걸리 등 82개에 -
마이너스 금리까지 결정한 ECB의 경제 실험
오피니언 사설 2014.06.06 21:39:47유럽중앙은행(ECB)이 5일(현지시간)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0.25%에서 0.15%로 내렸다. 사실상 제로금리를 의미하지만 더욱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시중은행이 ECB에 맡기는 하루짜리 예금금리를 0%에서 사상 처음으로 -0.1%로 인하했다는 점이다. 주요 중앙은행 중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의 개념을 뒤집은 역사적 결정 이후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필요하면 추가 완화조치를 취 -
우리 경제의 '자기실현적 위기'를 경계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6 21:39:38박근혜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살려낸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크게 살려내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모든 정부 부처의 지상과제"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6·4지방선거 이후 경제 살리기를 화두로 '일상으로의 복귀'에 속 -
자사고·혁신고 급격한 변화는 위험
오피니언 사설 2014.06.05 21:32:326·4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성향 후보들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도 등 무려 13곳에서 당선됐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때의 6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진보 교육감의 약진은 기존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에다 보수진영의 분열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들 진보 교육감이 함께 발표한 공약의 핵심은 자립형 사립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등이다.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정 -
경제각료 인선과 정책 방향 신호 빠를수록 좋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5 21:32:22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나쁜 신호보다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 불확실성은 경제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경제 전반을 작동불능에 빠뜨려버린다. 6·4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오랫동안 표류했던 국정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선거 하루 만인 5일 30대그룹 사장단과 조찬회동을 하며 계획된 투자의 조기집행과 신규 투자 확대를 요청한 것도 정상적 경제 -
선거는 끝났다… 이젠 경제활성화에 힘 모을 때
오피니언 사설 2014.06.04 22:50:10전국 1만3,600여 투표소에서 4일 일제히 치러진 제6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민심은 선거 결과에 총체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10시반 현재 개표방송 집계에 따르면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9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비롯한 8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경기·인천·강원·충북 등에서는 양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세월호 사고와 대응 -
일본마저 기업 살리기 위해 법인세 인하로 가는데
오피니언 사설 2014.06.04 22:50:00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내년 4월에 시작되는 2015회계연도부터 현재 35%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다. 법인세율을 연간 2%씩 내려 3년 뒤에는 20%대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법인세 인하방침은 기업 부담을 줄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오피니언 사설 2014.06.03 21:29:08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삼성에버랜드의 내년 상장계획이 전격 결정됐다. 삼성에버랜드는 상장계획을 발표하면서 패션 부문의 핵심 육성사업인 패스트패션(에잇세컨즈)의 공급망 투자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스포츠·아웃도어 등 신규 사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을 통해 바이오 신기술 확보와 경영 인프라 투자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상장 -
잦은 정책변화로 글로벌 기업유치 발목 잡아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03 21:28:59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나 사업본부·지역본부 등 헤드쿼터를 신설·확대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고 있다. 미국 GE·시스코·다우케미컬, 독일 바스프·머크, 일본 도레이, 스웨덴 볼보건설기계, 벨기에 솔베이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이다. 사업 분야도 전자·자동차 소재에서 조선·네트워크 장비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기업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나름의 투자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
전기요금 개편, 단계적 추진으로 충격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02 21:42:17산업통상자원부가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재개한다. 곧 연구용역 주체를 선정해 가전제품, 주거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전기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6·4지방선거가 끝나면 당분간 큰 선거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우리나라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절전을 유도하면서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
기업들 하반기 경영전략 손도 못 대고 있다
오피니언 사설 2014.06.02 21:41:56한마디로 오리무중이다. 기업들이 하반기 이후 경영전략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는 판에 요즘 들어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기업 내부적으로 원화강세와 재고부담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후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 분위기와 지방선거·개각 등 정치일정의 가변성이 커 국민정서와 정국 흐름의 눈치를 살피 -
포퓰리즘 도진 지방선거… 더 중요해진 유권자 안목
오피니언 사설 2014.06.02 21:41:47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6·4지방선거를 겨냥해 또다시 묻지마식 공약이 범람한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자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초기만 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인지 여야 모두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다짐하더니 선거일이 임박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하기에 여념이 없다.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폭로 정도는 애교 수준이다.포퓰리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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