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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 가능성 보여준 사전투표제
오피니언 사설 2014.06.01 21:36:566·4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11.49%에 이르렀다.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비교적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처음 적용되는 제도라 지난해 지역 단위로 치러진 두 차례 재보선에서의 사전투표율 4.78%와 5.45%를 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었지만 두자릿대의 투표율은 기대 이상이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주권 포기로 날이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져 '대의 민주주의 제도 -
투자도 어려운 판에… 기업경영 발목 잡는 준조세
오피니언 사설 2014.06.01 21:36:46지난해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16조3,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늘어나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전기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이 1조8,29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40억원 증가했고 외환건전성부담금도 2,007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009억원 늘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 -
세월호 국조, 정치게임 아닌 진상규명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14.06.01 21:36:37세월호 국정조사가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실시된다. 여야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안전행정부 등 18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운조합·한국선급 등도 포함됐다. 재난 보도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KBS·MBC도 국정조사에 포함된다. 이번 국정조사는 세월호 참사 원인 -
심상치 않은 한반도 정세 … 중심 제대로 잡아야 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30 20:39:47남북한을 둘러싼 미국·중국·일본 등 3국의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미사일방어(MD)체계에 끌어들이기 위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THAAD)체계의 한국 배치설까지 흘리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29일 납치 피해자 재조사와 대북 제재조치 일부 해제 원칙에 합의해 한미중 3국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MD 참여는 한중 관계에, 북일 합의는 북핵 견제를 위한 한미중일 공조체계에 균열을 -
환율 급락, 스무딩 오퍼레이션으로 충격 줄여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30 20:39:37원·달러 환율 1,020원선이 위험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초 달러당 1,017원10전까지 떨어졌다가 1,020원10전으로 마감했다. 1,017원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8월8일의 장중 저점 1,017원50전과 같은 수준이다. 환율하락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6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뚜렷해지며 불가피한 추세 -
주식시장 주도주 세대교체, 산업구조변화 예고하나
오피니언 사설 2014.05.29 20:25:37모바일·인터넷 산업이 국내 주식시장의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증권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시가총액은 2012년 말 33조2,561억원에서 현재 53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인터넷서비스, IT서비스, 게임 소프트웨어, 일반 소프트웨어 등에 속하는 107개 종목의 시총 합계다.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이 마무리되는 올 하반기에는 최대 6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주도주였던 조선의 32조원대, -
안전시스템 제대로 작동한 서울지하철 방화 대처
오피니언 사설 2014.05.29 20:25:2728일 발생했던 서울 도곡역 지하철 방화사건은 안전 매뉴얼만 제대로 지켜도 사고 피해를 줄이는 데 커다란 효과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193명을 희생시킨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방화가 발생했는데도 안전 매뉴얼을 숙지한 역무원과 승객이 합심한 발 빠른 대처로 대형 참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불은 이날 오전10시51분께 3호선 매봉역을 출발해 도곡역으로 향하던 열차의 네 번째 객차에서 발생했다. 대구 지 -
하투 쟁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떼쓰기는 안된다
오피니언 사설 2014.05.29 20:25:16올여름 노동계의 연대투쟁(하투·夏鬪)에서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주부터 임금협상을 시작하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임협 요구안에 포함한 것으로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임금피크제 시행을 희망하는 사측에 대한 노조의 사전공세다. 앞서 임단협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한 현대중공업도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삭감 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조 -
안대희 후보 사퇴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
오피니언 사설 2014.05.28 20:17:07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국가개조를 위한 책임총리 후보로 내세웠던 '안대희 카드'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후보자 스스로 사퇴함에 따라 무산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회심의 인사가 좌절됨에 따라 정치적 타격은 물론이고 후속 인선을 비롯한 앞으로의 국정추진에도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안 총리 후보자의 낙마는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노인요양병원
오피니언 사설 2014.05.28 20:16:54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입원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6명은 위중한 상태다. 사상자들은 불을 끄려다 숨진 간호조무사를 빼면 모두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나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이다. 방화 가능성이 높다지만 화재 규모에 비해 희생자가 너무 많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작동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이번 참사는 2010년 노인 27명이 숨지거나 다친 경북 포항 인덕 -
소비·투자 촉진에 정부 기업 가계 모두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28 20:16:44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소비부진과 투자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두 연구소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1%와 3.7%로 하향 조정하면서 '성장률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처방을 내렸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도 아직 성장률 조정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하향 가능성 -
'디지털 유산'도 생전에 상속인 지정할 수 있어야
오피니언 사설 2014.05.27 20:29:48블로그·미니홈피·e메일·카카오톡 계정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인정하고 운영·이용자가 생전에 상속 여부 및 상속인·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 등을 잃은 유족이 디지털 유산승계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또 한번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4년 이라크 파병 전사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추억하고 싶다며 포털 업체에 -
지방선거, '세월호 심판'과 '안전'만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14.05.27 20:29:374,000여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6·4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여야 모두가 조용한 선거운동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전철역과 주요 네거리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벽보와 플래카드가 나붙고 TV토론·연설 등으로 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문제는 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지방선거 자체가 세월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4월16일 세월호 사 -
중국·일본은 뛰는데 낙하산으로 멍드는 인천공항
오피니언 사설 2014.05.27 20:29:28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환승객 수가 7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을 이용한 국제선 환승객 수가 올해 1월만 빼면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해 8월 67만8,000여명에 달했던 국제선 환승객 수가 올 4월 52만5,900여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0%에 육박하던 국제선 월간 환승률이 현재 -
갈수록 열악해지는 분만 인프라, 이대로 방치할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14.05.26 21:42:22지난해 산부인과 의원 43곳이 새로 문을 여는 동안 96곳이 폐업했다. 1곳이 개업하면 2012년에는 1.7곳이 문을 닫았는데 지난해에는 2.2곳으로 늘어났다. 여러 진료과목 가운데 폐업률이 가장 높다 보니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도 46곳이나 된다.가뜩이나 육아·교육에 어려움이 많은데 분만 인프라까지 취약하면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도 헛바퀴를 돌기 십상이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06~2010년 42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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