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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빅스텝 밟으려는 한은, 집값 하락 경고음도 커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0.01 14:0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최종금리 수준을 높이면서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점진적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며 내달 빅스텝(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11월 연속 빅스텝 전망마저 나옵니다. 연말 기준금리가 2.75~3.0%가 될 것이란 전망이 최고 3.50%까지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물가나 환율을 추 -
[뒷북경제]’베이비 스텝’에 그친 4분기 전기료.. 내년엔 ‘초울트라 스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1 10:00:00‘울트라 스텝’은 못해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베이비스텝’에 그쳤습니다. 기준금리 이야기가 아니라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애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올 4분기 실적연료비를 1kWh당 5~10원은 올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2.5원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대신 정부는 전력 다소비 사업체 대상의 요금은 최고 11.7원가량 올렸습니다. 다만 매 정부마다 계속돼 온 지지율 -
[뒷북경제] 로톡 사건으로 변협 '과징금 철퇴' 맞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4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재 수위를 다음 달 결정합니다.공정위는 다음 달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1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도 마쳤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
[뒷북경제] 몸집 줄인다면서…尹, 공공기관 되레 늘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4 09:00:00“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한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덩치를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되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무조정실이 지난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청년 정책 개발을 전담하는 ‘청년정책연구원(가칭)’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습니 -
文정부 태양광 직격한 尹…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7 14:00:00정부의 칼 끝이 태양광 발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5년간 12조원을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차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 업체를 포함해 2267건, 2616억원의 불법·부당 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참 개탄스럽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 -
[뒷북경제]2020년 8.5조→2060년 52.9조로…'눈덩이' 의료급여 대비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7 08:00:00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약 205만 원(1인 가구 약 78만 원) 이하를 버는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재정이 앞으로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고령화 -
[뒷북경제]한전 체질개선 한다지만…자산 재평가액만 '7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1 14:00:00정부가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을 5년 내 90%포인트 가까이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장부상 자산 재평가 효과를 배제하면 재무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이 보유한 땅값이 뛰어 재무구조가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인 체질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한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최근 마련했습니다. 한전이 보유한 부동산 -
[뒷북경제] '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이 면죄부 받은 이유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1 10:14:09삼성전자(005930)에 ‘갑질’한 혐의로 제재를 앞두고 있던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과징금 등을 물지 않고 스스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브로드컴의 과징금 규모로 수십억 원에서 조 단위까지 거론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결정에는 의아함이 남습니다. 공정위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
IRA에 초비상 걸린 韓…인플레이션이랑 전기차가 무슨 상관이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10 10:00:00정부와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통상 정책을 책임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추석 연휴 와중에도 미국으로 떠나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때문인데요, 얼핏 보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랑 자동차, 배터리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요.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 의회를 통과 -
[뒷북경제] 尹 감세 약속했는데…내년 국민 부담 더 커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09 09:00:00내년 국민 한 명이 세금과 공적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이 약 1356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보다 다소 늘어나는 셈입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국민 부담률이 30.7%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와 사회 -
[뒷북경제] 115년 만 폭우에 침수된 車 1만대… 중고시장 유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7 14:00:00115년 만의 폭우로 서울대공원 임시 주차장을 가득 채웠던 침수차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달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 금액은 15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침수차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침수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풀릴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의 가액을 넘는 경우) 처리된 자동 -
[뒷북경제] 또 역대 최저 출산율…외신 "韓, 경제 위기 직면할 것"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7 09:00:00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한 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보다 0.03명(3.4%) 줄어 6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감소 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지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
[뒷북경제] 뒤늦은 한수원 사장 선임…‘원전 세일즈’에 힘 실릴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20 14:00:00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으로 황주호 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지난 6월 공모 마감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한수원 사장으로 비(非) 관료 출신이 선임된 것은 약 10년 만입니다. 한수원은 2001년 출범 후 줄곧 내부 출신 사장을 배출하다가 2012년부터 산업부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해왔습니다. 황 신임 사장은 ‘원전 세일즈’에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일단 황 신임 사장은 취 -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이라는데… 타깃은?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13 13:59:27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실혼 배우자가 동일인의 친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
尹 정부의 배신?…깎아준 ‘똘똘한 한 채’ 종부세, 내년에 2배 뛴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8.06 14:00:00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올린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대거 내리는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도 상향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세율을 하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은 그간 엄청난 보유세에 신음하던 집주인들에게 위안이 돼 줄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60%로 낮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부터 다시 8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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