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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세계 각국 원전 강화방안 내놓는데 한국만 역주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06 14:03:44영국과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들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40년대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점차 축소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 -
이재명표 지원금, 대선 전 받을 수 있을까[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1.11.06 08:35:52“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10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코로나 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10월31일, 이 후보)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11월1일, 이 후보) “ -
[뒷북경제]다음 달 휘발유 ℓ당 164원↓, 언제 기름 ‘가득’ 넣을까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30 14:00:00유류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20% 인하됩니다. 역대 최대 폭입니다. 정부가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ℓ당 164원, 116원의 인하 효과가 LPG는 ℓ당 40원 정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40㎞를 연비 10㎞/ℓ, 휘발유 차량으로 운행할 시 월 2만 원 가량 절감되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달 12일부터 바로 기름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걸까요? 안타 -
[뒷북경제] '김장 대란' 벌어질까… 배추·쪽파 등 재료값 급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30 10:00:16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데다 속재료인 쪽파·마늘·소금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포장김치 업계의 품절 대란과 함께 ‘김장 포기족(김포족)’이 속출했던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습니다.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배추 물량 급감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높은 김장 비용을 고려 -
[뒷북경제]韓 가입에 '시큰둥'한 日...CPTPP 가입 가능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23 14:00:00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협정 가입국과의 사전 협의를 타진했지만 정작 의장국인 일본의 지지는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에 가입하려면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첫 스텝부터 꼬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
친환경주의자들이 설계한 한국의 '깜깜이 미래 30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23 10:00:00“제가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아서 어떻게 위원들이 꾸려졌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윤순진 탄중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탄중위 민간위원 임명 절차를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양 의원이 “정부 추천 명단에 위원장 이름은 없었는데 누가 추천했느냐”고 묻자 윤 위원장은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 알지 못한다” -
[뒷북경제] “치솟는 기름값에 주유소 가기 두렵다”…인플레 압력↑ 서민부담↑
경제·금융 정책 2021.10.16 14:30:06주유소 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기름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28.3원 오른 리터당 1,687.2원을 기록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특히 주 후반인 지난 15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10.2원,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리터당 1,792.8원까지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 -
‘자원 대란’인데...해외 광구 내다 팔기 바쁜 공기업[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16 10:00:00다 올랐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에 배럴 당 80달러선을 넘은 데 이어 금속 가격도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모양새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자 금속 제련 업체들이 감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연 가격은 2007년 이후 사상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알루미늄 역시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벨기에의 아연 제련업체 뉘르스 -
[뒷북경제] “기름값·집세·우유 다 올랐다”…커지는 ‘I’의 공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10 14:00:00휘발유·라면 그리고 전셋값까지 물가가 품목 가리지 않고 급등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4분기에도 이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스멀스멀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우선 원유 가격 및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세인데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서비스 등 물가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전기료 인상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
신재생 급과속…전기요금 10배 오른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10 10:00:00“한국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기준 1㎿h당 7만 3,000원으로 영국의 10분의 1 수준이 채 안 되지만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하에서는 10여 년 뒤 영국에 못지않은 비싼 요금 고지서를 받아 드는 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신재생발전 의존도가 높은 데다 송·배전망 비용까지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영국의 경우 지난달 한때 전기요금이 1㎿h당 540파운드(87만 원)까 -
[뒷북경제]탄소 40% 감축한다면서 ...“비용은 묻지마세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09 14:00:00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국회가 정한 35% 감축률도 도전적인 목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보다 감축치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부처 내에서도 상향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가 적잖았지만, “기후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 “국제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김이 우선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데 -
[뒷북경제] 가계부채 경고 해 온 최연소 금통위원의 선택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09 10:00:00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8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5%포인트(P) 올리면서 33개월 만에 인상에 나선 이후 처음 열리는 통방회의인 만큼 주목도가 큽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선언하면서 이미 연내 추가 인상은 확실해진 가운데 금통위가 바로 금리를 올리며 속도를 낼지 한숨 고른 뒤 발걸음을 옮길 것인지 -
[뒷북경제]연료비는 계속 오르는데... 탈원전 과속 이어지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03 14:02:56전기요금이 올랐습니다.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입니다.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과 겹쳐 가계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3일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0.4%포인트 높인 2.2%로 수정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전력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kWh당 0원으로 책정한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직전 3 -
'국민지원금으로 한우 드셨나요'…20만원 또 나옵니다[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1.10.03 09:00:001인당 25만 원을 지급한 상생국민지원금 쏠쏠하게 쓰셨습니까.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26일째인 1일까지 누적으로 4,177만9,000명이 신청해 누적 지급액은 10조4,448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급 대상자 4,326만 명의 96.6%가 수령한 것인데요. 전 국민 대비로는 5명 중 4명인 80.8%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 중 이의신청한 건수는 36만2,000건이었습니다. 9월에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한우도 먹고 장 -
[뒷북경제] '해운 담합 봐주기법'의 세 가지 문제점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10.02 14:00:00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해운사들의 담합 과징금을 무마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내외 선사 23곳의 한국~동남아 노선 운임 담합행위에 과징금 8,000억 원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 해운법도 선사 간 공동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공정위는 선사들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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