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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중국산에 잠식당하는 탄소중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11 14:00:00탄소 중립도 중국에 휘둘리게 되는 것일까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이 태양광발전 핵심 부품의 국내 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로 국내 폴리실리콘·웨이퍼 등 주요 소재가 줄줄이 무너진 가운데 태양광 산업의 핵심인 셀과 모듈마저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에 따라 국내에서 보급된 태양광발전 단지 중 -
[뒷북경제] 50년 뒤 한국, 나이 환갑이면 '막내동생' 뻘입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11 08:25:51최근 통계청이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갈지 예측하는 주요 통계 자료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5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지만 지난 2019년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특별 추계’가 한 차례 이뤄져 2년 만에 내용이 업데이트 된 셈입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이 안 낳는 사회’가 된 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불과 몇 년 -
[뒷북경제] 우윳값 5% 올랐는데… 원유 가격 개편 왜 안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2.04 14:00:00‘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현실화된 요즘, 우유 가격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유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했고 매일유업·남양유업 등도 가격 인상에 동참해 전체 흰 우유 가격은 5~6%가량 올랐습니다.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린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낙농가에서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原乳) 가격을 리터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올린 이후 유업계에서도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정부 -
[뒷북경제] ‘불로소득’이라더니…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간보기'
경제·금융 정책 2021.12.04 08:30:00여당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불로소득’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없다는 기조였는데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바뀐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만 해도 집을 갖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모두 징벌적 수준으로 대폭 올린 바 -
[뒷북경제]종부세 고지서 뿌려놓고..‘2 대 98’ 갈라치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7 14:00:25“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22일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 첫 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 국민의 2% 수준’이라는 설명을 적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내놓은 2021년 -
[뒷북경제] 내년 1분기까지가 금리 정상화라면 긴축은 언제부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7 10: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P 올렸습니다. 지난 8월 사상 최저였던 0.50%에서 0.25%P 인상한 지 3개월 만에 인상한 것입니다. 이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1년 8개월 동안 이어졌던 0%대 제로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날 금리 인상 자체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두 번 인상해 1.0%까지 올렸어도 여전히 완화적 -
[뒷북경제]이재명은 왜 전 국민 지원금을 철회했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0 14: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민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며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동안 정·관계를 뜨겁게 달궜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은 이제 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가 전 국민에게 1인 당 30만~50만 원가량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 정부·야 -
[뒷북경제]"WTO를 지켜주세요".. '양치기소년' 中의 외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20 10:00:00“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대항 대신 대화하고 배척 대신 포용하며, 관계 단절 대신 융합을 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견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12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개방은 아·태지역 협력의 생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시주석의 발언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자국기업 육성 -
[뒷북경제] 요소수, 문제는 공급인데… 수요 통제로 현장 '혼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3 14:00:01정부가 요소수 품귀에 따른 물류 대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11일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경제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이 부족해져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생길 때 내려집니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래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연말까지 요소수의 판매처와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입 -
[뒷북경제] 세금 미뤄 '이재명 지원금' 주겠다는 여당의 '마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13 08:39: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시한 ‘이재명표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짜로 돈을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첫 번째 문제는 지원 시기가 미묘해 ‘금권선거’가 우려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돈을 마구 퍼줄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코너의 제목이 ‘뒷북경제’인만큼 이번에는 재정 여건에 대해서만 짚어보겠습니다. 나라 살림 상태에 대해서는 -
[뒷북경제]세계 각국 원전 강화방안 내놓는데 한국만 역주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1.06 14:03:44영국과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들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2040년대까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원전 비중을 점차 축소한다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 -
이재명표 지원금, 대선 전 받을 수 있을까[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1.11.06 08:35:52“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10월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코로나 19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10월31일, 이 후보)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초과 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다.”(11월1일, 이 후보) “ -
[뒷북경제]다음 달 휘발유 ℓ당 164원↓, 언제 기름 ‘가득’ 넣을까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30 14:00:00유류세가 다음 달 12일부터 20% 인하됩니다. 역대 최대 폭입니다. 정부가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모의 계산한 결과 휘발유와 경유의 경우 ℓ당 164원, 116원의 인하 효과가 LPG는 ℓ당 40원 정도 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 40㎞를 연비 10㎞/ℓ, 휘발유 차량으로 운행할 시 월 2만 원 가량 절감되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달 12일부터 바로 기름을 ‘가득’ 채우면 되는 걸까요? 안타 -
[뒷북경제] '김장 대란' 벌어질까… 배추·쪽파 등 재료값 급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30 10:00:16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데다 속재료인 쪽파·마늘·소금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포장김치 업계의 품절 대란과 함께 ‘김장 포기족(김포족)’이 속출했던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내놓습니다.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배추 물량 급감의 영향이 컸던 지난해와 올해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높은 김장 비용을 고려 -
[뒷북경제]韓 가입에 '시큰둥'한 日...CPTPP 가입 가능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10.23 14:00:00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협정 가입국과의 사전 협의를 타진했지만 정작 의장국인 일본의 지지는 끝내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에 가입하려면 사전 협의를 통해 회원국의 고른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첫 스텝부터 꼬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일본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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