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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정책 약발 다했나…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05 14:00:00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3.7%(전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인데 2010년 9월~2012년 2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2% 올라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을 막으려 오는 4월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한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 -
[뒷북경제]쏟아지는 국민연금 개혁안…‘폰지’ 의혹 벗고 청년 신뢰 얻을 수 있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05 08:00:34여야 가리지 않고 대선후보들이 ‘연금 개혁’을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연금 문제는 그간 예민한 문제인 만큼 그 어느 정치세력도 쉽게 손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약한 수준의 모수적 개혁안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연금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청년 세대 -
[뒷북경제] ‘인플레 파이터’로 돌아온 한은, 힘든 싸움 예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6 14:00:00“중장기적 금융안정 도모와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 조성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이며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지속적 누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무엇보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한국은행이 ‘버블 파이터’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
[뒷북경제] "경제는 심리"라지만… 도그마에 빠진 경제 관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6 08:05:11“올해 물가는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 하반기 이후 안정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크라이나 긴장이 수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지만 무역수지는 지난 1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공급망 병목,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나 -
“2024년엔 출산율 0.7명”…한국사회, 저출산 ‘골든타임’ 지났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9 14:00:00매번 들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또다시 기록하면서 인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전에도 전 세계를 통틀어 뒤에서 1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합계출산율 1.3명이지만 현재 0.8명 수준에 그치는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우리는 심각한 ‘초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 -
■[뒷북경제]원전에 의지하는 탈원전.. 文 정부의 ‘형용모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9 10:00:00에너지 쇼크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며 지난달 원전 이용률이 4년 전 대비 33%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1월 LNG 수입 가격은 전달 대비 27%나 오른 톤당 1136.7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이용률은 89.4%로 4 -
[뒷북경제]뚫고 막고 또 뚫고…한미 세탁기 10년 분쟁 종지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2 14:00:00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한미 양국이 맞붙은 국제 분쟁에서 한국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과 LG 제품을 막기 위해 반덤핑관세에 이어 ‘세이프가드’까지 동원한 미국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뒤 우리 정부가 -
[뒷북경제] 울고 싶은 대한항공… 공정위 '노선·슬롯 반납' 결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2 10:56:29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심사보고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양 사가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시간)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 인수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던 대한항공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양 사가 반납한 운수권과 슬롯을 재배분 받 -
RE100·택소노미… ‘이재명 장학퀴즈’ 정답을 공개합니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5 14:00:00지난 3일 대통령 후보의 첫 TV토론회 화두는 ‘탄소중립’이었습니다. ‘RE100’ ‘택소노미’ ‘블루수소’ 등 생소한 용어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뒤 윤 후보가 잘 모르면 설명하는 모습이 반복됐는데요 토론 이후 야당에서는 ‘이재명 장학퀴즈’냐고 반발했습니다. 어느새 핵심 쟁점 분야로 떠오른 탄소중립, ‘이재명 장학퀴즈’의 정답을 공개 -
우크라이나 갈등에 우리 라면값이 오른다고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5 08:29:57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연초부터 전세계 시장을 긴장 속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할 경우 가뜩이나 급등하고 있는 전세계 물가가 더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내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이 지난해 8월 라면 출고가격을 평균 6.8% 인상한 뒤 마트 자체 브랜 -
[뒷북경제]‘세수 60조 오차'…세제실에 칼댄 홍남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1 14:00:00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김태주 세제실장 후임으로 윤태식 국제관리관을 임명했습니다. 윤 신임 실장은 국제금융국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온 터라 이번 인사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통상 세제실 인사는 세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실 내 이동이 일반적입니다. 세제실장이 물러나면 빈자리는 실 내 국장이, 국장 공석은 실 내 과장이 맡는 식으로 인사가 맞물려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제실의 한 과장급 -
[뒷북경제] 14년만에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연초부터 무역 '경고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01 10:28:19무역수지가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역대 1월 중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를 이어갔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며 천연가스는 수급조차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보다 15.2% 증가한 553억2000만달러, 수입은 35.5% 늘어난 602억1000 -
[뒷북경제] 공정위 과징금에 해운업계가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31 14:00:00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선사에 운임 담합으로 이유로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과징금 규모가 8000억원 수준이었던 만큼 큰 폭 감면됐다고 하지만 한국해운협회는 즉각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결정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이번 제 -
'집값 하락' 홍남기…'입맛대로 통계'로 정책실패 오명 벗자?[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31 08:00:00유래 없는 ‘거래 절벽’ 속 전국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 정부 들어 쉬지 않고 급등한 아파트값이 주춤하자 하락장의 초입이냐, 일시적 조정이냐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관심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선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 국가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락 안정’을 강력하 -
고객 택배 차고 던지고… 설 넘기는 CJ택배노조 파업[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1.30 14:04:28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 파업이 설 연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발표해 파업 명분이 사라졌지만 노조는 결과에 반발하며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진 택배노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조 필증을 발급해주고 지난해에는 직접 계약 관계도 아닌 택배기사와 택배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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