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이 의료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약 205만 원(1인 가구 약 78만 원) 이하를 버는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급여에 들어가는 재정이 앞으로 더욱 급격히 늘어날 것이란 점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이들의 의료비용 역시 늘어나면서 재정 투입은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의 ‘2021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의료급여 지출은 17조 2025억 원에 달해 지난해(8조 5287억 원)보다 2배가 넘는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급여 지출은 갈수록 가팔라져 2040년 29조 928억 원, 2050년 42조 3583억 원, 2060년에는 52조 9621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0.4%에서 2030년 0.59%, 2060년에는 0.88%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무리 재정비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없애거나 질을 급격히 낮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 인상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의료급여 대상자를 산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만큼 이번 인상의 결과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이전보다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쓰이는 의료급여 재정은 사회보장재정통계센터에서 한 추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지출액이 지난 2020년 대비 2030년에는 2배, 2060년에는 6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단순히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따른 예산증가만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전국민재난지원금 등 포퓰리즘적 보편적 복지에 쓰이는 예산을 돌려 사회적 약자에 지출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사용해야 한다”며 “과거에 적용되던 정부 주도 경제개발 논리도 효과가 다한 만큼 경제 관련 예산을 사회예산으로 돌려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전 국민에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 취약계층에 전해지는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경제 개발의 키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온 만큼 이전 대비 약효가 떨어진 경제개발 예산을 사회 분야로 옮겨오는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출 혁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의료급여 지급에 따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수급대상자가 아닌데도 ‘꼼수’로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감시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은 국민들의 두터운 복지를 위해 충분히 활용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화수분처럼 돈이 쏟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치밀한 계획 없이 낭비하다 보면 결국 그 부담은 후세대가 짊어지게 됩니다. 변화하는 사회 패러다임 속 복지 재정에 대해 다시금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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