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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文정부가 옳았다? 플랫폼 규제로 돌아서는 공정위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19 14:00:14“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9월 19일 기자간담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깊게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법으로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법제화도 하려고 한다.”(11월 14일 기자간담회) 플랫폼 정책에 관한 -
[뒷북경제]"5년 내 G7과 나란히"…尹표 고용대계 내달 첫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19 10:00:00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주요 7개국(G7)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는 5년 뒤인 2027년까지 현재보다 고용률을 5%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으로 같은 기간 취업자를 최대 150만 명 더 늘려야 합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라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5차 고 -
3분기까지 21조원 적자…밑빠진 독 한전을 어찌할꼬[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12 14:00:00한국전력이 올 3분기에도 7조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올해 누적 손실액이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7원 40전 올렸지만 에너지 가격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한전의 올해 누적 적자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와중에 한전채는 이달 들어 단 열흘 사이에 1조 5000억원 이상 발행했습니다. 자금시장 경색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분기 결산 결과 올 -
1%대 성장 예고에도…세금 올리겠다는 야당의 역주행[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12 09:00:00최근 경기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1조3000억원 달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도 ‘반대’하기로 당론을 결정하고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
[뒷북경제] 끈적한 고물가, 확 잡을 묘수가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5 14:00:00“소비자 물가는 내년 1분기까지 5%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지난 2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6.3%(전년 동월 대비)까지 올랐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 5.7%로 다소 내려오기는 했지만, 당분간은 ‘끈적끈적한’ 고(高)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최근의 물가 상승 원인을 뜯어보면 이 같은 경고가 -
[뒷북경제]충전완료한 ?K배터리.. ‘제2의 반도체 신화’ 가능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5 10:00:00정부가 ‘2030년 배터리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한 ‘배터리 산업 혁신전략’을 1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배터리 전략이 정부의 여타 산업 육성정책과 다른 점은 별다른 ‘장밋빛 전망’ 없이 K배터리 산업의 ‘약한고리’를 단단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습니다. 그만큼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실효적인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배터리 산업 구조 상,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문이 많다는 점에서 -
레고랜드 폭탄 뒤엔 한전이 있었다?…벼랑끝 한전 앞 4가지 선택지[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9 14:00:00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사태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채권시장 경색, 이른바 ‘돈맥경화’로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업체들과 기업의 도산설에 정부가 긴축 와중에 긴급 자금 투입까지 나섰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건설을 주도한 중도개발공사(GJC)를 회상샌청하겠다고 선언하자 ‘자산담보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됐고 A1 등급의 ABCP 부도로 AAA 등급의 -
[뒷북경제]"연간 10억弗 원유 관세 인하 협의"…GCC FTA 급물살 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9 10:00:00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원유 관세 인하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뒀습니다. 연 1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하를 지렛대 삼아 중동 시장의 무역장벽을 허물겠다는 전략입니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우리 측 한·GCC FTA 협상단은 중동산(産) 원유 관세 인하를 수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상단은 관세 자체는 인하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
‘카카오 먹통’ 독점 탓? 공정위 소환이 뜬금없는 이유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22 17:00:00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 사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면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독과점을 먹통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카카오가 서버 -
'脫중국' 외국인투자 유치해야 하는데…기업하기 나쁜환경이 막는다[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5 14:00:00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방국 간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의미하는 ‘프렌드쇼어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공개된 애플 아이폰14의 물량 일부는 인도와 베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던 애플도 결국 두 손을 든 상황입니다. 애플의 사례는 중국 엑소더스가 글로벌 산업계의 거대한 흐름이며 이는 이제 시작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급감 -
[뒷북경제] 지금도 힘든데…"글로벌 경제, 내년이 더 고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5 10:00:00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내년 세계 경제가 2.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3.6% 성장 전망)과 7월(2.9%)에 이어 또다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셈인데요. IMF는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1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상 시장에서는 2개 분기 연속 역성장할 경우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즉 IMF가 세계 경제의 약 3분의 -
[뒷북경제] 택시 호출료 올리고, 타다 허용… '심야 귀가대란' 해소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9 14:00:00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 사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탄력 호출료도 최대 5000원까지 올립니다. 내년 인상을 앞둔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과 더하면 심야 택시에 최소 1만 1720원이 부과돼 소비자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 확실시됐지만 ‘심야 귀가 대란’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심야 택시 부르면 최소 ‘1만 1720원’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 -
다시 꿈틀대는 국제유가…흔들리는 '10월 물가 정점론'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9 09:00:00“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이 되거나, 소망컨대 정점이 지났기를 희망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올 들어 이어진 물가 상승세가 이제는 꺾일 일만 남았다는 말이죠. 이른바 ‘10월 물가 정점론’입니다.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6.3%(전년 동월 대비)까지 오른 뒤 8월(5.7%)에 이어 9월에도 5.6%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둔 -
[뒷북경제]尹이 "챙겨보라"던 반도체 예산, 1800억 증액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8 14:00:00정부가 내년 반도체 예산을 1800억 원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예산 증액을 거듭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7일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는 내년 반도체 예산 증액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당국은 중소기업 인력 양성 사업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사업에 18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 -
하루하루 무섭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탈원전 청구서’[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8 10:00:00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관련 매몰비용 회수에 나섭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의 적자규모가 급증한데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여기에 신규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부담 및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값비싼 연료 사용 급증 등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탈원전 관련 비용은 수십조원으로 늘어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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