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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통과한 제주2공항, 이번엔 건설될까?[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11 14:00:00국토교통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2공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은 환경부에서 제주도로 넘어간 셈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내에서도 제주2공항 건설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보내 -
[뒷북경제] 한국 국민소득은 어쩌다 20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혔을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11 10:00:00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국민소득 통계에서 화제가 된 것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대만에 역전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 2661달러로 전년 대비 7.7% 줄었습니다. 앞서 대만 통계청이 발표한 대만의 1인당 GNI 3만 3565달러보다 904달러 정도 적습니다. 한국의 1인당 GNI가 대만에 뒤처진 것은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1인당 GNI에 주목하는 것은 -
[뒷북경제] 법정 간 복권사업자 공방…‘연수익 690억’ 향방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3.04 14:00:00복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차기 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고발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복권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데 이어 정부와 기존 복권 사업자 관계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차기 복권사업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공방은 지난달 23일 시작됐습니다. -
[뒷북경제]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 논란 톺아보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3.04 10:00:56한국가스공사(036460)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2조 46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1년보다 99%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기간 55% 늘어나며 1조 497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모두 증권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민수용 가스 판매에서 8조 6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1조 8000억 원)에 -
[뒷북경제]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의 '플랫폼 혁신' 싹 자를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5 14:00:00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정 최고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늦어진 탓에 로톡의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50% 감원을 진행하는 등 시장 질서 회복이 늦어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제 공은 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할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뒷북경제] 1년 만에 멈춘 금통위…안갯속 고속주행의 결말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2.25 10:0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5월, 7월, 8월, 10월, 11월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숨 가빴던 7연속 금리 인상을 멈췄습니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은 지난해 2월(1.25%) 이후 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이창용 총재는 임기 중 첫 금리 동결을 한 셈입니다. 당일 금리 동결 자체보다 주목을 받은 것은 이 총재의 비유였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 후 기자 간담회에서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
올리란 건지 말란 건지…뒤엉킨 한전 정상화[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8 14:00:00난방비 폭탄으로 들끓는 민심에 깜짝 놀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전기·가스요금의 인상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에 대해 난방비와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추진합니다. 준비과정 미비로 실제 시행은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에야 이뤄질 예정이기는 하지만요. 이 외 정부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난방원인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
"경기 둔화 시작됐다"….탈출구 안 보이는 韓 경제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8 10:00:00“한국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2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경기 둔화 가능성’을 경고했던 정부가 이달에는 ‘경기 둔화 시작’이라는 보다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진입한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의 진단이 바뀌게 된 배경을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
[뒷북경제] "연금 개혁, 미루지 말자" 부총리가 국회에 부탁한 까닭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1 14:00:00“국회가 차일피일 늦추기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을 해줬으면 한다. 국회와 정부가 (연금 개혁) 논의를 활발히 이뤄내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합의를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한 행사에서 국회의 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한 말입니다. 국회에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 나서 줄 것을 에둘러 부탁한 모습인데요. 대체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의 태도가 어떻길래 추 부총리가 이렇게 -
[뒷북경제]원전업계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11 10:00:00“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없는 원전은 화장실 없는 집과 같은 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보관을 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보관돼 있는데, 관련 공간 포화로 추가 저장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1일 산업통상자 -
[뒷북경제] '난방비 폭탄'에 尹지지율도 뚝… 중산층도 지원할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4 14:21:05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난방비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1월 3주차) 대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300억 달러(약 3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는 등 경제 성과를 거뒀음에도 난방비 폭등이라는 민생 이슈의 파급력이 더 컸던 셈입니다. 부정평가를 내린 사람 -
[뒷북경제]美中日 성장률 다 올린 IMF…韓은 3연속 낮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04 11:18:07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3개월 새 더 차가워졌습니다. IMF는 지난해 7월 2.9%이던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10월에는 2.0%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1.7%로 낮췄습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글로벌 경기 침체 폭이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만 뒷걸음질한 점입니다. IMF가 31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9%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 -
직장인이 봉인가요? 文정부 들어 소득세 실효세율 '껑충'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8 13:50:00우리나라 월급쟁이 근로자들을 빗대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부릅니다. 국세청이 집안 숟가락 숫자까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소득이 훤히 공개되다 보니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 크다는 자조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신문이 따져본 결과 이는 그저 우스갯 소리가 아니라 실제 현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런 기록은 '2022년 국세통계연 -
부동산 경기 반등하나…일시적 2주택자에 이어 분양권도 양도세 특례 제공[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8 10:00:00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기만 하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시적 1주택+1입주권·분양권에 대해 양도 -
[뒷북경제] 힘빠지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뺏기고 檢 고발까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3 14:00:00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를 계기로 본격적인 ‘힘빼기’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배경이 됐던 안전운임제는 폐지하고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직영 화물차의 경우 ‘화물차 번호판 총량제’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총량제를 완화해 신규 진입을 늘리고 화물연대의 기득권을 약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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