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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도 자신감 넘치는 정부…“전기요금 연료비 동결”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2 14:00:00다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634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에너지 수입액이 더 늘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 2분기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료비를 동결할 수 있었을까요. -
예우 차원에서 현금 줬다는 靑… 국세청은 '난감'[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4.02 08:00:00식당이나 옷가게 등에서 카드로 결제 하려다가 '현금만 받습니다'라거나 '현금 결제시 10% 할인' 등의 문구를 보고 지갑 속에서 현금을 찾아본 경험, 누구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인데요. 일부 자영업자들이 손님 불편을 무릅쓰고 현금 결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나눠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현금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고 두번째는 -
1주택만 혜택주고…끝까지 ‘세금 갈라치기’한 정부[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6 14:00:00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올라 2021년(19.05%)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정부에서 올해 ‘당근책’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17.22%나 급등한 올해 공시지가가 아닌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주택 -
[뒷북경제]5년마다 되풀이 되는 주도권 다툼에.. 山으로 가는 '한국통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26 10:00:00어느 부서가 통상을 담당할 지 또다시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5년 간격으로 되풀이 되는 논란입니다. 관가에서는 이 같은 논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합니다. 미·중 무역분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와중에 “미래 통상정책에 대한 생산적 담론은 보이지 않고 각 부처의 조직논리만 눈에 띈다”는 푸념까지 나옵니다. 통상주무부처 논란은 5년전과 마찬가지로 외교부가 불을 지폈습니 -
'1곳만 원해도 OK'…자원난에 해외 반입광물 단독입찰 허용[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9 14:00:00지난해 국내 유일의 구리 가공 업체인 A 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코브레파나마’에서 생산한 구리를 매입하려다 결국 접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구리 가격이 뛰고 있어 조기 매입을 타진했지만 국가계약법에 발목이 잡힌 탓입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광해광업공단은 광물을 판매할 복수의 입찰자를 모집해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A 사 외에는 광물을 다루는 국내 기업이 없어 입찰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
숨죽였던 탈원전 5년, 부활 기지개 켜는 원전업계[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9 10:07:58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기조로 사양길을 걸었던 원전 산업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
[뒷북경제] 네이버·카카오 8%대 급등… 尹 당선에 플랫폼 봄바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2 14:00:00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0일 네이버·카카오(035720)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네이버는 전 거래일 대비 8.54% 오른 33만 500원에, 카카오는 8.58% 오른 10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 주가가 종가 기준 10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입니다. 11일 종가 기준 네이버의 주가는 소폭(-0.54%) 하락했지만 카카오 주가는 1.50% 올라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
[뒷북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를 아는 한은의 심상찮은 물가 경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12 10:00:00매사 신중한 한국은행이 최근 내놓는 물가 진단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경고한 것입니다. 그동안 신중하게 접근했던 임금·물가 악순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달엔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3.1%로 1.1%포인 -
[뒷북경제]정책 약발 다했나…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05 14:00:00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3.7%(전년 동기 대비) 올랐습니다.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인데 2010년 9월~2012년 2월 이후 1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3.2% 올라 10년 2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물가가 더 오르는 것을 막으려 오는 4월에 끝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는 한편 인하 폭을 확대하는 안도 검토 -
[뒷북경제]쏟아지는 국민연금 개혁안…‘폰지’ 의혹 벗고 청년 신뢰 얻을 수 있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3.05 08:00:34여야 가리지 않고 대선후보들이 ‘연금 개혁’을 약속하면서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연금 문제는 그간 예민한 문제인 만큼 그 어느 정치세력도 쉽게 손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약한 수준의 모수적 개혁안만 만지작거리다 결국 논의가 흐지부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연금에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청년 세대 -
[뒷북경제] ‘인플레 파이터’로 돌아온 한은, 힘든 싸움 예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6 14:00:00“중장기적 금융안정 도모와 안정적 경제성장 기반 조성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이며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지속적 누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무엇보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한국은행이 ‘버블 파이터’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 -
[뒷북경제] "경제는 심리"라지만… 도그마에 빠진 경제 관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26 08:05:11“올해 물가는 상고하저 흐름을 나타내 하반기 이후 안정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크라이나 긴장이 수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지만 무역수지는 지난 1월을 저점으로 점차 개선될 것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공급망 병목,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나 -
“2024년엔 출산율 0.7명”…한국사회, 저출산 ‘골든타임’ 지났나[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9 14:00:00매번 들어서 놀랍지도 않지만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또다시 기록하면서 인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론 한국은 이전에도 전 세계를 통틀어 뒤에서 1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합계출산율 1.3명이지만 현재 0.8명 수준에 그치는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 우리는 심각한 ‘초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 -
■[뒷북경제]원전에 의지하는 탈원전.. 文 정부의 ‘형용모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9 10:00:00에너지 쇼크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하며 지난달 원전 이용률이 4년 전 대비 33%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1월 LNG 수입 가격은 전달 대비 27%나 오른 톤당 1136.7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19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달 원전 이용률은 89.4%로 4 -
[뒷북경제]뚫고 막고 또 뚫고…한미 세탁기 10년 분쟁 종지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2.12 14:00:00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놓고 한미 양국이 맞붙은 국제 분쟁에서 한국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삼성과 LG 제품을 막기 위해 반덤핑관세에 이어 ‘세이프가드’까지 동원한 미국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9일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미국이 외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뒤 우리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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