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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전기차 충전료 인상vs 전기차 보급 활성화...‘엇박자’ 신호에 고민하는 정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19 16:00:00차량 교체를 앞두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내연기관차에서 발을 빼고 전기차에 힘을 싣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는 4년 뒤인 2025년부터 새 자동차 모델을 모두 전기차로 선보이기로 한데다,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은 ‘엇박자’ 입니다 -
카카오는 어쩌다 '공공의 적'이 됐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19 13:18:54카카오(035720)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직접 칼을 겨눈 데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택시 호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 의장을 국정감사 -
[뒷북경제]적폐취급 원전.. 11년간 LNG 7분의1연료비로 2.5배 발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19 10:00:00최근 11년 동안 국내 원자력 발전이 액화천연가스(LNG) 대비 7분의 1 수준의 연료비로, 2.5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비용이 LNG 발전소 대비 3배 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자력의 높은 경제성이 확실한 수치로 입증된 셈입니다. 반면 ‘9차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과속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은 2024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반면, LNG 발 -
88%? 90%? 100%? 끝나지 않는 지원금 갈등[뒷북경제]
경제·금융 정책 2021.09.18 19:00:00고깃값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걸 보니 재난지원금이 풀리긴 한 모양입니다.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000명이 신청해 3,411억원원을 지급했습니다. 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입니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 전 국민 대비로는 75.3%가 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 소득 하위 80% -
[뒷북경제] 가상자산 과세 놓고 당정 충돌, 내년부터 시행 될까
경제·금융 정책 2021.09.18 12:45:36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또 다시 당정 충돌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놓고 빚었던 갈등이 떠오릅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공제금액은 250 -
[뒷북경제]산업계 2030년 13% 탄소 강제 감축...독일까 약일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11 14:00:00정부가 오는 2030년 산업 부문 탄소 배출 감축률을 현재 대비 13%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탄소 감축에 따른 충격을 우려해 전체 감축률(최대 40%)의 3분의 1로 낮췄지만 현재 탄소 감축 기술 수준으로는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탈(脫)탄소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출량 감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그간 쌓아온 산업 경쟁력을 경쟁국에 내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
재난지원금에 한우값 '꿈틀'… 차례상 비용 9.3% 올랐다 [뒷북경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11 10:16:24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으로 쓰는 과일의 가격이 오른 데다 지난 6일부터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한우 가격도 꿈틀하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대비 9.3% 상승해 평균 30만원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우등심 100g 평균 -
[뒷북경제] 대출도 어려워지는데…서민 어깨 짓누르는 물가 고공행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4 14:00:00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기나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물론이고 휘발윳값에 외식비까지 모두 상승해 이제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입니다. 이대로라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전격 인상하면서 가 -
[뒷북경제] 임기 말까지 흥청망청... 재정건전성 회복 '골든타임'이 저물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정책 2021.09.04 08:47:38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604조 원에 달하는 팽창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러다 재정 건전성 회복의 골든 타임이 저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나눠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국 동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총 6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선언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잇달아 재정 건전성 관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재정을 -
[뒷북경제] 33개월 만에 올라간 금리, 집값 급등세 잡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8 14:00:00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33개월) 만입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만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아파트값 급등에 더 주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끌’, ‘빚투’로 상징되는 유동성 파 -
[뒷북경제]2030년 탄소 배출 35% 감축...이대로 괜찮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8 08:00:00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탄소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맞춰 기존 감축률(26.3%)보다 10%포인트 가깝게 목표를 올려잡았는데, 시행령에는 40%를 웃도는 목표치가 적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나 탄소포집기술(CCU) 등 탄소 -
[뒷북경제] 두 달 만에 휴지통에 들어간 ‘상위 2%’ 종부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1 14:00:00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이 전격 폐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9 -
[뒷북경제]文지시로 드러난 태양광의 ‘민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1 10:00:00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참모회의에서 “신재생 비율을 산정할 때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량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량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2일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시간대가 14시에서 17시로 밀려난 이유는 자가소비되는 태양광 설비 덕분”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무엇보다 신재생의 낮은 발전 -
[뒷북경제]원전 경제성 떨어트리려했나? 文정부 들어 정비기간 8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5 16:00:00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발전소별로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정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정 등을 논의해 정비계획을 세우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 및 재가동 결정 등으로 마무리 하는 구조입니다. 원안위 측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지나치 -
[뒷북경제] 文 지시 효과? 달걀값 6개월 만에 6,000원대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5 13:08:12문재인 대통령이 “계란 가격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지 약 2주 뒤인 지난 12일 달걀값이 7,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산란계(알을 낳는 닭) 살처분으로 달걀값이 급등한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5,000원대였던 평년 가격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다른 먹거리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 물가 부담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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