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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 대출도 어려워지는데…서민 어깨 짓누르는 물가 고공행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9.04 14:00:00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고기나 채소 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물론이고 휘발윳값에 외식비까지 모두 상승해 이제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입니다. 이대로라면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당국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전격 인상하면서 가 -
[뒷북경제] 임기 말까지 흥청망청... 재정건전성 회복 '골든타임'이 저물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정책 2021.09.04 08:47:38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까지 604조 원에 달하는 팽창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러다 재정 건전성 회복의 골든 타임이 저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크게 나눠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변국 동향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총 6번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선언한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잇달아 재정 건전성 관리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재정을 -
[뒷북경제] 33개월 만에 올라간 금리, 집값 급등세 잡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8 14:00:00초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33개월) 만입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만 코로나 19 재확산 여파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아파트값 급등에 더 주목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영끌’, ‘빚투’로 상징되는 유동성 파 -
[뒷북경제]2030년 탄소 배출 35% 감축...이대로 괜찮을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8 08:00:00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탄소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맞춰 기존 감축률(26.3%)보다 10%포인트 가깝게 목표를 올려잡았는데, 시행령에는 40%를 웃도는 목표치가 적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소 환원 제철 기법이나 탄소포집기술(CCU) 등 탄소 -
[뒷북경제] 두 달 만에 휴지통에 들어간 ‘상위 2%’ 종부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1 14:00:00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시가격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이 전격 폐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추가 공제 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9 -
[뒷북경제]文지시로 드러난 태양광의 ‘민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21 10:00:00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참모회의에서 “신재생 비율을 산정할 때 일부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계량되지 않는다“ 태양광 발전량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적은 양이원영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2일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 시간대가 14시에서 17시로 밀려난 이유는 자가소비되는 태양광 설비 덕분”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무엇보다 신재생의 낮은 발전 -
[뒷북경제]원전 경제성 떨어트리려했나? 文정부 들어 정비기간 8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5 16:00:00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계획예방정비기간이 박근혜 정부 시절 대비 발전소별로 최소 2배에서 많게는 8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정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일정 등을 논의해 정비계획을 세우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 및 재가동 결정 등으로 마무리 하는 구조입니다. 원안위 측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의 경제성을 떨어트리기 위해 지나치 -
[뒷북경제] 文 지시 효과? 달걀값 6개월 만에 6,000원대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5 13:08:12문재인 대통령이 “계란 가격 조정을 위해 전 부처가 나서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지 약 2주 뒤인 지난 12일 달걀값이 7,000원대에서 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과 산란계(알을 낳는 닭) 살처분으로 달걀값이 급등한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5,000원대였던 평년 가격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다른 먹거리 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소비자 물가 부담은 계속 -
[뒷북경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부터
경제·금융 정책 2021.08.15 10:21:09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에는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주택 공시가액 상위 2%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기준 2%는 공시가 10억6,800만원이어서 ‘반올림’ 규정에 따라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만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는 17일과 19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올 12월 종부세 납부 -
[뒷북경제] 해운업 붕괴가 두렵지 않은 산은·공정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14 14:00:00“임시 선박을 투입할 때가 아니라 HMM 파업부터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가뜩이나 전 세계 공급망이 꼬여있는데 HMM 노조가 진짜 파업이라도 하면 그다음 일은 상상도 하기 싫네요.” 지난 12일 해양수산부가 임시 선박 13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 한 컨테이너 선사의 영업담당 직원은 정부가 무엇이 더 급한지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보다 HMM 파 -
[뒷북경제] 임기말까지 확장 재정하라는 文... 전운 감도는 당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1.08.14 08:00:00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일정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쌀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서 못 쓰게 된다는 여당과 재정 건전성의 파수꾼인 기획재정부가 맞붙은 양상입니다. 현재로서는 여당이 우세해 보입니다. 당정이 갈등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 대체로 침묵해 온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정부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도록 재정 당국이 부처들과 함께 논의 -
[뒷북경제] 文 "계란은 필수 먹거리"...‘금란’ 값 언제 잡힐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7 15:14:01‘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하소연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계란·마늘·고추가루 같은 농축수산물 뿐만 아니라 라면, 기름값, 집세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 힘듭니다. 치솟는 밥상물가에 서민들은 한숨만 깊어집니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어서 하반기에 안정된다는 정부 예상과는 달리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넉 달째 2%대를 이어갔습니다. 계란은 몇 달째 ‘금란’으로 불립니다. 집에서 -
[뒷북경제]또 바뀌는 양도세…이젠 1주택자도 노린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8.07 10:00:00지난 2일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최대 75%에 달하는 세율의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여당이 새로 선보인 양도세 대책입니다. 이달 임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듭니다. 심지어 1주택자도 시세 차익을 많이 얻을 경우 양도세 폭탄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 -
[뒷북경제]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담화'의 몇 가지 문제점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1.07.31 14:00:42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부동산 대국민 담화 이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홍 부총리가 ‘집값 고점론’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두 달 새 벌써 다섯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세종 자이 더 시티’ 1순위 청약에는 22만명이 넘게 몰리며 평균 경쟁률 199.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에 -
[뒷북경제]상처만 남은 한미 세탁기 10년 전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1.07.31 08:00:00세탁기 수출을 두고 10년간 진행돼온 한미 간 통상 분쟁이 연내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수입을 막기 위해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남발하자 국내 업체들은 현지 생산을 확대했고 맞물려 국내 생산 기반과 일자리는 급속히 줄었습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의 패널 심의 결과가 연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는 미국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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