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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냐, 요구권이냐…檢 폐지 결정 이후 본격화되는 논쟁
사회 사회일반 2025.10.05 10:31:00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검찰개혁 -
수사 DNA·시스템 이식에…내부 이탈 등 동요 수습까지, ‘산 넘어 산’
사회 사회일반 2025.09.28 08:00:00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이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문을 닫으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 형사 사법 체계가 도입된다. 다만 각종 법률 개정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앞으로 ‘넘은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봤다. 지난 26일 국회 -
검사, 수사권 박탈…특사경 체제 대대적 수술대 오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9.21 08:00:00정부·여당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체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 법률상 특사경에 대한 지정은 물론 수사 지휘 등까지 검사의 ‘손’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사경은 2만604명에 달한다. 2020년(2만2031명)보다 다소 줄기는 했으나, 해마다 2만명의 특사경이 활동 중이다. 특사경은 세무, 식품 -
“태권V 사준다” 꾀임→실패로 끝난 유괴…어머니의 눈물
사회 사회일반 2025.09.14 12:11:00별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의 오후. 유치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20대 초로 보이는 낯선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엄마가 근처에 있는데, 같이 오라고 하셨다”는 내용이었다. 뒷걸음치며 경계하자, 곧바로 “로보트 태권V도 같이 사서 오라고 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조금 망설이다가 아저씨 자전거에 올라탔다. 10분 정도 가다 보니, 그리 높지 않은 산에 도착했고, 함께 숲 길을 걸어 올라갔다. 별다른 일은 없었다. 아저씨 -
중수청, 행안부行(?)…고개 드는 수사·국제 공조 역량 저하 우려
사회 사회일반 2025.09.07 08:00:00검찰의 수사·기소권를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에 맡기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여당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직(직렬을 달리하는 임명)과 국제 공조 수사 역량 이식 등까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7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 -
‘달’ 빗대 혐의 부인 김건희…‘더센’ 특검법에 수사 강도도 ‘UP’
사회 사회일반 2025.08.31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식 수사 개시 59일 만에 김건희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과 함께 향후 한층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별검사법 개정안이 내달 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
김건희, 진술 거부 이유는…자칫 법정서 진술 탄핵(彈劾)
사회 사회일반 2025.08.25 16:35: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5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 조사상 발언이 향후 재판에서 진술 탄핵(彈劾·죄상을 들어 책망)의 근거가 작용될 수 있는 만큼 김 여사가 앞으로도 입을 열지 않거나, -
‘초읽기’ 돌입 검찰 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고민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5.08.17 16:26:00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여당도 관련 법안을 의원 발의하는 등 입법을 추진 중이라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전문가들도 검찰개혁 취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속도전이 아닌 철저한 논의 절차가 이뤄질 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
“아무것도 아닌 사람”…김건희, 권한·힘 없다, 계산된 발언?
사회 사회일반 2025.08.10 09:49:00“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첫 소환 조사에 앞선 발언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분석한다. 공천 개입 등 의혹에 연루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장으로 방어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 -
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03 08:00:00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 -
이틀 앞 다가온 尹 소환…건강 이상 또 불응 때 특검 꺼낼 카드는?
사회 사회일반 2025.07.27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실제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 등 사유로 특검의 대면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
尹 기소, 8부 능선 넘은 특검…‘적국 이익 공여’ 이적죄 초점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5.07.20 08:0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겨냥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추가 기소까지 성공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내란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 특검이 이적죄를 중심으로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
특검 14일 출석 통보…尹 건강 악화 호소에 응할지는 ‘미지수’
사회 사회일반 2025.07.13 08:00:00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후 첫 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실제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현재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강제 구인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어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
투 톱에게 맡겨진 檢 개혁…속도 아닌 합리·체계성 중요
사회 사회일반 2025.07.06 10:01:00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이끌 ‘투 톱’으로 최측근이자 5선 국회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찰 대표 ‘기획통’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을 낙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과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과 동시에 검찰 개혁에 본격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예상되는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은 수사·기소의 분리 -
주주로 충실 의무 확대…상법 개정 추진에 기업 “소송 위험 없나요?”
사회 사회일반 2025.06.29 11:24:00“최근 2~3년 동안 배당을 하지 못한 데다, 기업공개(IPO)도 진행치 못했습니다. 이를 주주들이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지난 12일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Q＆A에서 상법 개정 이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상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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