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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기자의 LawStory] 수사 진용 갖춘 檢… ‘사람 충성 안한다’ 尹의 법칙 지킬까
사회 사회일반 2022.07.24 08:00:00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겨냥해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 엔진 재가동에 나섰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 인사·조직 개편에 착수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수사 준비 작업에 매진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5일 6급 이하 수사관을 마지막으로 ‘수사팀 꾸리기’가 완료된 만큼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주요 사건이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중고거래·몸캠·조건만남까지 진화하는 ‘그놈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2.07.17 08:00:00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연간 피해액이 최근 5년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 검사·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콜센터직원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등 말로 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고거래는 물론 조건만남, 몸캠 등까지 범죄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금액도 전체 예금을 빼가는 데서 소액 입금을 -
역대 檢 수장 ‘서오남’…尹정부 ‘1호’ 검찰총장은?[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7.10 08:00:00지난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가운데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지역으로는 경상남북도가 많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진 데 따라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수장 인사가 임박했다고 알려지면서 ‘검찰총장은 서오남’이라는 공식이 깨질지 주목된다. ◇평균 연령 55 -
“아이보다 늦게 죽어야 하는데”…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7.03 08:00:00‘기획재정부 규탄 전동행진 1박2일 투쟁선포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역 광장. 호우주의보 속 장대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결의대회장은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 등 1000여명으로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동휠체어에 몸을 싣고, 몇몇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했다. 연일 내리는 굵은 장맛비로 비(非)장애인들조차 활동이 쉽지 않은 날씨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패싱·허수아비 논란 속…기약없는 檢 수장 인선
사회 사회일반 2022.06.26 08: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가 고검장·검사장 등 대검검사급을 필두로 시작됐으나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함흥차사’다. 검찰총장 공석 기간이 50일을 넘어섰으나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게다가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른바 ‘총장 패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누가되도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인사위 개최에 공안·공판까지 탕평승진=22일 단행 -
'칼부림’에도 훈방되는 촉법소년…'연령 하향'만이 답일까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6.19 08:00:00#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 A 경위는 작년 이맘 때 보고받은 학교폭력 사건을 잊지 못한다. 발생 장소가 교실인데다, 칼을 들고 학교보안관을 위협한 게 겨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생님에게 혼이 나 화가 났다’는 게 아이가 칼을 휘두른 주된 이유였다. 112 신고로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뺏는 등 아이를 적극 저지하면서 사건을 일단락됐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없고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韓 ‘손’에 쥔 檢…검수완박 틈새 파고드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12 08: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3개월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 카드를 꺼냈다. 필두에는 직접 수사권 복원과 전문 수사 부서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제대로 일하는 검찰’로 만든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팍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틀 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작업이 출발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지 수사 개시…장관 개입 차단=법무부가 9일까지 일선 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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