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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공분에 쏟아지는 ‘흉악범 신상공개 확대法’[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18 08:00:00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살인, 강간 등 흉악범의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움직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여야도 앞다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쏟아내면서 향후 실제화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 -
돈봉투 수사 한창에도 3년째 진행 중 김건희 수사…檢·野 갈등도 ‘네버엔딩 스토리’[안현덕 기지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11 08:00:00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이에 둔 검찰·야(野)권 사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오른 야권 인사들은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꼽는다.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과 달리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이른바 ‘살아있는 권 -
소환 ‘초읽기’ 박영수…檢 신병확보 등 강공 나서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6.04 08:00:00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박 전 특검을 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재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첫 소환 조사라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강공 전략’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 -
진술하는 姜에 돈줄·수수자 추적하는 檢…판도라 상자 열리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28 23:41:00검찰이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 전 위원이 살포에 관여한 자금 가운데 6000만원이 20개 봉투에 300만원씩 담겨 현역 의원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이 향후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수수자가 누구인지까지 특정하기 위한 보완 수사를 계획 중이라 이른바 ‘검은 돈’을 둘러싼 -
‘주소 불분명’에 無변호인·인식 부족…방어권 ‘사각지대’ 놓인 지적장애인[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21 08:00:00지적장애를 지닌 피의자 10명 가운데 1명 가까이가 재판 때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가 불분명해 국선 변호인 통지를 못 받는 등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변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장애인 지원 활동가들이 수사기관은 물론 국선변호인까지 지적장애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수사·재판 단계에서 지적 장애를 지닌 피의자가 불이 -
宋 근접하는 檢 '돈봉투' 의혹 수사…현역 의원 소환 '초읽기'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14 08:00:00현역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돈의 출처와 관련한 진술도 확보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
강래구 구속 두고 갈림길 선 檢…증거인멸 여부가 ‘승부처’[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5.07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재차 나서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 전 위원은 돈이 조성되고 뿌려지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알려지는 인물이라, 향후 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의혹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검찰은 강 전 위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반대로 실패 -
강래구 영장 준비·宋 압수수색까지…돈봉투 수사 가속붙이는 檢[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4.30 08:00:00검찰이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을 두 차례나 소환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강 전 위원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준비작업과 동시에 송 전 대표까지 수사 범위를 넓히는 등 투트랙 전략으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인 -
구속 실패·宋 귀국…檢 ‘돈봉투 수사’ 연이은 변수에 ‘산 넘어 산’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4.23 08:00:00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된 데 이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돌연 귀국 의사를 밝히는 등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강 전 위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전달 경위는 물론 윗선 인지·지시 여부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이어 돌 -
SNS 타고 파고든 마약…10~40대까지 ‘안전지대’ 없다[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4.16 08:00:00마약범죄가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우리나라가 자칫 마약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 1~2월 마약 단속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30%나 늘었다. 게다가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담긴 음료를 고등학생들에게 건네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대처에 나섰으나 마약청 -
“사형집행 안 하잖아” 가족 살해 父 최후진술…생명존중 vs 엄벌 엇갈린 찬반 논리[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4.09 08:00:00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인 사형제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 폐지와 대체 형벌 입법 청원운동을 진행하는 등 종교계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생명을 빼앗는 극형으로 참혹한 범죄를 억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앞서 형법 41조·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에서 -
암초 투성이 루나·테라 수사…권도형 송환, 韓이냐, 美냐 따라 피해 회복까지 결정[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4.02 08:00:00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산 넘어 산이다. 검찰은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티몬 전 대표 유모(38)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게다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램스 대표의 국내 송환까지 안개 속에 빠지면서 검찰 수사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
500만원짜리 金 훔쳐도 실형인데…초범 등 사유에도 감형되는 산업기술유출[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3.26 08:00:00지난 2020년 9월 국가정보원에 한 건의 첩보가 입수됐다. 국내 완성차업체 A사가 개발한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A사 연구원 B씨는 프로젝트 협업을 함께 한 협력회사 요청에 따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 등 대규모 연구자료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해 유출했다. 또 이를 이용토록 전달하고, 본인은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을 시도했다. B씨 행각은 국정원·검찰 수사 끝 -
본궤도 오른 李 재판…‘초읽기’ 돌입한 운명의 3월[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3.19 00:08: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국면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방송 인터뷰 등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를 두고 법리 공방이 한창이다. 앞으로 있을 선고 결과가 의원직 유지는 물론 앞선 대선 비용 반환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에 있어 3 -
‘정치 내려놓으시라’ 前 비서실장 유서…李 두고 번지는 장외 논쟁[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3.03.12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씨가 극단적 선택에 앞서 남긴 유서에서 ‘정치를 놓으시라’로 밝히면서 법조·정치계 장외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전씨가 숨졌다는 데 대해 ‘사법살인이다’,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도 이른바 ‘책임론’에 대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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