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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덕 기자의 LawStory] 패싱·허수아비 논란 속…기약없는 檢 수장 인선
사회 사회일반 2022.06.26 08: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가 고검장·검사장 등 대검검사급을 필두로 시작됐으나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함흥차사’다. 검찰총장 공석 기간이 50일을 넘어섰으나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게다가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른바 ‘총장 패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누가되도 식물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인사위 개최에 공안·공판까지 탕평승진=22일 단행 -
'칼부림’에도 훈방되는 촉법소년…'연령 하향'만이 답일까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6.19 08:00:00#서울 한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학교전담경찰관(SPO) A 경위는 작년 이맘 때 보고받은 학교폭력 사건을 잊지 못한다. 발생 장소가 교실인데다, 칼을 들고 학교보안관을 위협한 게 겨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생님에게 혼이 나 화가 났다’는 게 아이가 칼을 휘두른 주된 이유였다. 112 신고로 때마침 출동한 경찰관이 칼을 뺏는 등 아이를 적극 저지하면서 사건을 일단락됐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없고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韓 ‘손’에 쥔 檢…검수완박 틈새 파고드나
사회 사회일반 2022.06.12 08:0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3개월 앞두고 검찰 조직 개편 카드를 꺼냈다. 필두에는 직접 수사권 복원과 전문 수사 부서 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제대로 일하는 검찰’로 만든다는 취지다. 법조계 안팍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의 틀 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극대화하려는 작업이 출발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지 수사 개시…장관 개입 차단=법무부가 9일까지 일선 청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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