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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거래 지능화에도…수사 장비 예산은 고작 年 5000만원[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1.13 08:00:00마약 거래가 해마다 지능·첨단화되고 있으나 이를 추적·수사할 장비 예산은 연 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예산이 지난 2017년 이후 5년째 ‘제자리’라 장비 노후화에 따른 향후 수사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13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수사 관련 자산취득비’는 5600만원에 그쳤다. 검찰 마약 수사 전담 인력 정원이 263명이라는 점에 -
‘警 셀프 수사’ 논란…고개드는 ‘이태원 특검’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1.06 08:00:00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 지휘부에 대한 늑장 보고 등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적 박탈’법 시행으로 ‘대형참사’가 수사 범위에서 제외 -
‘제2의 김근식 막자’ 쏟아지는 대책에…전문가 “재범 조짐 때 즉각 치료감호 필요”[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0.23 08:00:00정부가 ‘제2의 김근식을 막아야 한다’며 연일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거나, 배달대행업·대리기사에 대한 고위험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준수사항 위반 등 재범 기미가 있을 때 즉각 치료감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보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 -
급증 추세에도 멈춘 적발 시스템…구멍 뚫린 마약광고 적발[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0.16 08:00:00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마약광고를 적발하는 검찰 시스템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난해 1월 이후 20개월간 멈췄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당 시스템이 개발된 2017년을 제외하고는 업데이트 등 고도화 작업 없이 5년째 보수·유지만 이뤄져 검찰 마약 광고 단속에 사실상 ‘구멍’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해 1월부 -
가상화폐 끼워팔기·부정수급 ‘브로커’까지…기승부리는 신종사기[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10.09 08:00:00전세 계약부터 부동산·주식·가상화폐 등 투자까지 사기 범죄에 악용되면서 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주식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은 물론 고전 수법인 ‘땅 쪼개기’에 가상화폐 ‘끼워팔기’ 등이 복합된 신종사기 사건마저 등장할 정도다. 전문가들은 ‘경기 활성화 시기보다 침체 때에 사기 사건이 한층 증가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9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 리 -
[안현덕기자의 LawStory]“빠져나오기 힘든 ‘마약늪’…치료개념으로 극복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2.10.02 08:00:00지난 달 30일 서울의 모 카페. A씨는 이날 서울경제와 만나 “마약에 중독되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진다”며 “그만큼 한 번 빠지면 끊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마약 중독은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나선 배경에는 그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 A씨가 마약을 처음 접한 건 20대 젊은 시절부터다. 당시 이태원에서 거주하면서 만난 파키스탄 -
[안현덕기자의 LawStory] 희망無·국회 무관심…빈수레 전락하는 공(空)수처
사회 사회일반 2022.09.25 08:00:00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는 등 엑소더스 위기에 직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발표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변화를 모색 중이다. 하지만 누적된 무력감과 지휘부에 대한 불만, 국회 무관심까지 3중고에 휩싸이면서 앞으로 ‘탈(脫) 공수처’가 한층 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1부 이승규 검사와 김일로 검사가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성역 없다’ 이원석…정치중립성 시험대 놓인 檢
사회 사회일반 2022.09.18 08:00:00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넉 달 만에 취임했으나 과제만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검찰은 현재 문재인 정부는 물론 야당을 겨냥한 각종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게다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있을 수 있는 혼란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어 있기는 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마침표’ -
[안현덕기자의 LawStory]‘검수원복’ 대통령령 시행 ‘초읽기’…檢 본격 수사 ‘2라운드’ 돌입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2.09.04 08:00:00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제한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다가 보완수사 조건이었던 ‘직접 관련성’ 조항까지 삭제돼 검찰이 정부 개정안 시행 이후 수사 보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검사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외국發 밀반입 700% 급증…흔들리는 마약청정국
사회 사회일반 2022.08.28 08:00:00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밀반입 물량이 70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관광 등을 위해 입국하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 외국인들이 필로폰·야바·엑시터시 등 마약류를 몰래 들여오면서 밀반입 물량이 크게 늘었다는 게 사정당국의 판단이다. 과거 외국인 마약 사범은 불법 체류자나 영어권 국가 출신 강사들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 아시아계로 중심이 바뀌었다. 밀반입이나 매매 경로도 위챗 -
[안현덕 기자의 LawStory]친윤·특수통 ‘꼬리표’…인청 앞둔 이원석에 부메랑 되나
정치 대통령실 2022.08.21 08:00:00윤석열 정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낙점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예견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자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이자 ‘친윤(親尹)’ 라인으로 꼽히힌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 핵심 참모인 기획조정부장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
[안현덕기자의 LawStory]尹의 ‘룰’로 복원카드 꺼낸 韓…檢 두고 정부·野 충돌 ‘3라운드’
사회 사회일반 2022.08.14 08:00:00윤석열 정부가 꺼낸 검찰 수사 범위 ‘복원 카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두고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게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비판했다. 반면 한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깡패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
[안현덕기자의 LawStory]차·부장 女 비중 급증 …‘尹 여성’ 강조에 ‘유리천장’ 깨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2.08.07 08:00:00검찰 중간간부로 꼽히는 차·부장검사 5명 가운데 한 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급 공채 수사관 합격자 중 여성 바율도 70%에 달하며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지원·승진이 늘면서 검사·수사관 등 인력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검장·검사장 등 최고 윗선은 90% 이상이 남성 차지라 여전히 ‘유리천장’이 완전히 깨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여성 -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살인·치사죄 적용, 핵심은?[안현덕기자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2.07.31 22:49:00‘인하대생 성폭행 추락 사망 사고’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수사 기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A씨에게 치사죄를 적용했다. 이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하지만 검찰이 보름간의 수사 기간을 확보해 기존 치사죄가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A씨 혐의가 유지될지, 바뀔지를 가르는 분수 -
[안현덕기자의 LawStory] 수사 진용 갖춘 檢… ‘사람 충성 안한다’ 尹의 법칙 지킬까
사회 사회일반 2022.07.24 08:00:00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겨냥해 소환조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 엔진 재가동에 나섰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 인사·조직 개편에 착수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수사 준비 작업에 매진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5일 6급 이하 수사관을 마지막으로 ‘수사팀 꾸리기’가 완료된 만큼 검찰 수사가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주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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