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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5조’ 두고 충돌 檢·野…검사 탄핵안 발의에 방탄 vs 위법 공직자 처벌
사회 사회일반 2023.11.12 08:00:00국회의 공무원 탄핵 의결 권한을 명시한 ‘헌법 65조’를 두고 검찰·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했다. 검사 탄핵 여부를 사이에 둔 양측 갈등 구조다. 민주당은 ‘비리나 범죄 검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 추진과 함께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양측 갈등이 이 -
대법원 이어 헌재 ‘수장 공백’ 현실화…다음은 공수처 ‘차례?’
사회 사회일반 2023.11.05 22:12:00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이종석 헌법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함흥차사’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백이 42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여전히 후보자 선정도 되지 않아 양대 사법부 수장의 빈자리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 -
광우병 사태에서 ‘대선 허위 보도 의혹’까지…언론 자유 vs 의혹 규명, ‘뭣이 중한가?’(8시)
사회 사회일반 2023.10.29 08:00:00정부·언론 사이 ‘갈등’은 매 정권마다 거듭되는 ‘단골 메뉴’로 꼽힌다. 각 정권은 제기되는 각종 의혹은 물론 추진 정책을 두고도 언론과 충돌해왔다. 실제로 양측 사이 ‘갈등의 흔적은’ 과거 언론 기록(기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선 이후인 2003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16건의 정정(9건)·반론(7건) 보도 청구를 했다.(신동아 ‘盧대통령, 중재위 제소 16건으로 공무원 -
유아인·이선균까지 ‘확산일로’ 마약…10대 마약사범 8개월 만에 전년 2배 ‘급증’
사회 사회일반 2023.10.22 08:00:00올 들어 8월까지 마약 단속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마약 상습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배우 이선균(48)씨까지 유사 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에 오르는 등 연예계 ‘마약 사태’도 ‘확산일로’다. 게다가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이미 지난해 수준을 크게 웃도는 등 10대까지 깊숙이 파고 들 -
檢 쪼개기 기소 가능성에…李 재판 두고 고심 커지는 법원
사회 사회일반 2023.10.15 08:00:00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향후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3개 의혹 가운데 첫 기소가 이뤄지면서 향후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기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원의 병합 등 판단에 따라 이 대표가 향후 대처해야 할 재판의 수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검찰 기소와 법원 -
성범죄자라도 교정시설서 ‘19금 잡지’ 구독…"법 개정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10.08 08:00:00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음란도서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반입 수단·경로를 막아 음란도서 유입 자체를 차단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해간행물’로 판명되지 않는 이상 반입 자체를 막을 수 없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결국 음란도서 반입을 가능하게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을 개정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 -
각종 의혹에 재판만 3개…법원으로 ‘공’ 넘어간 李 사법리스크
사회 사회일반 2023.10.01 08:00:00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에 실패하면서 자연히 시선은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 측이 ‘기각 사유를 보고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대표 측과 검찰 사이 ‘법리 전쟁’이 수사에서 재판으로 상황 -
구속기로에 선 李…단식 중단했지만 영장심사 연기설 '모락모락'
사회 사회일반 2023.09.24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가 26일 열리는 등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대표가 장기간 진행했던 단식을 중단했으나 현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결과에 따라 검찰·이 대표 측 가운데 한 쪽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그만큼 양측 사이 첨예한 ‘법리 전쟁’이 예 -
‘초읽기’ 돌입한 李 구속영장 청구…△단식 △혐의 입증 △증거인멸 쌓인 변수들
사회 사회일반 2023.09.17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따른 3차례 소환조사 후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투쟁을 이어온데다, 실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
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 3대 축은 △1억600만원 성격 △고의성 △허위 인지 여부
정치 대통령실 2023.09.10 08:00:00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등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민의를 왜곡하려는 시도이자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으로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었는지 △포함된 내용이 허위인지 알고 있었는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금전거래 성격이 무엇인지에 수사 초점 -
소환 두고 ‘줄다리기’하는 李·檢…체포·구속영장 청구 두고 치열해진 ‘법리 전쟁’
정치 대통령실 2023.09.03 08:00:00‘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겨냥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를 두고 양측 사이 ‘줄다리기’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소환조사 요청·응답만 반복되고 있으나 시기, 조사기간 등에서 평행선만 걸으면서 실제 소환조사는 ‘함층차사’다. 검찰은 ‘특정 날짜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대표는 ‘출석하겠다’면서도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각종 조건을 내걸고 있다 -
‘살인→복역→살인’하고도 사형 선고에 박수친 60대…교화되지 않는 흉악범
사회 사회일반 2023.08.27 08:00:00남의 생명을 앗아간 죄로 12년 동안 수감됐다가 출소한 뒤 1년 2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한 60대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그는 2004년 살인미수를 시작으로 4번의 살인·살인미수를 저질렀다. 게다가 수감 기간 중 약 9개월 동안 치료감호 조치됐다.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등 치료·교화가 이뤄졌으나 실상 효과는 미미했던 셈이라 치료감호 등 현 교정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7년 12월 이 -
李 신병 확보하려는 檢…힘 실리는 8말 소환·9초 구속영장 청구설
정치 대통령실 2023.08.20 11:00:00‘백현동 인허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완료하면서 향후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 대표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이르면 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8말 소환·9초 청구’다. ◇13시간 -
묻지마 흉기난동 등과 전쟁 나섰으나…원인 파악 위한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
정치 대통령실 2023.08.13 08:00:00정부가 살인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은 물론 살인 예고글을 강력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고, ‘○○○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마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꺼낸 ‘대응 카드’다. 하지만 이들 대책이 처벌 강화에 중점을 둔 만큼 사건이 왜 발생했는 -
‘소환조사 필요’ 檢 쌍끌이 소환 예고에…‘2라운드’ 돌입한 李 사법리스트
정치 대통령실 2023.08.06 08:00:00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이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두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칼날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이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불법대북송금 의혹에 최측근 소환 조사…다음 순서는 李=6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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