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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李 “주52시간 예외 꼭 필요한가”…진정성 의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6 17:46: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반도체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여야가 모두 합의했다”며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분리 처리를 시사하며 반도체 업계에 협조를 주문한 셈이죠. 이틀 전에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본인 동의 조건에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많이 공감한다’ -
[무언설태] 尹 옥중 메시지 전한 與…반성·쇄신 언제 하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2.03 18:19:17▲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했습니다. 권 원내대표 등은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 차원” “인간적 도리”라고 둘러댔는데요. 하지만 면회를 같이 간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우려를 함께 나눴다며 “당이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달라”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실용주의 -
[무언설태] 朴 “尹 탄핵 후 무조건 민주? ”…쇄신 없으면 어렵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30 18:09:00▲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대통령)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줄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당이 달라져야 할 사례로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등을 들었습니다. 윤 -
[무언설태] 李측 “위헌심판 신청할 것”…재판 지연 꼼수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23 19:2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3일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해 헌재로 넘기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관련 재판은 중지됩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특별한 사정이 없 -
[무언설태]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결론, 5개월 걸릴 일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20 17:57:2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직무복귀 또는 파면 여부를 결정해 선고합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 만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 -
[무언설태] 뒤바뀐 여야 지지율…무리수 두더니 역풍 맞은 듯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16 19:24:43▲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13~15일 전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35%, 33%를 기록했습니다. 1주일 전 대비 국민의힘은 3%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크게 앞섰으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거대 야당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무리하게 의회권력을 휘두르 -
[무언설태] 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주자”…끝없는 포퓰리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13 17:57:31▲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3일 “여야정이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 현안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나랏돈을 풀자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20조~2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민 1인당 20만~30만 원씩 나눠주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 -
[무언설태] 앤디 김 “정치 야심에 이용 말아야”…누가 뜨끔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9 17:52:29▲앤디 김(민주·뉴저지)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8일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이루기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유불리 계산에 집착하는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누가 가장 -
[무언설태] 李 “崔대행 책임 물어야”…탄핵 역풍 두렵지 않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6 19:06: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또 하나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공격했습니다. 사실 -
[무언설태] 野 일부 “3자 추천 특검 재추진”…‘위헌’ 인정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1.02 18:51:02▲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일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제3자의 특검 추천 방식을 야당이 재추진해 국민의힘 내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으로 장난을 친다면 다시 탄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겁박했습니다.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이 정치 중립과 공정성에 어긋나고 위헌 -
[무언설태] 權 “계엄·탄핵 사과”…전면 쇄신해야 당이 생존하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30 20:52:03▲국민의힘이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친윤계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성격이 다른 사안인데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사과했네요. 국민의힘이 살아 -
[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6 17:50:10▲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3 17:51:49▲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 -
[무언설태] 李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9 17:54: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6 17:52: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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