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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삼성 사장 “반도체 큰 위협 직면”…특별법 처리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6 17:50:10▲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이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 계획’ 발표회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위상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중국 외에 인도 등 신흥 국가들도 반도체에 뛰어들어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요국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우리는 거대 -
[무언설태] 野 “국무위원 5명 줄탄핵”…국정 마비되면 역풍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23 17:51:49▲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 -
[무언설태] 李 선거법 2심 서류 수령…신속히 재판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9 17:54: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심 판결이 내려진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18일에야 수령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을 완료함으로써 2심 재판을 본격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를 이런저런 이유로 받지 않아 재판을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는 -
[무언설태] 野 “尹 탄핵심판 신속히”…李 재판도 늦지 않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6 17:52:53▲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빠른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면서 여당의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변 -
[무언설태] ‘별 17개’ 軍 수뇌부 직무정지…안보 틈새는 없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12 18:07:23▲비상계엄 사태로 군 수뇌부가 줄줄이 직무 배제되거나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2일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도 정지됐는데요. 군 수뇌부의 연쇄 공백 사태로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의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국헌 문란 사태 -
[무언설태] 與 의원 “1년 후 다 찍어준다”…국민 무시 궤변이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9 19:07:58▲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역풍을 우려하는 초선 의원에게 시간이 지나면 유권자들이 지지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8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의 통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 이후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김 의원에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욕을 많이 먹었다. 그런 -
[무언설태] 佛 ‘의회 패싱’ 정부 불신임…‘독단 정치’는 위기 초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5 19:11:56▲프랑스 하원이 4일 의회를 패싱하고 예산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공공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 법안들을 제출했다가 야당의 반대에 부닥치자 하원 표결 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 제48조 3항을 발동해 관련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프랑스 야권은 총리를 임명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도 요구하면서 정국이 안갯속으로 접어들 -
[무언설태] 野 ‘돈봉투’ 덮는 정당법 추진…또 ‘방탄 입법’ 무리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2 18:03:09▲더불어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일 이대로 통과돼 시행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 -
[무언설태] 巨野 “감사원장도 탄핵” …공직자 손발 묶기 중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8 19:08:10▲더불어민주당이 28일 “다음 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22대 국회 들어 열한 번째 탄핵안 발의입니다. ‘중대한 위법행위’도 없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공 -
[무언설태] 與 대표·최고위원 ‘게시판’ 충돌…집안싸움 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5 18:06:34▲2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친윤계인 김민전 최고위원은 “일부 당직자가 게시 글 작성자 중 한 대표와 동명이인이 8명이라고 언론에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왜 공유하지 않는가”라며 “한 대표를 공격한 글을 작성하면 당에서 고발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고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1 18:24:48▲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8 18:01: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 -
[무언설태] 윤미향 퇴임후 의원직 상실형…‘재판 지연’ 꼼수 탓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4 17:36:0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사기·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입니다.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재판 지연으로 윤 전 의원은 4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범죄자들 -
[무언설태] 野 지자체장 “‘李 무죄 판결” 촉구…방탄 총력전이네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1 18:05:39▲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5일)를 앞두고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1 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고 무죄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까지 100만 명이 넘는 무죄판결 탄원 온라인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이날 “ -
[무언설태] ‘여야의정協’ 곧 출범…巨野도 동참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07 19:08:4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의 11일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의사단체 쪽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합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의료 정상화를 위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전공의 단체와 의협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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