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장 자리가 줄줄이 장기 공석 상태여서 과학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일 열리는 이사회에 산하 연구기관 원장들에 대한 선임 안건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수장에 대한 연임 논의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자리는 9월 이후 비어 있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미래”라고 강조했는데 정작 미래 기술을 책임질 수장들은 방치돼 있네요. 인선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합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쟁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정책펀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강행 처리할 태세고 국민의힘은 삭감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놓고서는 민주당은 모든 과표구간 1%포인트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구간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2일 자정입니다. 양보와 타협 없이 삿대질만 하다 올해도 헌법을 어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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