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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1 17:56:29▲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 -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8 17:53:49▲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
[무언설태] 韓대행 ‘대선 출마’ 질문에 답변 안해…이젠 밝혀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24 19:15:2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고만 답하고 퇴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일부에서 ‘한덕수 후보 차출론’이 제기되는 등 여전히 대선 대결 구도가 유동적인 -
[무언설태]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격차 커져…尹수렁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21 18:57:04▲리얼미터가 이달 16~18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전주보다 1.2%포인트 오른 59.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응답은 1.0%포인트 떨어진 34.3%에 그쳤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계엄·탄핵 책임 공방과 ‘키 높이 구두’ 설전 등으로 경쟁 후보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한 탓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
[무언설태] “내년 의대 증원 제로”…‘용두사미’ 안 되게 지속 개혁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7 18:00:33▲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지 1년여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죠.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를 든 셈이어서 정부의 의료 정책은 신뢰를 잃게 됐습니다. 정부는 ‘용두사미’ 개혁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의사들과 적극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개혁을 일관되 -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4 19:42:25▲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0 19:26:51▲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 -
[무언설태] 李 개헌론에 “내란 종식 먼저”…이대로 쭉 가면 대권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7 18:07: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반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선(先)대선, 후(後)개헌’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거세지는 조기 개헌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현재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선 -
[무언설태] 與 4·2재보선 참패…‘민심의 죽비’ 맞아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03 17:49:05▲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4·2 재보선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엄·탄핵 국면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5곳 중 경북 김천 1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죠. 부산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보수 진영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선거의 패배는 직전 단체장이 모두 우리 당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뼈아픈 패 -
[무언설태] 여당 지지율 더 하락…반탄·反李 말고 뭐 있나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31 18:00:09▲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성인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36.1%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47.3%)보다 11.2%포인트나 뒤처졌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전의 3.6%포인트보다 더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전후로 야당 지지층이 결집한 반면 여당 지지층 결속이 느슨해진 탓으로 보입니다. 더 근본적 이유는 여당이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간 ‘ -
[무언설태] 野 “檢, 李대표 사건 상고 방침” 비판…이중잣대 ?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7 18:14:59▲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아이러니하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행위가 아닌 인식’ ‘과장된 표현일 뿐’ 등의 논리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
[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4 19:01:46▲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 -
[무언설태] 민노총 尹선고 늦어지자 “총파업”…또 정치 투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20 17:58:0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총파업을 하겠다고 20일 예고했습니다. 이후에도 헌재의 선고 날짜 지정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헌재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노 -
[무언설태] 李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7 18:02: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 -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3.13 18:19:35▲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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