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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민생토론회가 놓친 ‘0.72’
정치 정치일반 2024.03.17 17:38:35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20회 차를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3회)과 수도권(8회), 부산·인천·대구·창원·울산·대전·서산·춘천·무안 등 전국을 돌며 2040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재건축에서 반도체, 자본시장, 단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수도권 교통 격차, 의료 개혁, 늘봄학교, 소상공인, 청년의 삶, 지방의 개발 사업까지 민생 이슈 대부 -
[동십자각] 바이든·트럼프가 ‘틱톡’을 대하는 방식
국제 국제일반 2024.03.15 18:43:51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퇴출하기 위해 법까지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 펼쳐지고 있다. 타깃은 숏폼 동영상 앱 ‘틱톡’이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사용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만들고 일부 주 정부가 사용금지령을 내린 데 이어 4년 만에 다시금 미국 정부의 타깃이 됐다. 법안은 ‘적국이 통제하는 앱에 대해 배포, 유지 보수, 업데이트를 불법화하고 법 시행 후 6개월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서 -
[동십자각] 의료 공백, 승자 없는 싸움 끝내야
사회 사회일반 2024.03.10 13:17:19“의사 파업은 언제 끝난대?” 며칠 전 저녁 자리에서 “의사들이 밥그릇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됐다”며 핏대를 세우던 지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동네 병원에서 암이 의심된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력이 부족해 당분간 신규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전공의 비율이 낮은 종합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가 -
[동십자각]거꾸로 가는 NH투자증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3.08 13:33:00임종룡 NH농협금융 회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14년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직접 진두지휘해 NH투자증권을 탄생시켰다. 그는 지금은 허물어진 구사옥(현 한화증권 위치) 4층 강당에 지점장과 부서장 이상을 불러 모아 “이제 더 이상의 지배권 변동은 없다”고 선언했다. LG증권에서 우리투자증권, 다시 NH투자증권으로 몇 차례 옷을 갈아입어야 했던 직원들에게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는 하나의 원칙을 제시하며 증권 분 -
[동십자각] 이탈리아·일본 관광 ‘유감’
문화·스포츠 문화 2024.03.03 17:42:05한국 관광 시장과 관련해서 최근 두 나라가 이목을 끈다. 바로 이탈리아와 일본이다. 두 나라 모두 훌륭한 자연·문화유산을 갖고 있고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곳이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광무역 역조가 심한 대표적인 국가다. 우선 이탈리아를 보자. 올해 2024년은 이탈리아와 수교한 지 140주년 되는 해라고 한다. 올 2월 2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사진전’을 시작했다. 문 -
[동십자각] 자원 재순환 촉진할 전기차 보조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5 11:15:07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안이 확정된 후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할인 경쟁이 뜨겁다. 국비보조금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속속 결정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보조금이 적용되는 차종과 할인 폭에 집중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를 어느 지역에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지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지급안은 기존 소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 -
[동십자각] 필수의료 '골든타임' 또 놓쳐선 안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2.23 18:35:31“의료 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없다.” 2020년 7월 23일 당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인력을 202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다.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의 80%에 달 -
[동십자각] 이공계 위협하는 '의대 블랙홀'
사회 사회일반 2024.02.18 14:51:54“의대 인기는 사실상 끝물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교육계 한 전문가는 이같이 단언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의료계에도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파업까지 예고하며 정원 확대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증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
[동십자각] 디지털 척화비 세우는 금융당국
증권 정책 2024.02.16 17:43:06“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둘러싼 금융 당국의 행보를 보면 마치 디지털 척화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최근 금융투자 업계 임원과 대화하던 중 나온 이야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로 4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단숨에 5만 달러를 넘어섰다. 전 세계 유동성이 현물 ETF로 꾸준히 유입된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 -
[동십자각] 모두가 애플이 될 수는 없다
산업 기업 2024.02.04 11:15:02국내 주식시장이 오랜만에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대책을 내놓도록 유도해 주가를 밀어올리도록 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에는 기업들의 원죄가 있다.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무한 쪼개기 상장으로 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었고 일부 기업의 배당은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그나마도 예측가능 -
[동십자각] 21대 국회가 받아들 성적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2.02 20:16:02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의 임기가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통해 180석의 압도적인 ‘여대야소’로 꾸려진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숱한 오명을 남겼다. 극한의 여야 대립 속에 파행을 거듭한 원 구성 협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의 정권 교체로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탈바꿈하면서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대화와 설 -
[동십자각]단기 성과 집착하는 보험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8 13:43:24새해 초부터 생명보험업계가 단기납 종신보험 문제로 시끄럽다. 그런데 이번 혼란은 생보업계가 자초한 면이 크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후 10년 간 보험을 유지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130% 이상을 환급해준다며 판매를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7년 동안 총 2억 원의 보험료를 낸 뒤 가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환급했을 때 2억 -
[동십자각] K가 한국적이라는 '착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26 17:43:41“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좋은 영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각본상·감독상·국제장편영화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한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한 말이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올라 캠페인을 벌이고 다닐 당시 자막을 보는 불편함을 견디고 한국 영화 ‘기생충’을 봐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그리고 4년이 흐른 지금 자막이라는 장벽은 이미 무 -
[동십자각]확산하는 사전청약 무용론
부동산 정책·제도 2024.01.22 06:00:00“늦어도 2026년에는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청약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요. 다른 단지 청약도 포기하면서 기다려왔는데 사업을 취소한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최근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주택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히자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사전청약을 받은 민간 단지 중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내 집 마련 계획이 틀어진 것 -
[동십자각]사기죄, 엄벌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19 17:39:40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1930~2014)는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해답을 경제학으로 찾아내려 한 학자다. 베커는 범죄 행동 역시 비용과 편익에 기반을 둔 경제 행위의 일종으로 봤다. 즉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이 체포 가능성이나 체포 후 받을 처벌보다 높다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주창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을 비용·편익에만 반응하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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