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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통령 후보 검증해야
증권 정책 2024.12.20 21:51:20“솔직히 말해 한국 주식이 지금 저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죠. 지금 주가가 제값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 현 정부가 임기 내내 해소하겠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 한 금융 당국 관계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최근 코스피지수의 부진이 외부 요인보다는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산업 대응 부족, 실적 악화 등 경제 자체의 체질 저하에 근거한다는 -
[동십자각] 헌법 공부는 문제풀이용이었나
사회 사회일반 2024.12.13 16:21:35비상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황급히 국회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헌법과 계엄법 검색이었다. 어떤 비상상황하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게 상식이지만 혹시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 모든 법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법 이름만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해당 법의 조문은 물론, 연혁과 시행령까지 단숨에 조회가 가능하다 -
[동십자각] 파리의 위기와 서울의 비극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2.06 17:50:20성숙한 민주주의국가로 알려졌던 두 나라의 정부가 3일과 4일 잇따라 휘청이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무너졌고 다른 한 나라는 간신히 버티고 있다. 의회 반대로 62년 만에 내각이 해산된 프랑스와 예상치도 못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정국에 돌입한 한국 이야기다. 두 나라는 정치체제부터 산업·경제구조에 이르기까지 많은 면이 다르다. 비교가 무리일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는 일 -
[동십자각] 사과받은 일본, 사과없는 일본
국제 국제일반 2024.11.29 18:42:39한 나라가 세계대전 기간 다른 국가의 국민을 박해했던 일을 사과했다. 가해 국가 정부의 자문 기구는 피해자의 후손들을 향해 “고통받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사죄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고 사과 요구 운동을 해왔던 유족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역사를 이야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억까지 담긴 해당 사례의 주인공은 브라질과 일본이다. 사과한 쪽이 브라질, 사과 -
[동십자각] 바보들의 합창이 울리고 있다
산업 기업 2024.11.24 20:33:32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책상에는 ‘삼성 때문에…’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자주 올라갔다고 한다. 당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외친 윤 대통령의 뜻대로 주가가 오르지 않아 채근이 이어지자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는 “홍라희 전 리움 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의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대표기업 삼성이 오르지 않으니 코스피 전체가 영향을 -
[동십자각] 가짜뉴스와 ‘미공표’ 여론조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22 19:11:54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둔 미국 대선이다. 당시 선거 진행 과정과 뉴스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트위터(현재의 X)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정의 중 하나는 ‘뉴스 형식의 의도적인 허위 사실’이다. 가짜뉴스 생산 -
[동십자각] '양날의 검' 의료AI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11.17 14:01:38“저희 암 병원장님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솔루션에 엑스레이 사진을 갖고 한글로 질문을 했더니 한글로 답을 주는 거예요. 주된 소견을 물으니 간질성 폐질환이 의심된다고 하고 암이 숨어 있는 곳이 있을지 묻자 일반적 수준의 대답을 해줍니다. 완전히 프로 같지는 않지만 레지던트(전공의) 수준의 대답 정도는 하는 것을 봤습니다.” 12일 열린 ‘서경 바이오메디컬포럼 2024’. 강미라 삼성서울병원 디지털혁신센터 부센터장 -
[동십자각] 게임은 지탄 대상이 아니다
산업 IT 2024.11.15 15:51:17“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정작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 ‘지스타 2024’ 현장에서 만난 한 게임 업계 임원은 이같이 말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질병 코드’ 논란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한국 정부가 도입할지를 두고 논의 중인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
[동십자각] 아이러니한 개방직 감사기구장 제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11.10 17:30:40중앙부처를 포함해 모든 행정기관은 개방형 직위로 뽑은 계약직 공무원을 장(長)으로 두는 감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개방형 감사기구장 제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정부 중앙부처가 개방직으로 정해 공개 모집한 감사관의 절반을 내부 출신으로 채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방직 공모 취지와 역행한 인사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중앙부처 18곳이 개방형 직 -
[동십자각] ‘괜찮다’는 건 정부뿐이다
사회 사회일반 2024.11.03 16:53:19“윤석열 정부 2년 동안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노동 개혁의 성과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자주 거론한 통계 중 하나다. 국정 방향인 노사 법치주의로 인해 노사 관계가 안정됐다고 했다. 수치상으로는 맞다. 실제로 지난해 근로 손실 일수는 36만 일이다. 2011년부터 30만 일 선을 기록한 것은 2022년과 지난해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통계는 노사 현장을 온전 -
[동십자각] 의대 열풍과 과학자본 축적
산업 IT 2024.11.01 18:34:51의학 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었던 ‘하얀거탑’의 김명민 배우와 ‘뉴하트’의 주인공인 김민정·지성 배우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1999년 방영된 드라마 ‘카이스트’에 같은 학번 동기로 출연했다. 카이스트 다니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된 셈이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주인공에게 키스의 ‘원천 기술’을 알려주던 문제적 남아 납득이(조정석 분)도 의대를 졸업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는 간담췌외과 -
[동십자각] '실손보험' 손질 없인 의료개혁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4.10.27 21:24:28“실손보험 있으시죠?” 이달 초 강남 한복판에 있는 피부과에서 말로만 듣던 도수 치료를 체험하고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심부열을 발생시키는 치료 기기와 물리치료사의 수기 치료로 구성된 50분짜리 도수 치료 패키지 5회를 결제하면 총 125만 원 중 120만 원을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름 전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1만 원으로 도수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는 문구에 현혹돼 광고를 클릭한 것이 -
[동십자각] 사교육 부르는 '널뛰기 수능'
사회 사회일반 2024.10.25 16:01:27“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어렵게 낼 명분을 (찾기)위해 의도적으로 9월 모의평가를 쉽게 낸 건가요.” 최근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다. 11월 14일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올해도 ‘난이도 널뛰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월 모평은 수능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임에도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
[동십자각] 기대되는 '책 읽는 한국'
문화·스포츠 문화 2024.10.20 17:33:482016년 부커상이 못했던 일을 2024년 노벨문학상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가 한강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부커상을 받았고 이번엔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물론 노벨상은 부커상보다 더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그렇다고 국내 독서 분위기가 달라질까. 한국 문학은 이미 변방에서 세계 주류로 진입했음이 확실하다. 한강의 영국 부커상 수상이 터닝포인트가 될 듯하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동십자각] 중소 물류사 EDI 전송료 인하 검토를
산업 중기·벤처 2024.10.18 15:30:45“지난달 전자문서교환(EDI) 전송료로 낸 돈만 2000만 원입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제주도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만난 한 물류업체 대표는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와 함께 불어나고 있는 EDI 전송료 부담을 하소연했다. 그는 “배에 싣는 물건 목록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건 당 160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케이티넷(KTNET) 등이 망을 독과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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