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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부당 대출 못 막는 은행, 소비자에 사과부터 하라
경제·금융 은행 2024.09.29 17:16:32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금융 당국에 적발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는 총 26건이다. 2022년(22건)과 지난해(19건) 연간 건수를 8개월 만에 넘을 정도로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고 유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고’ 7건 가운데 6건이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부당 대출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은행 직원이 아예 -
[동십자각] 醫政, 도돌이표만 연주할텐가
문화·스포츠 헬스 2024.09.27 18:28:24“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다.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정춘숙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말이다. 계기는 한 ‘빅5’ 대형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사건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종사자조차 근 -
[동십자각] 진화하는 스팸, 알아야 막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2 13:51:00한국인의 명절 선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스팸’이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엔 받기 싫은 ‘스팸’이 휴대전화를 메웠다. ‘시간 되시면 공항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나요?’, ‘○○ 엔터에서 일할 분을 찾습니다’, ‘○○만원이면 나랑 데이트 할 수 있어영’ 등 스팸 문자 상차림도 가지각색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2억 8002만여 건의 휴대전화 스팸 문자가 신고됐다. 이는 전년도 -
[동십자각] 자본시장 다툼에 정치가 왜 끼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9.20 19:00:51영풍·MBK파트너스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고려아연 주가는 연일 치솟고 있다. 공개매수 직전일인 이달 12일 55만 6000원에서 20일에는 장중 75만 원까지 찍어 3거래일 만에 무려 30% 가까이 상승했다.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소프트뱅크 등 ‘백기사’를 끌어들이겠다는 최 회장의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면서 주가 변동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자본시 -
[동십자각] 檢 '묵은장'식 수사 안된다
사회 사회일반 2024.09.08 14:40:39“6개월이나 지났다면, 이미 실패한 수사입니다.” 최근 만난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아무리 복잡한 수사라고 해도 (수사 기간이) 통상 3~6개월 사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만큼 앞뒤 재지 않고 죄가 있는지 등 혐의 입증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현직 시절 이른바 ‘특수 수사’에서 잔뼈가 굵은 그가 후배 검사들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은 검찰의 장기 수사가 자칫 ‘좌고우면(左顧右眄)’ -
[동십자각] 저성장 돌파구 ODA, 제대로 해보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9.01 13:53:28한 해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개발원조(ODA)지만 대중의 관심은 크지 않다. 예산이 국내에 집행되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보니 “그 돈으로 차라리 국내 취약 계층을 지원하라”는 말이 항상 따라 붙는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64주년 기획으로 베트남·인도네시아·라오스·동티모르·이집트·아제르바이잔 등 세계 각국의 ODA 현장을 찾아간 결과 현실은 달랐다. 우리가 이집트 -
[동십자각] 포니2와 제네시스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4.08.30 16:24:01요즘처럼 날씨가 무더울 때면 1989년 여름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서울 가양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애마 한 마리를 업어왔다. 현대차(005380)의 밤 색깔 포니2였다. 우리 가족의 첫 차였다. 뚜벅이 생활 청산을 기념해 강원도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진부령을 거의 다 지날 무렵 포니2가 길 한가운데서 멈췄다. 어머니와 함께 젖 먹던 힘을 다해 차를 밀었다. 아버지는 밖에서 차창 안으로 팔을 넣 -
[동십자각]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8.25 21:54:25“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만난 중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 그들의 탄식처럼 불과 십수 년 전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에도 여야는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우나를 공통분모로 한 ‘목욕당(沐浴黨)’을 만들어 -
[동십자각] 성공 미지수인 비아파트 대책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19 06:00:00“8·8 공급 대책으로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제시된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8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후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세제 혜택 등이 한시적이어서 매수 수요를 끌어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이 촉진될지는 -
[동십자각] '품위 있는 퇴장'의 가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8.16 17:34:1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하순으로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자민당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걸음은 내가 물러나는 것”이라는 게 사임 사유다. 그의 퇴장에서 지난달 25일 “나의 재선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며 불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하는 사람은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두 사람은 퇴장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닮은꼴이었다. 둘 다 오랫 -
[동십자각] 금투세 낼 이익도 없다
증권 정책 2024.08.10 06:00:00“주가가 다 떨어져서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뭣하러 밀어붙인답니까.” 사상 최악의 주가 폭락 사태로 코스피지수가 장중 2300대까지 주저앉은 5일 기자와 만난 금융투자 업계 지인이 쏟아낸 푸념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게 요동치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미국 물가 상승이 둔화되기만 바랐던 투자자들은 이제 급격한 경기 침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 -
[동십자각] AI '고비용 절벽'의 해법
산업 기업 2024.08.04 11:06:11최근 진행되는 인공지능(AI) 혁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 얼마 전 만난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한 마디로 AI 산업을 정의했다. 당장 AI라는 금맥을 캐내는 곡괭이에 비유되는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경우 한 개당 가격이 5만 달러 안팎에 이른다. 그런데도 메타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한 해 수십조 원을 들여 수십만 개씩 물량을 싹쓸이 하는 바람에 물량을 구하기 어려울 정 -
[동십자각] 서툴러도 말해야 바뀐다
사회 사회일반 2024.08.02 15:44:29“정부도 좋고, 일하고 있는 기업이나 들은 이야기도 좋아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지난달 29일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 이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6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거듭 물었다. 지난 6월 경기 화성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중 18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간담회는 이런 참사가 다신 일어나 -
[동십자각] 기재부의 시간이 온다
경제·금융 정책 2024.07.28 18:58:28직설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후의 더불어민주당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세법개정안 발표 한 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번에도 ‘초부자 감세’ 프레임이었다.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어 놓은 것처럼 매년 똑같은 대응에 진부하기까지 하다. 관심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출마 직후 “주식시 -
[동십자각] '귀하신 몸'된 보험 설계사의 지속 가능 조건
경제·금융 보험 2024.07.26 21:16:19어릴 때 부모님의 지인 중에 ‘보험 아줌마’가 늘 몇 분은 계셨던 기억이 있다. 보험 설계사는 결혼과 출산·육아로 일을 쉬었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큰 뒤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나서는 중년 여성들에게 자본이 없어도, 경험이 부족해도, 그리고 배움이 모자라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직업이었을 것이다. ‘보험 아줌마’라는 직업을 얕보는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것도 진입 장벽이 낮은 특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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