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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사기죄, 엄벌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19 17:39:40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1930~2014)는 사람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에 대한 해답을 경제학으로 찾아내려 한 학자다. 베커는 범죄 행동 역시 비용과 편익에 기반을 둔 경제 행위의 일종으로 봤다. 즉 범죄를 통해 얻는 이득이 체포 가능성이나 체포 후 받을 처벌보다 높다면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주창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을 비용·편익에만 반응하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
[동십자각] 이젠 관광전문가를 뽑자
문화·스포츠 문화 2024.01.14 17:43:46한국관광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연출됐다. 야당의 한 의원이 김장실 당시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 낙하산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김 사장은 질문의 의미를 파악한 듯 머뭇거린다. 의원은 이재환 당시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이 “나는 낙하산”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전횡을 저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이 스스로 낙하산이라는 것은 처음이 -
[동십자각] 尹 '전두환식 경제 위임' 안하나
증권 정책 2024.01.12 17:43:46최근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문득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이 사망 전 마지막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날이 머리를 스쳤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돌연 소환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대선 후보자였던 윤 대통령은 2021년 10월 19일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 당원협의회에서 “전 전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이 많고 호남 분들도 그런 -
[동십자각] 개소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1.07 12:27:03지난해 6월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 개소세는 신차를 구매하면 출고가의 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세율을 1.5%로 낮췄고 이후 3.5%까지 올렸지만 개소세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인하 혜택을 유지해왔다. 당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다.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내수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
[동십자각]'총선용 스펙'이 된 장차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05 17:58:33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11일을 앞두고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19개 정부 중앙 부처 중 총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장관 교체가 확정된 곳은 국가보훈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 9개로 절반에 달한다. 총선은 200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동시에 치러져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알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언론 노출 기회가 많은 장차관급 공직 경험은 큰 경쟁력이다. 정부 고위 공직에서 -
[동십자각] 트럼프 당선의 교훈, 유비무환
국제 국제일반 2023.12.29 17:37:302016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 우리 관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됐고 이에 맞춰 외교부·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도 힐러리 후보의 당선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당시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기성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트럼프 캠프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상황 -
[동십자각]안보수사 무력화, 北만 웃는다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2.22 17:37:51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되짚어볼 대목이 있다. 같은 해 6월 북한은 대북 전단을 맹비난하며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했다. 10월에는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을 무참히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웠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데도 -
[동십자각] 공직사회, 이대로 무너지나?
사회 사회일반 2023.12.17 17:37:31“민원인과 우리를 위한 결정입니다.” 보험 행정을 맡은 A 부처 B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시설들에 폐쇄회로(CC)TV를 많이 설치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B 기관은 지난해 전국 각지에 소속된 94개 건물(지사·병원 등)에 CCTV를 2549대나 설치·운영했다. 본부 기준으로만 72대. 대부분 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CCTV가 20대를 넘겼다. 해당 직원은 “보험금 수령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많은 민원인을 만난다”며 “보험금을 받지 -
[동십자각]'칩5' 동맹 이끈 네덜란드 국빈방문
정치 대통령실 2023.12.15 17:37:37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 일각에서는 우리만 동맹이라고 호소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문에 ‘반도체 동맹(semiconductor alliance)’ 문구를 명기해 논란을 확실히 잠재웠다. 양국의 반도체 동맹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미국 주도의 ‘칩4’ 동맹을 네덜란드까지 포괄하는 ‘칩5’ 동맹으로 확장했다는 -
[동십자각]낯 두꺼운 CEO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10 18:00:21사흘 전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 정지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여의도 증권가에 퍼졌다. 금융위는 지난 달 말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일부 판매 책임을 물어 박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보면 징계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금융위의 -
[동십자각]미운 오리새끼 카카오
산업 IT 2023.12.08 17:33:50‘경영진 혹은 측근에게 편중된 보상.’ 카카오가 ‘국민 기업’에서 ‘국민 밉상’으로 전락한 이유에 대해 이보다 적확한 지적은 없을 듯하다. 무엇보다 이 같은 지적을 카카오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제기했다는 점에서 내부 파장이 상당하다. 실제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쪼개기 상장’을 통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카카오게임즈·카카오뱅크·카카 -
[동십자각]COP28, 기후위기 속 성과 절실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2.03 17:37:22“인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올라가는 극단적 상황을 면할 만큼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2도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잔에 물이 반은 차 있습니다.” 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는 2일(현지 시간) CNBC에서 인류가 심각한 온난화 한계점을 넘길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 -
[동십자각] 필수의료의 봄, 언제쯤 올까
사회 사회일반 2023.12.01 17:52:23최근 극장가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신군부 세력의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다. 실권 장악을 위해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고 서울 시내에 병력을 투입하는 전두광의 모습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게 군대냐”고 분노하며 온몸으로 맞서는 이태신의 편이 돼 -
[동십자각] 첫 '공정수능'이 남긴 과제
사회 사회일반 2023.11.26 13:54:08“사실상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아니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된 수학 공통 과목 22번 문항에 대한 ‘킬러’ 논란이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출제 당국과 대다수 입시 업체들이 이번 수능에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견해를 달리하는 일부 수험생과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해당 문항의 경우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아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가채점 결과 -
[동십자각] 광화문 월대는 복원, 그럼 동·서십자각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11.24 20:59:47최근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의 월대 복원이 완료됐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찾아본 사람이라면 광화문, 더 나아가 경복궁이 한층 웅장해졌다고 느낄 듯하다. 이 같은 궁궐 대문 앞 월대는 비슷한 궁궐 제도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는 없는 우리의 고유 양식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왜 복원했느냐며 망국의 흔적에 과다지출했고 교통만 나빠졌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다만 이들도 사실(史實)을 직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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