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 및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수사,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장동 및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상설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트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밝혀야 할 핵심 사안은 ‘누가 항소 포기의 외압을 행사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이자 검찰 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외관상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탄핵감이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 범죄 집단에 면죄부를 안겨준 이번 사태를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남용, 직무 유기, 수사 방해 만행으로 보고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추진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을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조직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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