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관련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3명이예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세관 가상자산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분석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문제를 짚자 이 관세청장은 과 신설과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기획재정분과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고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환치기는 2022년에 4조 7566억원까지 늘었다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 수법들이 지능화되고, 비수탁형 지갑이나 신원확인이 안 되는 기법들이 많아졌다”며 “관세청에서 변화된 다양한 수법들을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3명의 인력으로 최근 급증하는 가상자산 외환거래 밀반출과 환치기, 교묘해진 수법들을 적발할 수 있겠냐”며 “관세청장이 인력을 확충하고 각종 변화된 수법들에 맞춰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관세청장도 "기존에는 외화 자체를 환치기 했는데, 이제는 가상자산을 환치기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맞춤형 과와 인력 증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와 수입 관련 정보를 일체 표시하지 않은 K브랜드 짝퉁 화장품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급증하는 해외 직구 위조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의 지식재산권 적발 현황 교류 주기를 단축하고 공조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달청을 상대로 해서는 계열사 등을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대한 문제를 따졌다. 김 의원은 “'벌떼입찰' 참가자 모집 유튜브가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평균 입찰자 수가 늘어나고 입찰 참여자 모집에 그치지 않고 제조하는 회사들을 연결까지 하며 수수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조달청에서 관련해 기획조사에 나서고 조세포탈과 관련된 국세청 협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이 “검토해 보겠다” 하자 김 의원이 “검토에 그치지 말라”고 맞받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rimi@sedaily.com
